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약평위, 복지부 입맛 맞는 위원 선정 우려"

• 3배수 추천·연임금지 등 악용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새로 바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 선정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약평위가 재구성 될 예정인데 보고받았느냐"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건정심이나 약평위와 같은 위원회 구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가입자 대표성을 정부 임의로 정해 보건의료 관련 활동 안하는 단체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에도 (약평위에) 기존에 없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을 추천단체로부터 3배수 추천받아 복지부 선정하겠다는 것이나 기존위원 연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둘 다 잘못 해석하면 복지부가 입맛 맞는 사람을 선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약평위는 전문위원회다. 어떤 일을 하는 지 알아야지만 정부 견재가 가능하다. 3배수나 연임을 금지하면 인력풀이 적은 단체(시민사회 등)가 견제하기 힘들어진다고 보는데, 장관이 되면 재검토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 구성이 위원회의 성격을 결정하므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