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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최저임금 차등'....달라질 노동정책 약국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4.5일제가 도입되면, 가산수가 적용 시간도 조정되지 않을까요?"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 대선 후보별 노동정책에 따라 지역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7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상폭에 따른 영향도 예상된다.먼저 대선후보들의 노동정책 중 약국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은 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추진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유연근무 조정을 통한 주 4.5일제를 얘기하고 있다.대선 이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의료기관의 운영일수 단축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이 될 전망이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에서도 병원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이 이뤄진 바 있다.물론 지역 의료기관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이 일부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로컬 병의원들은 여전히 토요일 오전까지 문을 열고 있다.약사들은 시간 외 수당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는 동시에 가산수가 적용 시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주 5일제 전환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병의원과 약국의 토요 오전 가산이 신설됐기 때문이다.경기 A약사는 “과거 토요 가산이 생겼던 것처럼 4.5일제가 되면 가산 적용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산수가 시간이 늘어난다면 경영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금요일 오후처럼 직원 없이 근무할 시간에 환자가 몰려 업무 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서울 B약사는 “지금도 토요일에 문을 열고 있는데 4.5일제나 4일제를 한다고 운영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직원 인건비 가산을 챙겨줘야 할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은 비현실적...내년은 최소인상 이뤄져야” 약국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매출이 줄어들며 고정 지출 부담은 늘어난 실정이다.또 대선후보 공약으로 언급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제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지자체장이 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차등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A약사는 “연방제도 아닌데 지역별로 임금에 차등이 생기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실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29일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결정 기한은 늦어질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이후 인상폭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B약사는 “약국뿐만이 아니라 다들 어려운 시기다. 문 닫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인상폭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A약사도 “우리 약국도 작년 대비 처방 매출 10~15%, 매약도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고정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을 토로했다.2025-05-26 17:38:32정흥준 -
식약처, 올해 1663개 품목 소포장 공급기준 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1663개 품목의 소포장 공급기준이 기준이 완화된다.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1만9168개 품목 중 1663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기준 품목 공고 대상(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최근 3년간 의약품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은 2022년 1386개 품목, 2023년 1681개 품목, 2024년 1778개 품목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100여개 품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은 2만758개 품목였으나, 올해는 1만9168개로 줄어들면서 같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하고 있다.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품목은 차등공급비율 8% 96개 품목, 5% 684개 품목, 3% 883개 품목 등으로 선정됐다.소량포장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 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 ▲보고년도말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3% 초과(보고년도 기준 차등적용한 품목이 재신청하는 경우 3% 이하도 포함)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일명 SOS시스템) 가입 제약업체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민원처리 우수품목 등이 선정 대상이다.SOS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은 부실 기준인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신규신청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인 경우, 소량포장단위 미이행 품목,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신청 품목 중 재고량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보고년도 기준 허가(신고)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보고년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간 적용 제외 결정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2025-05-02 06:06:08이혜경 -
셀트리온제약 등 6곳, 소포장 공급 규정 위반 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셀트리온제약 등 국내사 6곳이 최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뉴파마 '히트코나졸정', 한국글로벌제약 '스티플정', 유니메드제약 '레비드정', 셀트리온제약 '루알바정20mg', 서울제약 '엘도비캡슐', 휴비스트제약 '올다운캡슐60mg' 등 6개사 6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진행한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 업체. 소량포장단위는 ▲낱알모음포장 :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단 수출용 및 관납용 또는 군납용 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반의약품, 식약처장이 정한 희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퇴장방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저가의약품은 소량 포장에서 제외된다.여기에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 ▲보고년도말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3% 초과(보고년도 기준 차등적용한 품목이 재신청하는 경우 3% 이하도 포함)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일명 SOS시스템) 가입 제약업체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민원처리 우수품목 등이 선정 대상이다.SOS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은 부실 기준인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다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신규신청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인 경우, 소량포장단위 미이행 품목,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신청 품목 중 재고량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보고년도 기준 허가(신고)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보고년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간 적용 제외 결정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생산·수입)해야 하나, 당해 연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량은 없다.2025-04-20 11:57:49이혜경 -
