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추진 실손보험 역할 진단 토론

• 김상희-이학영 의원,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과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시을)은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실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점검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손보험은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메우지 못한 비급여 영역을 책임져 왔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개수가 1개 증가할 경우 외래일 수 0.4일을 증가시켜 과도한 의용이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실손보험의 영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의원실과 이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관한다. 최병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케어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허순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 교수, 정성희 보험연구원 박사,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 과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서비스과 과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김봉균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총괄팀 팀장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의료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 국민이 더 좋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