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리베이트 과징금 보다 약가인하 방안부터"

• 리베이트 투아웃제 손질 논의하자 반발

시민단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제약사 과징금 인상 보다 약가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복지부는 환자와 시민을 위해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불법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을 엄벌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반복하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할 수 없다는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논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논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말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는데,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글리벡)으로 한 해 벌어들인 수준의 금액에 불과했다면서 과징금 처분은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과 계획 공개해 달라"며 "복지부가 리베이트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고 높은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