의약품 소량공급 1분기 실적 자료 제출...5월 10일까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 소포장 의무화에 따라 조만간 올해 1분기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실적자료 제출이 시작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정제, 캅셀제,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를 대상으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실적자료 제출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진행되며, 보고기한은 연장 할 수 없다. 또한 부득이한 오류수정은 보고기한 내에만 가능하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제, 캡슐제, 시럽제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적용대상과 예외 대상. 소량포장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 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단 수출용 및 관납용 또는 군납용 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반의약품, 식약처장이 정한 희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퇴장방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저가의약품은 제외된다.여기에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 ▲보고년도말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3% 초과(보고년도 기준 차등적용한 품목이 재신청하는 경우 3% 이하도 포함)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일명 SOS시스템) 가입 제약업체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민원처리 우수품목 등이 선정 대상이다.SOS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은 부실 기준인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다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신규신청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인 경우, 소량포장단위 미이행 품목,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신청 품목 중 재고량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보고년도 기준 허가(신고)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보고년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간 적용 제외 결정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생산·수입)해야 하나, 당해 연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량은 없다.2025-03-21 17:11:58이혜경 -
소포장 10% 이하 차등적용 증가세...내년도 신청 접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에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을 받을 품목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식약처는 요양기관의 재고약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연간 제품 생산량의 10%를 소포장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고량이 많고, 소포장 수요가 적은 품목에 한해 10% 이하로 차등적용을 진행하고 있다.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2024년 의약품 소포장 단위 유통실태조사 및 2025년 차등적용신청 자료' 접수를 받는다. 최근 3년간 의약품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386개 품목, 2023년 1681개 품목, 2024년 1778개 품목이 선정됐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제, 캡슐제, 시럽제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소량포장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 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 ▲보고년도말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3% 초과(보고년도 기준 차등적용한 품목이 재신청하는 경우 3% 이하도 포함)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일명 SOS시스템) 가입 제약업체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민원처리 우수품목 등이 선정 대상이다.SOS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은 부실 기준인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다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신규신청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인 경우, 소량포장단위 미이행 품목,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신청 품목 중 재고량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보고년도 기준 허가(신고)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보고년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간 적용 제외 결정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2024-12-20 10:41:16이혜경 -
정부 "환산지수 차등, 23년만에 보상구조 공정성 향상"김국일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부터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시행하기로 확정한데 대해 "23년만에 보상구조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했다"고 평가했다.특히 복지부는 앞으로도 합리적 보상 기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25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과 관련해 이같이 피력했다.김국일 정책관은 의료행위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환산지수는 모든 의료행위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의료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 보상 격차가 매년 더 확대돼 보상체계 불균형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저평가된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했다는 게 김 정책관 입장이다.김 정책관은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중증·응급수술 필수의료 보상을 높여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피력했다.한편 의료계와 병원계는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환산지수 쪼개기'로 평가하며 지금까지 수가를 결정해 온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중이다.2024-07-25 11:13:02이정환 -
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 비판..."외과계 죽이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급 환산지수 0.5%,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정부는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해 생색을 내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며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수용하면 의원유형 전체 1.9% 인상분에서 0.1%를 더 주겠다는 공단의 얄팍한 회유도 거부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지만 표결까지 요구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결국 건정심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고 전했다.의협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최종 수치 중 0.5%만을 환산지수에 적용하고 1.4%에 해당하는 재정은 진찰료에 투입하는 사상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 방법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특히 외과계 의원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 방식과 고질적인 건정심의 불공정한 결정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의협은 "앞으로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무소불위 불통 정부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건정심의 무모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병원 수가와 직결되는 '환산지수 차등화' 정책을 24일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내년 시행을 예고했다. 이 결과로 수가협상(의원 1.9%, 병원 1.6% 인상)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 초재진 진찰료가 크게 오르게 돼 특히 내과계 의원은 이득을, 외과계 의원은 타격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4-07-25 09:17:28강신국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유력...