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이례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선포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8명이나 당선되면서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켰다.이와 대조적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단 1명으로, 4명의 약사 의원이 활동했던 21대 국회와 명암을 달리했다.특히 22대 당선된 의사 국회의원 8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4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면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 입법 활동에 큰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27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활동중인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은 의사 8명, 치과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총 12명이다여야 비례대표 명단…의·약사 당선 명암 갈라의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윤,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안철수, 인요한,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 입성했다.치과의사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약사 민주당 서영석 의원, 간호사 민주당 이수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당선됐다.이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의원은 김윤, 서명옥, 한지아, 김선민, 이주영, 서영석, 이수진 의원으로 총 7명이다.국회의원의 출신 직능은 중요하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직능에 대한 규제·진흥 입법이 발의되거나 정부 행정 등이 예고·시행됐을 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스스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데다,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구나 비례 직능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수 밖에 없다.의사나 약사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키거나 원하지 않는 법안을 지연, 저지할 수 있는 만큼 출신 성분은 중요하다.22대 국회는 역대 최다인 8명의 의사 국회의원이 배출됐는데, 의사 당선인이 많았던 배경에는 비례대표 제도 영향이 컸다.8명 중 5명인 김윤, 인요한, 한지아, 김선민, 이주영 의원이 비례로 국회 입성했다.반면 약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민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발표 명단에 보건의료인은 김윤 의원이 유일했고,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약사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약사 국회의원 배출이 줄어 들었다.야당인 민주당에서 4명의 약사가 지역구 출마했지만, 21대 당선됐던 서영석 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하며 유일한 약사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다.4명의 약사(김상희·전혜숙·서영석·서정숙)가 21대 국회에 포진했던 것과 견주면 입법부에서 약사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역량이 4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다. '의대약소' 구도, 향후 쟁점 입법 심사 때 영향의사 5명, 약사 1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포진한 점은 추후 의·약사 입장차이가 큰 입법안 심사 때 법안 통과 여부나 심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22대 국회 개원 후 약 7개월 동안 직능갈등이 첨예한 입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 않으면서 의사가 많고 약사가 1명뿐인 일명 '의대약소' 국면이 윤곽을 드러낼 일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의사 국회의원과 약사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를 놓고 직능 파워게임을 벌이는 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올해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의료공백 사태가 촉발되면서 의약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으르렁거릴만한 입법이 심사될 확률이 낮았다.되레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야 민주당으로 나뉘어 정당에 따른 충돌이 반복됐다.복지위가 지난 6월 의대증원 정책 문제점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개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와 두 달 뒤인 8월 복지위·교육위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타깃으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윤 대통령 의대증원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복지위 환경이 구축될 공산이 크다.먼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화두에 오를 경우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정책까지 법제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특히 약국의 처방약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의사를 향한 약사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나 팩스 등을 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의사와 약사가 오랜기간 극한대치해 온 법안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정당을 넘어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아울러 국가필수약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시판허가 때 성분명을 기재한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법안도 국회 제출된 상태라 입법심사 때 의·약사 충돌이 전망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의사와 약사가 편이 나뉘어 다투는 국면으로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여야 정치권 내 혼란이 커진 것은 내년 국회 의정활동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이미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후 나머지 특검법 등을 놓고 다면적으로 줄다리기 중인데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안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또는 임기단축 대선 등 여러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들이 2000명 의대증원 취소를 다시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분수령으로 본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22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는 의사대표자들 의협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체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나.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니면 무속인이냐"며 "복지부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조규홍 장관의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 실패다. 이제 의료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 대행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해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적 의료 계엄에 부역한 공직자들"이라며 "이들의 견강부회로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은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의료농단 저지와 의료 정상화는 한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며 "그리고 이런 모습이 차기 집행부에 잘 이어진다면 문제 해결은 더 쉬워진다. 오늘 자리해 주신 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달라. 의협 비대위에서도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의료농단 저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형식 의협 회징 직무대행도 "정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는데도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오늘 대표자대회는 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통일된 의료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왼쪽부터 안철수, 이주영 의원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월6일, 2000명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인 정부 발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 의대생 없는 강의실, 빈자리를 메꿔보려는 교수님들의 처절함, 정부의 허울뿐인 필수의료대책 등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320일 째를 견디고 있다"며 "우리는 지리하게 1년을 끌어온 의료농단을 종식시키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기필코 14만 회원에게 희망을 안겨줄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기꺼이 이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는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오는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가운데 1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 192석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봤을 때 탄핵안 가결까지 여당 찬성표 8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12일 현재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으로 한 표가 모자라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이 탄핵 가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진종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탄핵 찬성에 준하는 의사를 드러냈다.