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 정춘숙 의원, 입법안 발의...감염병관리 독립성 강화

보건복지부 내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예방관리 기관으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보다는 다음 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감염병 관련 재난이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하는 등 감염병 관련 재난은 인명피해 외에도 장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공포감 조성 등으로 국내경제 위축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분야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이 완성되지 못한 영향이라고 정 의원은 풀이했다.

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날 방역당국 조직을 개편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장 바로 아래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발의한 건 아니다"며 "현 정부 정부조직 개편은 2~3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추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법안 등과 병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권미혁, 김병욱, 김정우, 김종민,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양승조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김종대, 윤소하 등 정의당 의원 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