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심평원 자보 심사 국회·감사원 감사 의뢰"

• 건보 재정·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 지출 의혹 제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의뢰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보노조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세계에서 공적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목적을 위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역할을 대행해 주는 국가는 없다"며 "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의 신설에 따라 심평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심사를 시행행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심평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을 내면서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를 명시했다"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유보 입장 등으로 심평원은 지난 5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건보노조는 "2004년, 2009년,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복지부는 아직도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을 끊임없이 민간의료보험의 방패막이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맞서 건강보험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