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공개, 안내에 나섰다.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 보다 220원 오른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690원으로 올해 6490원 대비 20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83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420원 ▲3일분 7290원 ▲5일분 8070원 ▲7일분 8930원 ▲10일분 9820원 ▲15일분 1만1860원 ▲26~30일분 1만4710원 ▲51~60일분 1만9320원 ▲81~90일분 2만730원 ▲91일 이상 2만12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2026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라 약국 환자지수가 3.3% 인상됨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105.5원으로 결정됐다.이를 계산한 총 조제료는 하루치가 6150원, 3일치는 7020원, 5일치는 7800원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체결된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3.3%를 적용해 조제수가를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협상을 통해 약국은 환산지수 3.3% 인상률로 5개 유형(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중 인상률 순위 1위를 기록했다.3.3% 인상률로 점수당 단가는 2025년도 102.0원에서 2026년도에는 105.5원으로 오를 예정이다.이를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가루조제도 포함), 의약품관리료(마약류도 포함) 점수와 곱하면 각 항목당 금액이 나타나고, 이를 더하면 투약일수에 따라 총 조제료가 계산된다. 그러면 1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6150원으로, 올해 5960원보다 190원 증가한다. 3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보다 220원 증가한다.5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800원으로, 올해 7550원보다 250원 늘어난다. 91일 이상 기본 총 조제료는 2만990원으로, 올해 2만310원보다 680원 증가하게 된다.2026년도 가루약 1일치 총조제료는 6690원이다. 91일 이상 가루약 총조제료는 2만5990원으로, 올해보다 5000원 늘어난다. 마약류가 포함된 1일치 총조제료는 6420원이다.건보공단 측은 내년도 수가와 관련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짓청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약국이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했다는 게 패소 이유다.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71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조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심평원 조사 자료를 송부 받은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지자체는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다 한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약사는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처분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사는 적어도 과징금을 납부한 1월 16일 경에는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청구 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그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약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왼쪽부터 윤정이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장, 정경주 신임 회장, 황보영 수석부회장, 이재현 홍보부회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의료기관 내 ‘병동전담약사’ 운영을 확대하고, 국가 전문약사와 연계한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이외에도 약사 법정인력기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등은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또 약제부서 24시간 운영 가산,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중환자 다학제팀 수가 신설에도 힘을 쏟는다.병원약사회 28대 신임 집행부는 5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동전담약사 등을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정경주 신임 병원약사회장. 정경주 신임 회장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약사운영단,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 개정 TF, 병원약제수가 개선 TF는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 회장은 “올해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개정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미산정 약제수가 등재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력하겠다”면서 “아울러 병동전담약사 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의 표준 활동모델을 구축하고, 병원약사 미래 비전TF를 통해 미래인재상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병동전담약사TF 신설...전문약사 연계해 수가도 개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발맞춰 ‘병동전담약사’ 운영 확대와 수가 신설에 힘을 싣는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병동전담약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국가 전문약사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병동전담약사와 연계해 전문약사의 역할도 정립할 계획이다.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장은 “일부 병원들에서 병동전담약사를 시작했는데 만족도가 높고 활동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수가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최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병동전담약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해외에서는 병동 약사 배치를 통한 의약품 안전성 관리 행위에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병동전담약사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에 대해 정의하고, 분야별 전문약사 역할에 대한 표준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최 단장은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제화될 것을 고려해 병동전담약사의 합법적 업무범위와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제안하겠다”고 했다.약사 정원 기준 개선 구체화...연말 개정안 도출 목표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 개정도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병원약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낡은 인력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지속돼 왔다.병원약사회는 최대 1억원의 비용을 들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또 병원협회 등 관련 협회와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황보영 수석 부회장은 “작년 의료인 인력기준과 국외 약사 인력 기준을 검토했다. 또 실태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현재 약사 인력 기준의 문제점을 재정리했다”면서 “올해는 외부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의견도 수렴하겠다. 또 복지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정경주 회장도 “정원 기준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새롭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달에 약무정책과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외에도 신뢰할 만한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법 개정안의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미특례 약사 첫 전문약사 시험...의약정보 등 과목 추가 추진올해는 민간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닌 미특례 약사도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는 첫 해다.