업종별 차등적용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쟁점은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이 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1만원 인상까지는 1.42%가 남아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경영계측과 인상폭을 최대화하려는 노동계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상황을 보면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동기대비 7.7%,영업이익(900만원)은 23.2% 감소했다"며 "또한,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연체금액은 1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아울러 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에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총괄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46만원은 월 소득 700~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수치로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물론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류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결국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약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약국경영 지표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제수가 인상폭이 둔화되고, 생활물가는 물론 임차료 등 경비인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약국장들의 걱정이다.한편 2차 회의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제3차 전원회의를, 13일 4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024-06-05 11:27:33강신국 -
올해 의약품 1778개 품목 소량포장 공급기준 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1778개 품목의 기준이 완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만758개 품목 중 1778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한다고 밝혔다.소량포장단위는 ▲낱알모음포장 :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 등을 말한다.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의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5-29 09:13:24이혜경 -
의협, 수가 협상장 도착…회의 실시간 공개 놓고 설전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왼쪽)과 김남훈 건보공단 이사(오른쪽)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있다. 이날 양측은 본격 협상 전 언론에 공개하는 기념사진도 찍지 않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와 의대증원 정원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6일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임현택 회장이 밝힌 2가지 선결조건에 대해 2차 협상날인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2가지 조건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이다. 의협은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의협 협상단은 2가지 조건 중 하나인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1차 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를 거절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10분간 휴식을 취한 의협 협상단이 이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1차 협상이 진행됐다.이날 의협 협상단은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가 참석했다.최성호 부회장은 "수가협상은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 가격을 흥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사인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의 평소 저의 바람이었다"면서 앞서 임현택 회장이 밝힌 2가지 조건을 밝혔다.이에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며 "어느때보다 수가 협상의 환경은 어렵지만,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인 공단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신뢰,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5-16 15:55:44이탁순 -
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해야 수가협상 참여"수가협상 입장을 밝히는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의사단체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현재 의료 붕괴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선결조건이 이행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 등을 통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이번 수가협상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간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그동안 공급자 단체별 순위 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 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는 무너졌다"며 "이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협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임 회장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조건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라고 밝혔다.아울러 임 회장은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녹취록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대통령을 향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2024-05-16 13:53:16강신국 -
식약처, 약사감시 일정고지 차등적용 요청에 "수용곤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소 등급에 따라 약사감시 일정 고지 기간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업계 의견에 식약처가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난해 2·3분기 약사감시를 진행하면서 받은 제약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이 같이 안내했다.한 업체는 "코로나 이후 업체들의 현장평가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규제기관의 실사 시 국내·외 파트너사 방문 일정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등급에 따라 6개월, 3개월, 1개월, 불시 등 고지 일자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방문 최소 3개월 전 일정을 공지하거나, 3개월이 어렵다면 1개월 전이라도 공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식약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식약처는 지난 2021년 3월 일부 의약품 GMP 제조업체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2022년부터 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사전 일정 조율 없이 '조사개시 7~10일 전까지 사전통보'한 후 실시하고 있다.여기에 과거 감시 결과 처분 이력 등을 감안할 때 GMP 미준수 우려가 높은 제조소에 대해서는 '사전통보 없이' 정기약사감시를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정기약사감시가 국외 규제기관의 실사 일정과 중복되는 등 부득이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제품 품질과 관련 없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업체의 요청에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식약처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약사감시 과정에서 규제지침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으로 종료된다는 아쉬움에 대해선 "시간적 여유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약사감시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등에 따라 마무리 회의는 정기약사감시 최종일에만 실시될 수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2024-01-26 06:00: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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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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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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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