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40주년을 말한다…성과와 도전과제는?

• 공단·심평원 공동 '국제심포지엄' 20일 개최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내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행사로 마련했다.

국내·외 저명 보건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WHO, OECD, World Bank Group, 국제기구와 각국 건강보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로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동세션인 세션1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성과 및 도전 과제', 세션 2-1과 2-2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의 길'과 '한국의 심사평가 발전과정과 미래지향점'이라는 주제로 운영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1세션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지난 40년 동안의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고 미래 도전 과제를 논의하며,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김동섭 조선일보 선임기자, 박하정 가천대 교수, 장수목 건보공단 급여보장 본부장,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OECD의 보건국장인 Francesca Colombo는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라는 발표에서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본인부담금과 기대수명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와 의료비의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환자 중심에서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Colombo 국장은 2000년도 초반 수행한 한국 보건시스템 분석에 근거하여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

WHO의 보건재정 전문가인 Joseph Kutzin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한 과제'라는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지속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나라도 정부 보조금(subsidization)과 강제(compulsion)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이룰 수 없고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공식부분의 노동 인구가 적어 간접세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한국과 같은 고소득국가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적 재원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ADB의 권순만 보건부문 수석 자문역은 '보장성 강화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본인부담률은 의료비의 약 35%로 입원서비스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현실을 언급한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세 축을 구성하는 가입자, 급여수준, 비용부담간 상충관계가 존재해 급여 패키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관되고 투명한 프로세스와 전문가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비효율적인 비급여 서비스 축소, 급여 보장 확대와 재정적 보호 개선, 급여 보장을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제도화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40주년에 즈음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해결과제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조망하고 UHC 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협력 방안 등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라며 "도출된 시사점에 대해서도 입법활동 지원 등 국회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은 사전등록은 마감됐으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