윤 대통령 탄핵 가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1명의 여당 찬성표가 더 필요한 셈이다.이처럼 탄핵 국면이 가속화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는 14일 표결에 참여할지, 가결과 부결 중 어느 쪽을 택할지를 놓고도 시선이 집중된다.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당 대표인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가 탄핵안 표결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복지위 여당 의원들도 표결 관련 명확한 입장을 내비치기 어려운 실정이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긴급담화에서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하면서 탄핵을 통한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커진 점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기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더욱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 권성동 의원이 추경호 의원을 이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친윤계가 결집할 확률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대통령 탄핵안 관련 국민의힘 당론이 부결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결국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표결에 참여해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여당 분위기가 만들어 졌지만, 이를 제외한 여당 개별 의원들의 고민은 표결 당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여당 의원은 간사를 맡은 김미애 의원과 김예지 의원, 백종헌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 최보윤 의원, 추경호 의원, 한지아 의원으로 총 8명이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가결로 돌아선 반면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전히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당 내 목소리가 부딪히면서 개별 의원들이 지난 1차 표결때와 달리 2차 표결때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다소간 혼란스러운 표정"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아직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이 많다. 탄핵 관련 입장을 섣불리 밝히는 게 굉장한 부담이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며 "일단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밤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오후 6시 20분께 투표를 진행했다.그러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국회법상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약 4시간 가량 개표를 보류하며 기다렸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결국 오후 9시 26분께 해당 탄핵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 대통령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앞세운 정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놓고 이른바 '판'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여당 내 찬성이 8표이상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여권 내 이른바 '친한(친한동훈)파'가 탄핵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즉시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중인 상황이다.6일 의료계는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과 관련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처단이란 죽음까지 떠올리는 표현까지 써 가며 포고령에 의사 직능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으로, 정책에 일절 동참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호소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정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전의비는 "반민주적인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혀 2000명 의대 증원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땜질 조치를 남발하며 건강보험 예산과 국민 세금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휴학신청한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급기야 지난 3일 계엄 포고령에서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단’이라는 극악무도한 포고령까지 발표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선 안 되며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은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냐"면서 "지난 2월 발표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도 길거리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탄핵표결, 7일 예정…여당 이탈표 주목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표결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관건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셈이다.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찬성이 나와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선 조경태 의원과 4선 안철수 의원이다.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여당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안철수 의원도 "탄핵표결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새벽 1시경 이뤄진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19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16명이 친한계 의원이다.친한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며,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재검토를 놓고 의료계와 대통령실, 정부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행정이 끝난 내년분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안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6년도 정원 증원분에 한정해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마련할 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미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 이탈 후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고, 의대생 역시 복귀하지 않는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정원 철회를 여야의정협의체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의체 구성 추이에 시선이 모인다.8일 정치권과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 해결책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지난 6일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은 일제히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냈다.아울러 여당은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의정갈등 사태 탈출구를 모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그러나 의료계는 의정갈등 상황 초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 공무원 문책, 내년도 의대증원 즉각 중단·백지화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다.기본적으로 의협은 내년과 2026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3058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의대증원이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유급된 의대생 3000명을 포함해 7500명이 의대 입학하게 돼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이처럼 의료계가 증원 철회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 참여 없이 개문발차 할 가능성이 커졌다.여당과 야당이 의료계가 빠진 협의체에서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중재안을 마련하는 차선책에 합의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다만 여야도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된 안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대비 야당은 응급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만큼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내년도 정원까지도 협의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다.