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국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는데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6일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규모를 산정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동결로 계산해 국고 지원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보험료율 0.1%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달 국회 예산액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1일 발간한 보건복지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담겼다. 먼저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의 법정 기준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 예산도 증가해 2024년부터 지원 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법정 지원율 14%에는 매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89조5875억의 12% 규모인 10조7820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서 지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해 상응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면 국고 지원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에는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로 계산해 국고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확정된 인상률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년과 2025년 건보료가 동결돼 내년 예상수입액을 산출할 때에도 보험료 인상률이 0%로 적용됐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은 0.1% 인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정부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차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 예산액을 더욱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8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중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이다. 전년 예산 대비 12조4393억이 증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경찰,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며 공& 8231;민영 보험금 14억원 편취 혐의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A병원장은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 8231;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해당 병원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해 왔다.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8231;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8231;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내년 5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정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수입액은 87조 7118억원에서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이 증가한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지난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올해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이 증가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올해보다 0.2% 감소했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밝혔다. 또 백 의원은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염기서열을 바꿔치는 제약사에게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을 주는 선진국이 어디있나요. 개량신약을 혁신신약으로 가치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개량신약을 혁신신약으로 부르려면) 초혁신신약 개념을 만들고 진짜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사들에게 정부가 돈을 줘야합니다. 우리나라 건보당국은 국내 제약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진짜 국산 혁신적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수 억원, 수 십억원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할 준비를 해야 해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을 창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사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세계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국산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보당국이 한정된 국가 예산과 건보재정을 염 변경 개량신약이 아닌 진짜 신약에 투자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제약사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건보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 종료 직후 만난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국가의 신약 행정과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R&D 움직임을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용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혁신신약 지원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했다. 염 변경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국민 세금인 국가 예산과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사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지난 25년간 국민의 건보료로 성장했다는 점을 각인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혁신신약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혁신신약 가치 기반 약가우대 대선공약도 누군가의 로비라고 생각한다. 염기서열을 바꿔치는 제약사들에게 건보재정은 주는 선진국이 있는지 냉정하게 국민과 얘기해야 한다"며 "저는 (국내 제약산업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5년전에 건강보험법을 도입하고 의약분업하면서 리베이트 없애고 2013년에 제네릭 약가를 깎기 전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가져갔고 그 때 부채를 전부 청산했다"며 "그래서 제약사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국민들이 내는 높은 제네릭 약값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많은 곳에서 제약사에게 제공한 신약 R&D 비용이 얼만큼 성과로 이어졌는지 연구하는 곳도 없고, 누구도 들여다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제약사 R&D 지원 예산은 국민 세금이고 보험료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이 지난 25년간 얼마나 발전했나"라며 "이것부터 평가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 건보공단이 국내 제약산업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희귀질환약(신약)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제네릭 약가 합리화를 통한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도 제안했다.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절감된 재원은 혁신 의약품 개발에 지원하고 신약 투자에 확대하라는 취지다. 특히 권 교수는 현재 오리지널 약가 대비 53.55%인 제네릭 약가를 30~40%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깎고, 단계적 조정을 통해 제약시장 충격을 완화하라고 했다. 이런 건보재정 재배분으로 총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혁신신약 투자를 2~3배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 그는 "제네릭 약가 구조조정(인하)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건보공단 발언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공단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 건보료가 어디로 허투루 쓰였는지 들여다 본다면 지금 국내 제약사를 걱정할 때가 아니란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려서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수 억원대, 수 십억원대 건보재정을 지출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리가 만든 신약물질은 다 라이센스 아웃하고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깎아 들여올 건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며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를 수정해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신약이 외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지난 2년(2024, 2025) 간 동결해 7.09%에 머물렀던 보험료율을 0.1%p 올린 수치다. 건보료 인상율은 1.48%. 