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탈지역 '원정진료'...320만명 수도권 찾아

• 윤소하 의원, 절반은 경증환자...진료비 61.3% 대형병원서 지출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찾는 원정환자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20만명, 진료비는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절반은 경증질환자였고, 진료비는 60% 이상을 대형병원에서 지출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수도권 소재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225만명과 비교해 95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또 2016년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 8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제외된 비급여를 포함하면 총 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충남 53만 7000명, 강원 40만 5000명, 경북 31만 5000명, 충북 30만 9000명, 전남 28만 2000명 순이었다. 또 건보공단이 지급한 원정 진료비 총액은 충남 4628억원, 강원 3264억원, 경북 3246억원, 충북 2802억 원, 전남 2799억원 규모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보면, 진료 환자 수는 의원,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나 입원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원이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있었다.

이렇게 3차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늘고 있다. 수도권 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에 나선 환자수는 2012년 기준 72만명, 급여비는 1조 1116억원 규며였는데, 2016년에는 81만 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환자수가 늘었고, 급여비도 1조 7300억원으로 6183억원 증가했다.

윤 의원은 “경증질환 진료를 위해 수도권 원정 진료에 나서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