최근 5년간 사무장약국 107개 적발…부당이득 2428억

• 의원>요양병원>한방병원>약국 순으로 사무장 적발

최근 5년간 의원 450개소,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등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청구한 부당이득금만 해도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이었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7.3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 8231;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