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8000명 가까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의정갈등 이전과 견줘 76%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총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인원 대비 59.1%에 해당하는 규모다.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0%(1564명), 레지던트 61.2%(6420명)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 병원이 63.0%(5058명),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2926명)였다. 이번 하반기 선발 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 규모는 총 1만3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지난해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공의 규모는 2532명으로 예년의 18.7%에 머물렀던 바 있다. 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61.8%(1896명), 레지던트 80.4%(8409명)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6611명),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74.3%(3694명) 수준을 회복했다. 과목별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인 8개 과목 합격자가 예년 대비 70.1%였으며 그 외 과목은 88.4% 수준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수련병원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단체와 수련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지난달 7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기존 복귀 전공의에게 적용된 조치 수준에서 하반기 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반기 수련에 복귀할 경우 기존 수련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해당 병원에 이미 자리가 차 있어도 초과 정원을 허용한 셈이다. 또 수련에 복귀하면 국방부와 협의해 입영 시기도 수련 이후로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11일부터 말까지 병원별 자율 모집 방식으로 모집 절차가 진행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상당수 사직 전공의가 수련 현장에 복귀함에 따라 의료 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원 초과 시에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고, 의무사관후보생도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됐던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에,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주 11일(월)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모집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미래 한국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신 수련협의체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의사인력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8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가 추천 요청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해 위원 추천 기한 연장 공문을 발송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복지부의 추계위 구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인데, 추계위원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추계위가 정상가동되면서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담긴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18∼28일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까지 병협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고, 의협과 다른 의사단체들은 추천하지 않았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르면 내달 출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의협이 마감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 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6곳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의협이 7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결국 추계위는 의협 추천 거부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복지부는 의협 추천 위원 없이 추계위를 출범시키기보다는 마감일 이후에도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자체가 의정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 데다 의협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의대생들이 현재의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의협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단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들도 인식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공감과 존중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대학과 학생 간의 신뢰 회복과 대화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차기 원장에 허정식 제주대 의대 교수가 선출됐다. 의평원 이사회는 제7기 집행부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되자 최근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한희철 이사장은 연임, 신임 원장엔 허정식 교수를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 원장은 오는 3월 1일 임기를 시작, 3년간 의평원을 이끌어가게 됐다. 한희철 이사장은 "의평원 이사회와 원장단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임 허정식 원장은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질을 현상 유지가 아닌,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시스템을 견고히 해 각 대학마다 교육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 생리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 교무부학장 및 의무교학처장을 지냈으며, 고려대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대한생리학회 간행이사와 총무이사, 대한통증연구학회 부회장,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제5, 6, 7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 의료계 및 의학계 기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허 원장은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비뇨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의과대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제주대병원 비뇨의학과장, 교육연구부장, 제주지역암센터 소장, 암관리사업단장, 국제진료센터장을 두루 역임하였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제 6, 7기 인증기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을사년 새해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1년 째 반목해 온 의정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미 올해 1500여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는 새해 2026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갈등 탈출구를 모색에 착수했다. 다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멈춤 없이 추진 속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가결된 상황에서 정부 최고위급 인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직접 전공의와 의대생, 의료계를 향해 사과하면서 갈등 해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과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수련 특례, 입영 연기 등 유화책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의정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이 사과한 만큼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올해 의대정원 전면 철회 등 실질적인 전공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대화에 응하는 것은 성급하단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의료계는 새해 의정대화·의료개혁 방향성을 놓고 서로 표정 살피기에 나섰다. 정부, 의정갈등 종식 총력전…의료개혁은 계획대로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부처는 새해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정갈등 끝내기에 전력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선포 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지 1년째를 맞은데다 의료계 반발 없이 의료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의정관계 회복이 불가피하다. 이에 당정은 지난 10일 일제히 움직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전공의 현장 복귀 시급성을 이유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극 검토를 주문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즉시 수용하는 동시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장관도 허리를 굽혔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공포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데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 1년동안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현장을 떠나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조 장관도 "왜 정부가 자꾸 후퇴만하느냐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의정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의대정원 조정안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태도다. 먼저 정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는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번 특례는 원래 근무하던 의료기관에 그대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타 의료기관 지원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쏠림현상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의정갈등 종식과 관계 정상화에 무게를 둔 정부는 의사 반발에도 불구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은 멈춤없이 계획대로 추진한다. 의대증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의사들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선진화와 비급여 진료 규제, 개원 면허제 등 이미 청사진을 밝힌 의료개혁은 구체안을 수립하며 흔들림 없이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설 명절 이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표한다.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비급여 진료 개혁안과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2차 방안 핵심이다. 의료계와 일부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여기다. 새로 선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복지부 의료개혁 전면 철회를 앞세워 당선됐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 규제 강화·실손보험 개혁을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며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직격했다. 