정부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의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결정도 내렸다. 28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2026년 건보료율 7.19%…0.1%p 인상 위원회는 이날 2026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 대비 0.1%p(전년 대비 건보료 인상률 1.48%) 인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해 1.48%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2025년) 15만8464원에서 내년(20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다잘렉스, 9월부터 급여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된 결과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다잘렉스는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다라투무맙과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을 급여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지금까지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해 온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향후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최근 시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 중 근로 능력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0만원씩 2년 간 건강보험료를 후원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식 이후 이어진 돌봄통합지원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세부 내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약사의 약물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를 통해 공단 안양지사와 시약사회는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안양시 돌봄 통합 지원사업과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빠르면 7월 초부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수기로 접어든 약국가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어제(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3.2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 소득 계층별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3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4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1~2차에 나눠 지급된다. 1차에서는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에서는 건보료 등을 통해 상위 10%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게 10만원씩이 추가 지급된다. 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에서 추가 논의 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난지원금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했다. 만약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백화점, 마트 내 약국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행, 유흥 업종은 기본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은 TF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내달 본격 비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약국가에는 희소식이다. 약사들도 15~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약국들은 영양제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체감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 제출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초부터는 지급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약국가에서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지원금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기호4)가 의료비 과잉 지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결책을 놓고 대선 토론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된 재원마련 방안 없이 간병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연신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공격했고,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 문제를 통제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2)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부산 흉기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후송한 사실을 들어 "지역의료를 무시·모욕한 황제 헬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지적에 "가까이에서 간호하길 원하는 가족 의견을 수용한 의료진 판단이다. 당시 (피습으로) 쓰러져서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맞서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23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보건의료 관련 질의를 주고 받았다. 이준석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 재원대책 없어…차베스식"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명해 민주당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마련 방안을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보건의료 공약은 재정 대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차베스(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식'이라는 게 이준석 후보 공격 포인트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간병비 공약에 15조원 가량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전제하며 "2033년경 건강보험재정이 마이너스 3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나"라며 "지금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보험 재정지출 중에서 예를들면 의료쇼핑 같은 것 있지 않나.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히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보재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대로는 2~3조 규모 재정절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15조원 초과 간병비 공약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건보재정 지출 비용이 적자 상태다. 결국 제 질문에 답은 안 하고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게 훈계하듯이 말하면서 끝났다"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 특성이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15조원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짜집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시비를 거는 것이다. 낭비적 요소를 찾아낼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명해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비 절감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절감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과감하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줄여야 하고, 메르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을 감축해야 한다"며 "예를들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므로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보자고 말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뭐 더 주겠다고 하는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이재명 피습 때 부산대병원 놓고 왜 서울대병원 갔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피습 사건을 들어 이 후보가 지방을 무시하고 지역의료진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부산 피습 당시 이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을 집어 낸 것이다. 김 후보는 후송 과정에서 이 후보가 헬기를 이용한 것과 성남의료원을 찾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피습으로 부상당해 쓰러진 상황에서 가족 의사를 수용한 의료진 결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답변했다. 성남의료원은 공공의료에 집중된 병원으로 혈관수술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1등의 병원인데 이재명 후보는 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나? 헬기로 이송되면서 황제헬기, 황제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 자랑하고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을 간 부분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이 모든 수술준비도 다 해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병원으로)가니까 지역 의료진이 허탈하고 굉장한 모욕을 느꼈다"며 "헬기를 타고 갔어야 했나. 지방에서 다친 사람 전부 헬기를 타고 서울대로 가야 하나. 