특히 여당 안에서도 내년도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를 향해 내년 의대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 증원은 1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그럴 경우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 특위도 "2026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결국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첫 발을 내딛기 위해 국민의힘은 2025년도 의대증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입장을 정리해야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 의사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강압적 행정에 큰 불만과 함께 신뢰에 대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결국 2025년도 증원 유예,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 복귀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사실상 내년도 증원 철회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설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8개월 째로 접어든 의정갈등 실마리를 찾게 될지 관건이 아니겠나"라며 "소통없는 행정으로 사태가 커진 만큼 수습해야 할 범위도 커졌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히 복지부는 용산 대통령실, 여당과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마친 만큼 야당 협조만 뒷받침되면 조속한 시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다만 22대 국회에 유독 의사 출신 의원이 많은 게 변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다수 배치될 확률이 높은 만큼 간호사법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로 통과가 지연되거나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간호사법 제정 관련 상의를 모두 완료했다. 대통령실도 제정안 국화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귀띔했다.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말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에 실패했다.이에 22대 국회 임기 초반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이 배경에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네 달째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된 문제를 PA(진료지원)간호사 등으로 일부 해소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변수는 22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22대 국회 의사 출신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인요한·서명옥·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차지호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있다.이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게 될 보건복지위 희망 의원은 한지아, 서명옥, 김윤, 이주영, 김선민 의원으로 5명이다.만약 이들이 전원 복지위에 배정될 경우 정부와 여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다.물론 야당도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입법안 세부 조항·내용에서 의견충돌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특히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경우 여당이 아닌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정책 견해나 색깔이 다를 수 있어 간호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데 거부감을 드러낼 확률도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간호법 국회 통과에 긍정적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22대 국회 원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이 대거 입성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 때문에 간호사법이 개원 초반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미래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 3월 출범 후 첫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19일 한미약품은 의료현장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료 개혁을 준비하는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의 정기 세미나가 지난 17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지난 3월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했다. 강대희 전 서울의대 학장(원격의료학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등기이사 겸 코리그룹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강대희·임종윤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 분과 운영위원 등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개혁을 위한 열띤 의료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박수민 당선인, 민주당 안도걸 당선인(화상참여) 등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지지를 밝혔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의료 지적재산권은 국가와 국민에 귀속되는 것이며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를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앞으로 다가올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미리 인식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미리 제거하는 미래지향적 법체계를 앞서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가 이러한 변화에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강대희 공동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맞춤 예방의료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역설했다.이어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 추후 운영방안 등을 설명하며 "향후 국회사무처 정식 연구회로 등록할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의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만순 산업분과장은 '바이오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바이오 생태계 발전 및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와 기업,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디지털 테라퓨틱스와 관련해 신약과 마찬가지로 허가 시 민간기업들이 임상연구 등 막대한 투자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약가·수가 차원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게 의견이 모였다. 황희 카카오헬스 대표는 "시의적절한 전략"이라며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려 연구회의 첫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홍택 한양대 교수(전 과기부 1차관)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보건의료에 접목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미연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임인택 카돌릭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및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사람 중심의 디지털 기반 의료로 발전되야 하고, 이번에 발족하는 한국 미래의료 혁신 연구회가 그 중심에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정부·의료계·기업·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체계 확립, 디지털 의료를 통한 세대간·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정책의 입안자와 의사결정자가 각 정책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정책·인력·산업 분과를 신설하고 용홍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정책분과, 서유미 전 제11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이 인력분과, 황만순 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산업분과를 이끌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약사 정책 추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올해 총선에서 약사 국회의원이 1명만 배출된 데 따른 여파가 지속되는 건데, 약사사회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지역 약국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이 부진한데 따른 평가와 더불어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약사 국회의원 배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번 총선 결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8명이 당선되며 의사사회의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국회에서 3명(더불어민주당 이용빈·신현영,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던 의사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서는 8명으로 크게 늘면서 의사사회가 국회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특히 의사 출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여, 야에 고르게 4명씩 당선됐다. 또 8명의 당선인 중 5명이 각 당 비례대표에서 높은 순위를 배정받으며 일찌감치 당선권을 확정 짓는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등의 사회적 이슈가 일정 부분 작용한 감도 없지 않지만, 이번 총선에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의사협회의 대관 능력이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반면 약사사회는 정반대 상황이 됐다. 