자격요건인 수련교육을 위해 작년 12월 복지부는 78개 의료기관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종합병원 33곳이 약 300여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수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병원약사회는 수련교육 이후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또 전문약사 제도화 과정에서 제외됐던 ‘의약정보’ 등의 전문과목 추가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최경숙 전운약사운영단장은 “전문약사 제도가 배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보건에 기여해야 한다.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면서 “또 민간시험 당시 있었던 의약정보 과목이 제도화되며 빠졌는데 추가 필요성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최경숙 단장은 “응급실에서도 전문약사가 필요하고, 우울증 환자도 복약순응도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이나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약사 과목이 필요하다”며 과목 추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약류관리자 기준 식약처 연구용역...수거폐기사업 5개 병원으로 확대의사 4인으로 기준을 두고 있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에 대한 보완은 식약처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에 나선다.또 종합병원과 약국이 연계하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1개 병원에서 5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한다.윤정이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작년 마약류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식약처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위해 국회, 식약처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졍경주 회장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개정을 완수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다. 수년간 보건의료계 관심을 촉구해왔고, 그것이 국회 개정안 발의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 시행령에 지정 기준이 담겨야 하는데 지정 기준에 대한 용역연구를 거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의료계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마약류 안전관리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병원약사미래비전TF가 신설돼 대표 캐릭터와 홈페이지 메뉴 리뉴얼, 비전과 미션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재현 홍보부회장은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과 연계해 캐릭터를 개발하고, 굿즈 제작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참여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상담료가 인상 조치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역 약사회를 통해 2025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 모형 상담료 인상을 안내했다.인상되는 항목에는 ▲가정 방문 상담(1차) ▲가정 방문 상담(1차, 2인 약사) ▲약국 내방 상담(1, 2차) ▲유선상담 ▲가정 방문 상담(2차) ▲유선 모니터링(2차) ▲보조인력 활동비(1, 2차) 등이 포함된다.지난해부터 공단은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 모형에 대해 기존 4차수까지 이뤄지던 상담 절차를 2차수로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더불어 2차 유선상담 모니터링에 대한 상담료를 신설 조치했다. 이번 상담료 인상에 대해 공단은 2025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한 것이라며 가정 간호 기본 방문료의 경우 의원급 인상률은 0.5%, 약력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 등의 약국 인상률은 2.8%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상담료를 보면, 1차 가정방문상담은 8만2510원에서 2025년도 8만3010원으로, 1차 가정방문-약사 2인은 12만3770원에서 12만4529원으로 조정됐다.2차 가정방문 모니터링은 7만4530원에서 7만4990원으로, 약국 내방 상담은 4만20원에서 4만306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신설된 2차 유선상담 모니터링 상담료는 1만1680원에서 1만2010원으로 조정됐다.1차 상담 후 경과 확인 필요 시 제공되던 유선상담은 5240원에서 5390원으로, 보조인력 활동비는 2만200원에서 2만190원으로 인상됐다.한편 공단은 지역사회 모형과 더불어 현재 의약사 협업 형태로 진행되는 병원모형을 7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더불어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이번 사업에 대해 공단은 연구용역과 사업성과 등을 근거로 병원모형부터 급여화를 추진한 후 순차적으로 지역 약국 약사가 주축인 지역사회 모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약국경제팀] 새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약국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수가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또 약국 절세상품으로 꼭 챙겨야 할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부터 납부금 증액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할 약국 경영 이슈들이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약국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환산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월 257시간 기준)이 된다.아울러 올해부터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환산지수 수가 2.8% 인상...3일치 조제료 6800원 올해 약국 환산지수 수가는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3일치 약국 조제료는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 6800원이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560원 인상된 2만310원이다.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02.1원으로, 성인 기준 가루약·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이다.2021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년 만에 최저치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대한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10억 이하는 0.1%p 줄어약국 카드수수료가 내달 14일부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인하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매출 구간별 인하폭은 ▲3억원 이하 0.5%→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줄어든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약국은 1.5%에서 1.45%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2월 중 인하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분 없이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000억 규모다.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 주기가 길어졌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정하기로 했다.약국 절세 필수상품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세부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공제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약국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 세율이 높아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약국 1만 9057곳이 가입했다.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1만 9057건, 건축사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의 순이었다.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도 사유도 확대돼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사유에 ‘출산’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800원으로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2만310원으로 560원 인상된다.