그럼에도 당정이 사과를 반복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게 새해 의정대화 무드 조성이 기대되는 이유다. 나아가 당정이 오는 16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하면서 의대정원·의료개혁 관련 어떤 발언이 나올지 시선을 모은다. 정부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경우 내년엔 지난해 늘린 의대정원을 되돌리는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국회도 의정갈등 해소에 방점…"의대정원 조정법 심사" 여야 정치권도 답보 상태인 의정갈등 종식 필요성과 의료개혁 속도전에 크게 공감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의대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을 1월 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적정 의대정원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여야 모두 입법에 동참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000명 증원이 확정된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감원하는 등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복지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오랜만에 대치 없이 큰 틀에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다, 정부가 뒤바뀌더라도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미흡에 대해서는 복수 야당 의원들이 크게 질책하고 중단과 함께 의정대화에 나서란 요구를 했지만, 의료개혁은 결국 가야할 길"이라며 "정치권 갈등이나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의료개혁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와 정책은 달리 봐야 한다. 의대정원은 정치 이슈로 여야 이견이 클 수 있지만 증원을 제외한 의료개혁은 정책으로 협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2026년 의대정원이 조정돼야 의정갈등 해소 훈풍이 불 것이다. 그러려면 수급추계위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취임으로 의정 새 국면…대화 재개는 '반반' 의료계는 확정된 2026년도 의대정원 2000면 증원을 손 쓸 수 없어지기 전에 언제, 어떻게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할 지를 놓고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은 최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전공의 유화책 등에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로 선출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오는 14일 취임식을 갖고 16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의정갈등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년도 2000명 증원안을 조정하려면 의협 등 의료계도 정부와 대립을 멈춰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크다. 김택우 의협 회장 취임과 새 집행부 출범으로 지난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지만 여전히 언제, 어떻게 의정협의 테이블에 앉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가 의정대화에 나설 경우 내년도 의대정원 관련 파격적인 조건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2025년 의대증원 전면 중지를 변함없이 고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년도보다 더 줄이는 수준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의정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정부가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중인 상황과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한데다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정부 정책은 의료계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대한의학회,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의대증원 유예, 전공의 수련 특례 인정 등을 요청했고, 대부분이 정책에 담겼다. 이처럼 지난 1년 간 꼬여 온 의정갈등은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대화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 당근책을 수용해 전공의 복귀와 함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특례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고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약속 역시 신뢰도가 낮아 믿을 수 없다는 반박이 공존한다. 일단 의협은 정부를 향해 올해 늘어난 의대정원에 대한 정상적인 의대교육 관련 계획을 요구한 뒤 정부 답변에 따라 의정대화 요구안을 수립하는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택우 회장인 당선 후 2025학년도 의대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한 정부 리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2025년 증원 원천 무효를 변함없이 요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때마다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의료계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늘어난 의대정원의 부실 교육 지적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특례가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발도 있다"면서 "1년째 깊어진 갈등의 골이 당근책을 냈다고 하루만에 사라질 수 없다. 의협 새 집행부와 전공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내년도 정원 조정안 등이 나와야 의정대화가 성사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계가 앞당겨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자 마자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애초 7일 오후 7시 개최를 예정했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늘 오후로 당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해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표결안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 반발 수위는 극에 달했다. 병협이 의개특위에서 탈퇴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각자 입장문을 내 강력한 항의와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상계엄으로 의정 관계가 한층 악화한데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면서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셈이다. 정부 의료개혁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개혁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출범해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력 확충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등을 구체화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계엄 사태 이후 혼란으로 전날과 이날 예정됐던 산하 전문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병협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2차 방안 발표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복지부와 의개특위 민간위원들은 정국 혼란과 상관없이 의료개혁 논의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 정국과 의료계 반발을 넘어 정상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지를 놓고서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집행부 탄핵으로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임시로 이끌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56)이 당선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3일 저녁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 결과 박형욱 부회장은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획득해 결선투표 없이 비대위원장이 됐다. 선거엔 박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나섰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증 수령 직후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돼, 의협 비대위가 의학회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내년 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으로 보궐선거 전까지 의사협회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56),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53),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56),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58) 등 4명이 비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박형욱 부회장은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인한 의료 파탄이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비대위 운영에 있어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가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출발했다"며 "의학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일방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현장의 전공의들과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지만, 협상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매주 서울시청 앞에서 전공의, 의대생 등과 함께 하는 의료농단 저지 규탄 집회와 대통령실 앞 거리에서 지난 1년간 해온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장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료계는 전공의 단체가 무의미하다며 반대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협의체에서 철수를 가장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대입 정시가 시작되기 전에 의대 증원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황 회장은 "12월 말 정시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기차가 남아있고, 그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 1일에 서울 시내에 집회 장소를 이미 잡아놨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1차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8시에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같은 날 오후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결선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공백 타개를 목표로 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11일)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상태로 일단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범식에 불참했다. 첫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언제든 민주당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나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수련병원 등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료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년도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다. 