약사 출신으로는 현역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만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당선인은 서 의원이 유일했으며, 비례대표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는 약사는 1명도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지난 국회에서 4명이었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영석 의원 당선에 안도하는 상황이 된 것.약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이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 이상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있어 보건의약 전문가, 특히 약사에 대한 일종의 예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사 출신 후보의 무공천이 뼈아픈 지점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약사 국회의원 배출을 위해서는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최 회장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양 당 모두 약사를 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정치권에 서운하다면 서운한 부분”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보건의약계, 그 안에서도 약사가 어느 한 당의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약사사회도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약사회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실제 약사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전과는 달리 총선기획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 과정에서 유력 후보 인사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집행부에서 총선기획단을 설치조차 하지 않은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후보가 거론됐었는데 이들 후보에 대해 약사회가 결단을 내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대관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비례대표에서 무공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일정 부분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민주당 당선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약사 1명과 의사 8명이 당선권에 안착했다. 11일 오전 8시 30분 전국 개표율 99.88%를 기준으로 당선 여부를 살핀 결과다. 현재까지 총 300석 가운데 야당이 190석을 확보해 여당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약사 출신이자 제1야당 소속으로는 총 4명이 출마했지만, 현역인 서영석 의원만 당선되면서 차기 국회에서 약사는 여야를 통틀어 서 의원이 유일무이하게 됐다.성균관약대 출신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부천정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중으로, 22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 부천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의사 출신은 총 8명이 국회 입성한다. 이 중 지역구 당선인이 3명, 비례대표가 5명이다.구체적으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서울의대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91% 득표율로 민주당 이광재 후보(46.08%)를 제치고 당선됐다.같은 당 소속이자 연세의대 출신 서명옥 후보는 서울 강남갑에서 66.22%로 민주당 김태형(33.77%)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부산 동아의대 출신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59.01%로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40.98%)를 앞서면서 국회 입성한다.국민의힘 안철수, 서명옥, 민주당 차지호, 국민의미래 인요한, 개혁신당 이주영, 조국혁신당 김선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국민의미래 한지아 당선인(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의사 출신 지역구 당선인 3명 외 나머지 5명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국민의미래 소속으로는 고려의대 출신이자 현재 연세의대 교수직을 맡은 인요한 후보(8번)와 가톨릭의대 출신으로 현재 을지의대 교수인 한지아 후보(11번)가 당선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서울의대 출신 김윤 교수가 1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고, 조국혁신당에서 5번에 배치된 서울의대 출신 김선민 후보도 당선됐다.울산의대를 나와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교수를 지낸 이주영 후보는 개혁신당 1번으로 당선돼 22대 국회의원 뱃지를 단다.의사는 아니지만 전 대웅제약 연구소장 경력을 갖춘 최수진 후보도 국민의미래 3번을 배정받아 비례대표로서 당선됐다.이 밖에 치과의사 출신인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서울 중구성동갑 출마해 당선됐다. 전 의원은 18대, 20대에 이어 22대 당선으로 3선에 성공했다.간호사 출신으로는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경기성남 출마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고 전종덕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됐다.

민의힘 서명옥, 민주당 강청희,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박은식, 민주당 차지호, 국민의힘 김기남 후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의사 출신 지역구 출마자 6명 가운데 2명이 예상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가 61.5%, 경기 오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4%의 예상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의사 출신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 5명이 당선권으로 나타났다.10일 출구조사를 보면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 의사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61.5% 득표율로 38.5% 득표율의 김태형 민주당 후보를 넉넉히 앞섰다.서울 강남을의 경우 의사 출신 강청희 민주당 후보가 38.3%로 61.7% 득표율을 보인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밀렸다.경기 분당갑은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7.2%로 52.8% 득표율의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경기 광명갑에서는 의사인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가 38.4%로 2위에 자리했다. 상대인 임오경 민주당 후보는 61.6% 득표율을 보였다.경기 오산은 의사 출신 차지호 민주당 후보가 55.4% 득표율로 44.6%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를 10%p 넘게 앞섰다.광주 동남구 을은 의사 출신 박은식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해당 지역구 득표율 1위는 안도걸 민주당 후보로 74.4%, 2위는 김성환 무소속 후보로 12.8%를 기록했다.왼쪽부터 국민의미래 8번 인요한, 11번 한지아, 더불어민주연합 12번 김윤, 개혁신당 1번 이주영, 조국혁신당 5번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 방송3사 비례대표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2~14석, 국민의미래 17~19석, 개혁신당 1~3석, 조국혁신당 12~14석, 녹생적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등 기타는 0석으로 나타났다.이를 기준으로 당선권에 안착한 의사 비례대표 출마자는 총 5명이다.국민의미래 8번 인요한 후보와 11번 한지아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12번 김윤 후보, 개혁신당 1번 이주영 후보, 조국혁신당 5번 김선민 후보가 당선권 의사 출신 비례대표 출마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일을 2주 가량 앞둔 가운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조율·변경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의대정원 확대) 부분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며 증원 재검토에 힘을 보탰다.여당은 의정대치 국면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심해진 데다, 4월 10일 선거 당일까지 의대정원 갈등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총선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지난 2월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이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로 집계된 대비,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 평가 답변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2일~14일 정부의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를 묻자 '잘못한다'가 49%로 '잘한다' 38% 대비 높았다.반면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 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이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배정 완료해 증원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를 안보와 같은 선으로 끌어올려 과감한 재정 투자를 예고했다.의료계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의사들을 향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셈이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 앞으로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고 피력했다.성 실장은 "의료분야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도 현장 이탈 전공의와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향해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증원 2000명 규모에는 흔들림 없이 강경하다.