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전면급여화 대비 관리방안 연구

• 오늘까지 연구용역 모집...발생기전별 현황파악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예산은 1억원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심평원은 국정과제에 발맞춰 신규 비급여 출현 억제 및 비급여 진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평원은 비급여 발생기전 현황파악, 제외국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력 등에 대한 고찰,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 비급여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비급여는 유형에 따라 치료적 비급여, 제도적 비급여로 나뉘며, 치료적 비급여의 항목에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다양한 비급여 유형과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발생기전 및 비용 파악을 연구를 통해 진행한다.

또한 보건의료 전반에서의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이 함께 연구되는데, 기존 비급여 해소 및 새로운 비급여 출현 억제, 비급여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 관리 및 정책 도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 미용·성형·영양주사 등 선택적 비급여 항목의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도 연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