다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과는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화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도 14일이고(임박했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의료개혁을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자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로 못 박으며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해낼 개혁과제란 인식을 재차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의 내년도 의대증원 관련 변화없는 입장을 확인한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지와 명분을 제공할 만한 발언이 없었는데다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최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수준의 담화"라며 "내년도 증원규모는 물론 의대증원으로 정책 실기를 한 책임자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없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가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여당이 오는 11일로 못 박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역시 불완전체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담화로 인해 한동훈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여야정협의체 부터 출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현재 여야정협의체는 여당과 정부 참여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 몫 협의체 참여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자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일단 내정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불참과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10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와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라 협의체가 개문발차할 공산이 큰 분위기다. 다만 의협의 경우 오는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 결과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 공표로 협의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단 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쪽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공식화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허용하면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키웠다. 하지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로 평가되는 전공의들과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고수중이라는 게 전공의들과 의협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전국의대 교수들은 의료공백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를 의정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협의체 안건에 올리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공의단체나 의협이 협의체 참여할 이유가 없는 배경"이라고 귀띔했다.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내년도 의대증원분 백지화는 당연하며, 의대 입시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휴학한 의대 예과 1학년생 3000여명이 내년에 돌아올 경우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받게 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협이 빠진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참여 의사를 명확히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를 억지로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지금대로면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대로 야당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먼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변수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되고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박단 비대위원장 등을 비대위 핵심 멤버로 선출할 경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증원 전면 철회와 내년도 의대 입시 중단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도 협의체 관련 참여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정부, 국민의힘과 달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떨어진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공표에 앞서 지난 2일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는 서울 마포 모처에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계에선 의대협회가 자리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달 11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조건을 걸고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된 여의정협의체으로 출발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 협의체 안건에 포함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 계획대로 여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할 경우, 국민의힘과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협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갈등 해결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생명과 건강보다 심각한 민생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이) 모두 다같이 함께 (협의체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와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라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걸 상기드린다. 민주당에서 먼저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라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장 참여하기가 주저 된다면 일단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라며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의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승인 허용 방침에 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9일 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토록 한다고 발표했다"며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9개월 째 지속 중인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핵심은 당장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원점재검토를 협의체 안건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로 보인다. 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내년도 증원 철회를 의제에 포함하자는 게 참여 조건인데다, 전공의들 역시 내년 증원 철회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 여당과 야당 마저 협의체 출범 조건을 두고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자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한동훈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되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실망스럽다"며 "지금 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에서 누가 뭐래도 우선해야 할 목표"라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2025년도 의대정원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출범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표는 "8개월을 훌쩍 넘긴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라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곧 얼마 안 있어 의료시스템 전면적 붕괴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얘기를 하려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론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만든 능력으로 다 해결 가능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라면서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논의’ 등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의대증원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대통령실과 정부가 내년 증원분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와 이에 대한 의학회, 의대협회,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좌우하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생 제출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술현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의원회 개편 및 투명한 운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다만 협회는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학회와 KAMC 측과도 사전 소통을 통해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의협도 공감했다"며 "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의체 가동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 움직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국민의힘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학회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협의체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의학회는 의협 중심의 하나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결정 이후 여러 가지 비난이나 의학회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수백번 아니 수천번 고민한 후의 결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료계 결단에 대해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SNS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 운영과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 교육 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는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탄력 운영 방안 마련, 즉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의대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교육 연한 축소 =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며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처리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 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교육부 대책 반발 =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와 의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 8231;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냐"며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