지역균형을 백번 얘기해도 이 후보 행동은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은 성남의료원은 혈관 수술 인력이 없을 것 같다. 서울대병원을 간 것은 가족들이 장기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고 했고, 의료진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는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저는 다치고 누워 있을 때라 정확히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은 일반 의료기관하지 않는 공공의료가 중심"이라며 "두번째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내 환부가 동맥은 1mm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흉기가)들어 갔으면 사망하는 상황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진들이 당시 느꼈을 박탈감, 소외감에 대해서는 그때도 아쉽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가족들이 가까이서 개호를 하고싶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쓰러져 있었다. 의료진이 서울대로 후송하는게 낫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사업자는 앞으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월부터 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사업자는 상용 근로자의 급여 현황을 상반기분은 7월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 65381;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 65381;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과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약국 전문 세무사는 이에 대해 "약국의 보수총액신고를 매년 해야하는 내용인데 대부분 회계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보다는 회계사무실 업무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내국인과 동일한 '1개월 이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기간 후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장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건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이다. 이후 지난해 10월 22일 건보법이 개정됐고, 개정 건보법 제109조 제10항과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 제76조의5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을 신설한다. 주요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N머급여를 제한하며,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령은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 시행 후 최초료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국내체류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내 공고가 예상됐던 외국약가비교재평가 계획안이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이번주 금요일(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정부도 비상체제로 가는 시국이니 일정대로 계획이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내년 진행하기로 한 재평가 계획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당초 연내 계획안을 공고하고, 내년 재평가를 진행해 하반기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에 재평가 계획안 공고가 지연됐을 뿐, 내년 하반기 약가 조정 목표는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정국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재평가 계획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정부 입장에서 약가인하를 통한 재정 절감은 매력적인 카드임에 틀림없다. 2년 연속 건보료도 동결한데다 긴축예산을 짠 상태에서 정부지원을 확대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반목하고 있는 의사 수가를 건드릴 리 없고, 만만한 건 제약사 주머니 뿐이다. 하지만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 수준으로 낮아졌다. 불안한 시국에 단체 회식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도 사라졌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못 느끼겠다는 주위 사람들이 많다. 제약기업들의 내년 살림 걱정도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원가 부담이 크다. 작년 원료 의약품 자급도는 75%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약가와 비교해 특허 만료된 국내 만성 질환 의약품의 가격을 낮춘다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업계에서는 업체당 수백억원의 손실을 전망하고 있다. 건보재정도 재정이지만, 기업들 주머니 사정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 제약기업은 최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제약기업의 성과는 연구개발에 기인한다. 하지만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약개발은 줄여 나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외국약가비교재평가 사업계획의 공고를 미룰 게 아니라 최소한 경제불황과 불확실성이 큰 2025년도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사업계획 공고만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제약기업의 내년 살림 불확실성만 커진다. 정부는 서민경제와 기업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외국약가비교재평가의 내년 계획을 서둘러 폐기하기 바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 대비 1조6379억원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법정지원금 비율은 14.0%로 12조259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정부안은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에 불과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 확대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현행법은 건보 국고지원금에 대해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규정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4% 상당액, 증진기금에서 6% 상당액을 지원하게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2022년에서 2024년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한 건보 국고지원을 반복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액 미달액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18조4753억원에 달하고 있는점도 꼬집었다.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은 12조6039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14.4% 국고지원율에 불과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 이에 남 의원은 일반회계 정부 법정지원금 비율이 14.0%인 점을 토대로 12조2590억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복지부는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에 그쳐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건보 국고 법정지원율 준수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도 정부가 해마다 이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OECD 주요국 중 한국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건보 국고 지원율이 월등히 높은 사례도 제시했다. 실제 2022년의 경우 일본은 23.1%, 프랑스 56.9% 등으로 국고 지원율이 높은 국가가 존재한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 국고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해 법정지원금을 20%보다 낮은 13~14%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내년도 국고지원액 증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지금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이유로 건보재정을 맘대로 쓰고 있는 반면, 정부 법정지원금 비율 20%를 지킬 수 있게 국가책임에 강화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며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항구적 지원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출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건보법 제108조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으로 명확히 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17% 해당액을 국고 지원하도록 하며 증진기금에서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3%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트약사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트약사의 근로 신고 기피 현상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약국장은 인건비를 경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회사나 병원을 다니면서 약국에서 주말 단기 근무를 하는 약사들의 신고 기피 현상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이나 건보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저소득층으로 여겨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부과가 확정될 경우 파트약사는 근로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와 절반씩 부과하는 건보료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다. 