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 의정 대치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의정대화) 논제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논의 과제로 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박 차관은 "정부가 3개 연구 논문에서 참고한 것은 객관적 추계다. 3개 연구가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며 "이게 정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기초)라고 강조했다.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현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 없다. 정부는 당과 유연한 (전공의)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분당갑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시,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 약사정책을 건의했다.한동원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 배달은 절대 금지 돼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체계 정상화를 주장했다.지난 달 '의대정원 2000명 이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던 경실련은 2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의사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교수마저 의사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한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먼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환자의 고통에 눈 감고 불법행동에 가담하는 것이 제자와 후배를 지키는 방법이냐"고 꼬집었다.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수술·입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남은 의료진은 격무에 시달리고, 병원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업무까지 떠맡거나 무급휴가와 임금체불에 내몰리는 등 전국이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며 국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책임있는 의사와 스승이라면 명분없는 집단사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 선생의 역할이 아닐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정부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집단 이익에 반한다면 환자마저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현재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부터 기본을 지키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야 한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직역이기주의에 급급해 정부 정책을 번번이 막아온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이상 국민과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권은 의사 부족 해소를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되며,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주문했다.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교수협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조치방안 모색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후퇴 없이 가겠다'던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 출현은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는 것.이들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한다. 의사집단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그만두고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의사로서 존재 이유를 잊는다면 의료체계 개선이든 구성원의 이익수호든 어떤 주장도 정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그동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더 큰 비판과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22대 총선 의약사 기상도…의대정원 의정 갈등 장기화이탁순 : 4.10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각 당 공천작업도 마무리가 되면서 누가 선수로 뛸지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유독 약사 출신 후보가 적은 거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현역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속출하고 있어요. 일단 누구 누구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정환 : 네 말씀대로 21대 국회 현역 의원 중에서 약사 출신 의원들이 공천 컷오프나 경선 탈락으로 출마선언 후 본선행이 좌절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약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직을 역임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한 서정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사이자 3선 중진 경력의 전혜숙 의원이 서울 광진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친명계 인재로 평가되는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밀려 경선 탈락했습니다. 이탁순 : 각 당 영입인사 중에서도 약사 출신은 적은 거 같은데. 간간이 의사 출신은 있는 것 같아요.이정환 : 의사 출신으로는 민주당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영입했는데요 최근 야당 험지로 평가되는 강남을 지역구에 강청희 전 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재로 영입된 박은식 후보가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지역구 단수 공천이 결정됐어요. 한양대의대 출신 박은식 후보는 호남대안포럼 전 공동대표 경력이 있고,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3선 안철수 의원도 경기 분당갑에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4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상황을 살펴보면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민주당 위성정당 민주연합이 개최한 22대 총선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남성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김윤 교수의 22대 국회 입성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직을 맡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이탁순 :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원하는 비례정당에도 약사 출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국민의힘 지역구에 나서지 않은 현역의원들이 들어갈 거 같고, 민주당이 지원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진보당, 새진보연합도 참여하면서 민주당 몫 인사가 20명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조국혁신당 영향으로 순번이 뒤로 밀리면 당선이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영향 때문에 국회 입성을 도모하는 약사 출신 인사들의 행동 반경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어요?이정환 : 조국혁신당에 대한 총선 비례대표 투표율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투표율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에 당황하는 표정입니다. 일단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6일 마감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위성정당 구성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공천을 신청해도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기 어려운 정치권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이탁순 :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의사 증대 이슈가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벌써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20일이 넘어가는데, 협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부 대응이 여론의 호응을 얻으면서 증원수로 제시한 2000명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기자. 총선 전까지 이 사태가 계속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데요?이정환 : 일단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39%를 기록 중인데요. 새해 설 연휴를 앞두고 29% 대까지 하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달 새 40%대에 육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소신대로 강행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이 때문에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이슈를 유지하며 의료계와 대치 국면을 유지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이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도 의대정원을 단 숨에 2000명 늘리는 정부정책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총선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대치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이탁순 : 그런가 하면 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응해 대체조제 활성화 등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동안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성분명처방 도입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는 금기시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급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도입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이정환 :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원칙 고수에도 여전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공의 이탈 사태가 2주를 넘기는 상황에서 돌연 대통령실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세계 사회의 표준 정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코멘트를 했고, 언론보도됐어요.