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종료한 가운데 향후 프로세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약무팀은 물론 대한약사회장 면담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남은 관심은 공정위가 '약사회가 사업자 단체로서 위력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할지' 여부다.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이번 조사의 쟁점도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을 대상으로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를 위해 약사들에게 불매운동 등을 독려했는지 여부였다.공정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만약 조사에서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이, 경미한 위반 혐의가 있었다면 경고가 내려진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프로세스상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걸치게 된다"고 말했다.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열어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약사회는 제약사들에 대한 위력 행사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나 증거 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 의도와는 다르게 공정위 조사에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채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약사회와 공정위간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2년 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공정위 사건처리·불복절차. 만약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예비의견 청취절차→심사보고서 사전송부→피심인 의견제출→의견청취 절차→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한편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시에는 시정조치와 10억원 이하 과징금의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제약사들의 추가 입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한 제약사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이번 조사 배경에는 약사회가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 다이소에 저가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에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를 위해 약사들에게 불매운동 등을 독려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에서는 이번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극도로 함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현장조사 이후 절차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예정이다.약사회로서는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위력 행사에 대해 부인하는 만큼, 관련 자료나 증거도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 의도와는 다르게 공정위 조사에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채집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약사회로서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 법적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이런 가운데 한때 다이소에 내달 중 저가 건기식 입점을 준비 중인 추가 제약사들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다이소와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약업계에서는 이번 약사회에 대한 공정위 조사로 이미 다이소에 입점해 있는 대웅제약, 종근당건강으로서는 유통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고,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입점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당장 약사회는 입장이 애매해졌다. 결국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며 제약사를 상대로 위력이나 갑질을 행사했다는 프레임을 얻은데 더해 결국 제약사들이 추가로 입점한다 해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오히려 약사회와 약사들이 제약사와 강하게 대립하면서 오히려 다이소의 저가 건기식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제약사들에게 저가 건기식 유통에 대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라며 “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수년에 걸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갑질 프레임을 갖게 된 것 역시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위 조사까지 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이소 건기식이 저절로 사회 이슈가 되고 홍보되는 효과를 봤다”면서 “판매가 많으면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입점을 계속 타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제약사들이 다이소에 저가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강경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오늘(26일) 오전 종근당건강 측과 미팅을 갖고 약사회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당선인 측은 종근당건강과 더불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측과도 만남을 이어갈 방침이다.권 당선인은 26일 서울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제약사 한 곳과 만나기로 했고,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일부 제약사가 공급하는 비타민, 철분제, 오메가3, 코엔자임Q10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생활잡화점인 다이소에서 3000원, 5000원에 판매되면서 불거졌다.상황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반응은 일정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다. 공급처가 유명 제약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제약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약사가 분노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로서는 이번 사안을 묵과할 수만은 없게 됐다. 집행부 교체 시기에 사안이 불거지면서 차기 권영희 집행부에서 제약사들과의 협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불매운동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약사회로서는 불매 등의 실력행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제약사와 협의해 최소한 다이소에 공급하는 품목이나 제품 성분 등을 제한하거나 동일 품목, 동일 가격에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성분이나 함량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동일한 품목으로 보고 약국이 건기식 제품에 대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분명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다이소에 공급된 품목 간에는 성분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다이소는 박리다매, 마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취하기는 하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약국 판매가에 문제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 만이라도 오해가 없게 약사회가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