만약 부과되는 건보료가 정기적인 건보료 정산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약사나 병원을 다니며 약국을 다니는 파트약사들의 미신고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확정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비교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또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용직 근무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정산 대상에 포함될 경우 회사를 다니는 파트약사들의 ‘투잡’ 여부가 노출될 수 있어 기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파트약사 구인난이 있기 때문에 약국장 입장에서는 요구에 따라 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인건비 경비처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는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계산해 일부를 떼야 하니까 신고 기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제약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파트로 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들은 소속된 회사에 파트 근무 여부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건보료 정산에 포함한다면 신고를 더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건보료 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급여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성질환 치료제 10개 이상을 두 달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최근 3년여만에 절반 가까이 늘어 올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노인일수록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으로 입원·사망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제약물 복용자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집계를 보면 다제약물 복용자는 올 상반기 기준 136만1754명이다.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93만2730명이었던 2020년보다 46%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81.5%로 절대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75~84세 35.3%(48만명), 65~74세 30.5%(41만명), 85세이상 15.7%(21만명)이 1~3위를 형성했다. 75~84세의 경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도 14.7%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나란히 다제약물 복용자가 많아 눈길을 끈다. 소득수준을 볼 수 있는 건보료 분위별 점유율은 9~10분위 30.9%, 1~2분위 25.4%, 7~8분위 18.5%, 5~6분위 14.9%, 3~4분위 8.5% 순이었다.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이 나란히 점유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9~10분위는 2020년에 비해 2024년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1~2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약을 10종 이상 복용할 정도의 만성질환자들이 갖고 있는 주상병은 당뇨병이 37.3%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 만성요통(24.5%), 만성위염(24.3%) 등이 상위권에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치매로,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치매의 비중이 2020년 12.7%에서 올 상반기에는 14.7%로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관리서비스(DUR)과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하기로 했다. 2년 연속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역대 처음이다. 정부는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7조원으로, 올해도 2조원 흑자가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료 동결로 수입증가 요인은 적어졌지만, 쓸 돈은 많아졌다.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더욱이 의료 공백 사태로 앞으로 건보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벌써 2조원 가까운 재정이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해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철학은 명확하다. 지난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부는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둔다. 그런데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개혁 등 건보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게 뻔하다. 이에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지출 요인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미 그런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등 약가인하 기전 도입이 그것이다. 정부는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통해 특허만료 만성질환 치료제의 약값을 낮춰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제약사의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건보료율 동결로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목표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내년 하반기 약가 조정을 목표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지속성을 위해 약값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수익이 떨어지면 자금력은 약해져 신약 개발은 멀어지기 마련이다. 국내 제약사에서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내 산업은 다국적 제약사에 밀려 그대로 퇴행할 것이다. 바닥난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약가인하를 꺼내 들었던 과거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의료이용 횟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용량 관리로 누구 하나 충격없는 재정 절감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건정심 위원장을 맡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최소한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경제부담 완화 필요성과 건보재정 현황을 근거로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에서다. 16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전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전 국민이 건보료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올해 1분기 의약품 사용금액이 직전분기 대비 1500억원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는점, 건보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올해 1분기 당기수지와 준비금 상황이 더 양호한 점을 언급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도 건보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2022년 기준 당기수지 3조6291억원 흑자, 준비금 23조8701억원 보유를 이유로 올해 건보료율을 동결조치 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2024년 건보료율 동결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2025년 건보료율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해야 한다"며 "장관 의견을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전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건보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살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보요율 인상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파급효과를 떠나서 의료체계 정상화 위해서 일정부분 건보지출 확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님이 지적한 국민부담 완화 측면을 종합 검토해서 7월달에 (인상율을)결정하겠다"며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전국 수련병원들의 의료수입 급감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조건을 갖춘 수련병원에 한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에 나선다. 건보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지난해 같은 달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 감소로 수련병원 경영난이 장기화하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는데 대한 대책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선지급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에 적용한 바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보 선지급 지원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