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16개 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9.3원에서 102.1원으로 2.8원 오른다.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으로 올해 6610원 보다 19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2025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약이 담긴 홍보물 1000장이 2시간도 안 돼 동났다."병원약사 약 900명이 모인 학술대회 현장에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이 총출동해 표심 확보 공세에 나섰다.2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병원약사대회-추계학술대회 현장은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선거 운동 열기로 뜨거웠다.이번 행사에는 900여명의 병원약사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뿐만 아니라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들도 운동원과 참석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일찍부터 참석해 병원약사 표심 확보에 나섰다.또 이명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 61, 이화여대)와 김위학 후보(기호 2번, 50, 성균관대), 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와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도 병원약사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다.병원약사회 주최로 수도권 포함 전국에 있는 병원약사들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다. 약제부 방문 외에는 병원약사들과 스킨십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날 행사를 승부처로 본 후보들이 집중 공략에 나선 것이다. 병원약사회는 선거운동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참석 운동원 숫자를 제한하고, 시간별 선거운동 가능 공간에도 제한을 뒀다. 개회식에서는 대한약사회장 후보 3명에게만 각 3분씩 시간을 제공했다.최광훈 후보는 “재출마하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AI, 헬스케어를 어떻게 약사가 도입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깊게 연구하고 있다. 병원약사 여러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회장에 당선되면 김윤 의원과 함께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권영희 후보는 “과중한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인력기준을 꼭 개선하겠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또 마약류를 보고하는 과도한 어려움이 있다. 마약류 수가 문제 꼭 해결 하겠다”면서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항생제 관리팀, 중환자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겠다. 병동 전문약사 배출을 제도화하고 수가를 만들겠다. 다학제팀에 포함되도록 제도화하고 수가를 만들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박영달 후보도 “대한약사회에서 보험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병원약사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 원외와 원내 상대가치 점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이를 정상화해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과 병협, 의협과 함께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3년 전, 6년 전에도 후보들이 얘기를 했지만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 판을 바꿔야 한다. 실무형 회장이 필요하다”면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관리 전담약사를 신설하고, 인력기준에도 처방일수가 포함돼야 한다. 소모품 재료비도 수가에 반영해 저수가를 해결해야 한다. 헌신하고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 관련 수가가 지난 5년간 5개 신설된 가운데, 올해는 퇴원환자 복약지도료·중환자·항생제관리팀 수가 등 9개 항목 신설을 추진한다.전체 약사회원 중 병원약사 비율은 지난 20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이직감소 연구와 수가 신설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손현아 병원약사회 사무국장.손현아 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어제(30일) 중간관리자연수교육에서 올해 중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 약사의 비율은 2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04년 약사회원 중 8%에 해당했던 병원약사는 2023년 15.6%로 증가했다. 인원 수로 보자면 2806명에서 6188명으로 늘어났다.다만, 작년 회원수가 150여명 줄어들며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우선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직 감소와 인재 유지 정책을 연구한다. 재직약사 400명을 대상으로 이직의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퇴직경력 약사 200명 대상으로 이직 영향요인을 연구한다. 그 외에 이직 의도와 영향요인,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의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무엇보다 올해 9개 항목에 대한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병원약사회가 추진하는 신설 수가는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수가 산정(현재 조제료만 산정) ▲마약 수가 가산(향정의약품 대비 업무 고난도, 업무량, 소요시간 감안) ▲고위험주사제 조제료 수가 산정(고농도 전해질, 주사용 항암제, 헤파린 등) ▲특수복약지도료 산정(특정질환, 특수의약품 복약지도료) ▲DUR 수가(처방중재) 신설 ▲생물학적제제 특별안전관리료/조제료 ▲항생제관리 팀 수가 신설 ▲중환자약료 수가 신설 ▲호스피스, 완화의료 약사 참여 시 수가 가산 등이다.이중에서 퇴원환자 복약지도료와 마약 수가 가산, 중환자약료 수가와 항생제관리 팀 수가 신설에 방점을 찍고 있다.한편 지난 5년간 병원약사 관련 수가는 5개 항목이 신설된 바 있다. 2018년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2019년 마약류관리료 신설과 연하곤란자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과 약물동력학적 해석과 보고 급여화 등이 있다.2021년에는 자가주사제 수가 가산이 이뤄졌는데, 단독 처방시 외용제 수가 수준으로 인상됐다.

[데일리팜=강혜경·정흥준 기자] 디카맥스디정250mg 365T, 씬지로이드정0.1mg 365T, 씬지로이드정0.0375mg 365T2월 20일 전공의 사직 사태로 시작된 1년짜리 처방은 이제 으레 당연해지고 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전담의를 만나 처방을 받는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사실 의정갈등이 시작되던 1, 2월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심각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기존에 병원을 다니던 환자가 아닌 이상 진료 예약이 쉽지 않다 보니 신규환자는 대폭 줄었고, 예약이 미뤄지거나 취소가 되면서 처방 역시 20% 가량 줄어들었다. 완연히 준 처방에 걱정이 된다 싶으면 다음 주는 조금 나아졌고, 이렇게 14주를 보냈다.◆한 처방에 2590T…늘어난 장기처방에 '진땀'=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의정사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장기처방' 증가다.한국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조제건수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처방일수는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평균처방일수는 2023년 70.0일에서 2024년 77.3일로 1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제건수는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A약사는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 20일부터 장기처방이 늘어났다. 특히 주기적으로 반드시 내원을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1년치 장기처방은 당연해진 추세"라고 말했다.문제는 6개월, 1년치 장기처방의 경우 평상시 보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통약이 아닌 ATC조제를 통해 포로 나가는 약의 경우 압박은 심할 수밖에 없다.