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발언에 찬성하면서 의사 반발을 압박할 수단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일단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옥죄기용으로 평가됩니다.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국회 계류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요. 대체조제 활성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실, 여당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확인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정말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료계 겁주기 차원의 액션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까지도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발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이탁순 : 병원에 남은 의료진도 지쳐 가고 있고, 정부는 안정적으로 응급-중증 의료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언제 큰 사고가 터질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다른 쪽 시민사회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중재력을 발휘했으면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나요?이정환 : 일단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가 장기화하고,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대치 상황을 해소하는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해 정부, 의료계와 각각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실제 의정 갈등 중재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도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데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 중재가 가능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구체적인 분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예방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이탁순 : 그렇군요. 정부나 각 당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승리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를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표만 의식하고 진정성 없는 행동에 국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쉽게 여론전에 속지도 않을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표심 영향만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수습할 대응책을 찾을 시점입니다.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동원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품절약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약사회는 1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캐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한동원 회장은 "의약품 품절 문제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약국에서 매일매일 품절약과 대체약품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는 약이 없어 정상적인 조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한 회장은 "품절약 문제해결을 위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간소화 및 폐지, 성분명 처방도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또한 "우리에게는 의료기관내 편법 약국개설 문제와 면대약국 문제, 한약사의 의약품 불법판매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많은 숙제 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약사회에 대한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범석 총회의장은 "오늘 총회는 우리 약사회가 1년간의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여러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보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아마 오늘도 의약품 품절사태로 의약품을 구하시느라 전전긍긍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품절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즉 의약품 약가제도에 있는지, 아니면 의약품 생산시스템, 즉 위탁생산제에 있는지, 기업의 과도한 영업이익 추구에 있는지 등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범석 총회의장김 의장은 "다음은 한약사 문제인데 매년, 몇십년간 단골메뉴로 올라오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약사회도 해결방법을 모르는지, 해결의지가 없는지, 대책이 없는지 묵묵부답이다.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위해 해결사임을 자처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그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덧붙여 "그러는 사이 한약사의 불법은 도를 넘어 일반약 판매는 물론이고 지금은 전문약까지 조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약사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부도, 우리약사회도 해결의지가 없다는데 그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품절약으로 고통이 크다. 약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라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야기했고 일부 조치가 있었다. 소아약 국가 필수약 지정, 저가 필수약 약가인상 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장기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정부가 만들자. 필수의료 확대한다고 하는데 진료는 잘 받았지만 약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며 "희귀약, 퇴장방지약 등은 제약사가 만들지 않는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제약사 하나 인수하는데 1000억원~2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자.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약물 치료 못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도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하자. 오늘 오신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린다. 지금처럼 하면 사적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총회에 참석한 김병욱, 안철수, 윤영찬 의원 이어진 축사에서 윤영찬 의원은 "가장 힘든 부분이 품절약인거 같은데 한동원 회장님이 정책간담회를 제안했다. 같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은 "집안에 약사만 6명이다. 현안들 잘 알고 있다"며 "한동원 회장님이 정책 간담회 하자고 했다. 품절약, 성분명 처방 등이 의제인거 같은데 품절약 문제는 모두 느끼고 있다"며 "법사위에 관련 법안 올라와 있다. 곧 통과되리라 본다. 성분명 처방은 복잡한 문제다. 첨예하다. 당장 풀기 어렵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래도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4개 지역구 의원 모두 모여 정책간담회 하자"며 "지금 약사회와 약사님들의 노고에 빛이 나고 있다"고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이어 시약사회는 2억2400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초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회원약국수는 456곳에 전체 회원만 953명이다.한편 행사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윤영찬, 안철수, 김병욱 의원,이승혁 성남시의사회장, 김동수 성남시치과의사회장, 고명신 성남시한의사회장, 이승신 성남시간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수상자 명단]◆성남시장 표창 신혜주(약물교육강사), 이연경(성남사랑의병원), 김건일(경신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문범석(정은약국), 김성근(위례수약국), 홍명한(약물교육강사)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이상선(광장약국), 이선영(행복이열리는약국), 배현(밝은미소약국), 최헌영(해밀약국), 김선영(성남미래약국), 강령아(약물교육강사), 백민옥(약물교육강사), 성지은(약물교육강사)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수정구보건소),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중원구보건소),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분당구보건소), 정지연(건강보험공단북부지사), 원지영(건강보험공단남부지사), 박정완(SNS학술강의 강사), 최재경(약사공론), 강신국(데일리팜), 이영우(백제약품분당지점), 김준성(올댓페이), 이원철(리코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