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500mg과 리바로정2mg, 슈글렛정50mg, 액토스정30mg 370일분은 총 투약할 약만 2590T에 달한다.A약사는 "조제도 문제지만, 장기처방의 경우 카드수수료, 소모품,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본전이면 감지덕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약국 조제수가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가지 항목이지만, 투약일수가 91일을 넘길 경우 1만5670원으로 조제료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91일치 처방이나, 365일치 처방이나 동일한 조제료가 적용된다는 것이다.A약사는 "반면에 약포지, 지퍼백, 투약봉투 등 약국이 소모하는 소모품과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사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처방이 계속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조제수가 개편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올해 수가협상에서 늘어나는 장기 처방에 따른 업무, 비용 증가 부분에 대해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경영비용 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약국의 조제건수는 6.4% 감소한 반면 처방일수는 1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91일치나 365일치나 조제일수로는 4배가 차이나지만 조제료는 동일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카드 수수료 인상이 굉장히 컸다. 장기처방에 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약국가에 따르면 빅5병원 모두에서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장기처방의 경우 조제도 조제지만,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특히 최근 씬지로이드 품절이 겹치면서 약국에서 약을 구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부광약품은 품절 사태의 원인을 장기처방 증가로 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생산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가 더 많다 보니 품절이 발생했다"며 "6월부터 증량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생산은 종전대로 이뤄지고 있으나, 대학병원의 장기처방 등으로 인해 약국과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아울러 약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매달 수입이 감소한다는 부분이다. 나아가 의료체계 개편이 3차 문전약국 불패를 깨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데서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C약사는 "1년치씩 약을 타간 환자는 1년간은 약국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신규환자나 기존환자들이 메워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2, 3월보다 4, 5월 타격이 심한 것을 미뤄볼 때 앞으로 하반기 타격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3차 경증외래 줄이려 수천억 투입...약국 미칠 영향은?=전공의 파업 후 환자는 줄고 장기처방은 늘어난 탓에 문전약국들의 경영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파업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상급종병의 경증 환자 비율을 낮추는 데 더욱 집중하면서 약국들은 추가적인 외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삼성서울병원 1층에 자리잡고 있는 회송상담 부스. 회송수가 인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3곳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의 경증 외래를 줄이면 4년간 36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또 상급종병에서 1, 2차 병원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할 경우 회송료 수가를 30%에서 50%로 인상하기도 했다.최근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는 경증환자와 2차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병원에는 보상금을, 환자는 부담을 높이면서 경증환자를 1, 2차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약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경증 외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평가를 남겼다.삼성서울병원 인근 D약사는 “경증 비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더 줄이겠다고 나선 게 아니겠냐”면서 “그동안 경증진료 부담을 높이는 건 환자 선택에 의해서였는데 지원금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숫자를 줄이려고 나서면 경증환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전공의 파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과 ‘회송료 수가 인상’ 등의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서울은 원내 회송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중인데 수가 인상으로 더욱 활성화될 여지는 분명하다.또 다른 상급종병 인근 E약사는 “경증진료 부담을 높였을 때는 확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들은 경증 환자를 치료했을 때와 정책에 맞춰 변화했을 때 더 높은 이득이 있는 쪽을 택할 것”이라며 “하지만 매번 보상으로만 유도할 순 없고, 환자들의 저항도 예상된다”고 말했다.단순히 경증 외래 환자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정부 보상책만으로 환자를 분산하는 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아산병원 인근 F약사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와야 검사도 하고 입원이나 수술도 할 수 있다. 정부 보상으로는 역부족이다”라며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한다. 지방 환자들이 왜 지역 대형병원을 두고 서울로 올라오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방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과로 몰리는 의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역 인근에서 삼성서울병원 운영 버스를 기다리는 환자들. 지방 환자들도 상당수다.한덕수 총리는 복지부에 전문병원 수가를 상급종병 수준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상급종병으로 집중되는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하지만 약사들은 이 역시도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봤다. F약사는 “전문병원은 이미 시도해 본 카드다. 하지만 키우는 게 쉽지 않고 또 늘어난다고 해도 환자들이 상급종병에서 원하는 의료 서비스 질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도 보장돼있지 않다”고 했다.◆"의료체계 개편 논의에 약국 역할도 포함해야"=정부는 5월 2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전문의 중심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기관 등 각각의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전달체계 변화에 따라 약국은 희비가 엇갈린다. 상급종병 경증 환자들이 1, 2차로 분산되면 지역 약국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파업 이후 그 영향을 현실이 되고 있다.지방 2차 병원 인근 약사는 "체감할 만큼 처방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처방이 늘어나기는 했다"며 "의정갈등의 영향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3차 병원 대신 2차 병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이 어느 정도 전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시스템 논의에서 이처럼 약국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함께 약국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약국체인 관계자는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시스템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증으로 가기 전 1차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같이 봐야 한다. 그때 약국의 역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의료체계 재정비를 할 때 늘 약국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올해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약국의 한해 살림을 결정할 수가 협상 이야기다.지난해 1% 대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했던 약사회는 올해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약사회와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는 현행 수가협상 구조가 약사들의 수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상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더불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의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료 세분화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약국 수가, 올해는 최하위?=약국은 수가 인상률로 볼 때 지난 몇 년 간 황금기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 수가는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를,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그 전년도 절반에 가까운 1.7%의 인상률을 확정했다.2024년도 보건의약계 유형 별 수가 인상률과 추가 소요 재정.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 통보를 약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인상률은 확정됐고, 약사회 집행부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사죄의 고개를 숙였다.올해 수가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에 약국이 다른 유형에 비해 최하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는 곧 지난해 1% 대 인상률이 올해도 재연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통계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약국 수가가 2022년도 대비 약 10.9% 상승, 의약분업 이후 5조원을 최초로 돌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은 “통계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나 비용 증가 용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약국 수가 인상 한계 왔다?=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은 지난해 약국의 수가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현행 수가협상 구조상 인상률 순위는 협상 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통해 정해지는데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원, 약국의 경우 그 전년도 진료비 증가률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이들 유형은 후 순위에 위치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고정된 추가소요재정(밴드) 내에서 재정규모가 큰 병원에 비해 후 순위에 위치한 유형은 2% 이상의 인상률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의원, 약국은 애초부터 1%대 인상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코로나 여파는 지난해에도 계속 됐으며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의원, 약국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높은 순위에 배치될 수 없는 구조다.2025년도 공급자 수가를 결정할 협상을 앞두고 공단과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합동 간담회를 진행 중인 모습.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코로나의 여파가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밴드 규모를 늘리지 않고 계속 인상률 순위에 의한 협상이 이어지는 현 협상 구조에서 규모가 큰 병·의원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반면, 그 외 유형들의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행위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12%였던 약국 행위료 비중은 2021년에는 6%대까지 떨어졌다.약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입장문을 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지만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수가 인상에만 목매기에는=약사사회는 정부를 향해 건보 지원율을 올려 밴드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협상에서 더 이상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한편에서는 정부의 약국도 더 이상 수가 인상률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약사의 행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병원, 의원 등 다른 보건의료 유형과 같이 고부가가치 행위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현재는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될 여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실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에 항목이 고정돼 있다.지난 2022년 경기도약사회가 서정숙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약국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의원과 병원이 신상대가치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의료기술에 근거한 수가 항목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데 반해 약국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박영달 현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이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약국의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 등 약국 수가 개발 필요성을 주창하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의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박 단장은 “약국의 고부가가치 업무이자 항목을 꼽자면 복약지도인데 이 상대가치항목이 약사의 수고를 정당히 평가해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수가 인상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약국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늘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일치 조제료 6610원부터, 최저임금 9860원 인상까지."2024년 새해 약국경영과 제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인상된다. 2024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3원이다.3일치 기준으로 기본 총조제료는 6610원, 가루약 조제일 경우 7370원, 마약류 조제는 6870원이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24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인상된 9860원이다.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으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 된다.◆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즉 인테리어 지원비,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받아가는 돈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다.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병원지원금 금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 시행 = 4월 19일부터 약사법에 의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약사회 주도로 진행 중이다.즉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산재보험 청구 개선 = 약국에서 착오가 많았던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개선된다.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 = 새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익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5억원 = 새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더 인상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대상인데, 제약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과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이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