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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사회 정관의 감사 공백,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서울시약사회는 약 1만 회원 약사 회비로 운영되는 공적 단체로서 모든 회무와 예산 집행은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그러나 현행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신임 감사의 활동은 다음 회장 임기 시작일인 3월부터 개시됩니다. 이로 인해 매 3년마다 1~2월 두 달간 감사가 부재한 ‘감사 공백기’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이 기간에도 회무와 예산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를 감독할 감사가 존재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회무 감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반복돼 왔습니다.서울시약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지부가 동일한 정관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재발 가능한 제도적 허점입니다.지난 7월 실시된 서울시약사회 상반기 자체감사 중 올해 1~2월 회무는 감사 공백으로 인해 사실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감사보고서에는 ‘전임 회장 재임 중 명절 선물 구입 인원이 전년 대비 약 140명 증가해 약 1000여만원이 추가 지출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서울시약사대상 수상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며 1000여만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감사 보고서에 근거한 사실이며 이번 사례는 특정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닌 정관상 감사 공백이 만든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또한 회비가 4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지부로 입금되는 구조로 인해 3월에 취임한 회장은 초기 회무 집행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대의원 일부만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대부분의 회원 약사들은 이런 사실 관계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사례는 특정 개인이나 회장단에 대한 비판이 아닌 대한약사회 정관 체계 자체에 내재한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3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감사 공백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회원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제도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동일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재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정관 개정을 통한 감사 공백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회장 임기와 감사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 회계연도 종료 직후 감사가 즉시 개시되도록 임기 연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감사 공백기를 없애기 위한 기타 보완 규정 마련 등 감사가 끊기지 않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예산 집행 내역의 투명 공개도 필수입니다. 회원 전원이 온라인에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특정 인원만 접근 가능한 정보 구조는 개선돼야 합니다.예산 전용 방지 장치 강화도 고려돼야 합니다. 예산 항목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 회원 공지, 분기별 점검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비목별 지출 기준 명확화도 필수입니다. 명절선물·시상 등 지출 항목별 한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예산 운용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번 글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전체의 제도적 신뢰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익적 제안입니다.서울시약사회는 1만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공공적 조직이며 회비는 모든 회원의 신뢰로 모인 소중한 공적 자원입니다.이번 사안은 서울시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16개 시·도 지부가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정관 체계의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된 사례입니다.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때 회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약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변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정관 개정 논의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윤종일 회장 주요 이력▲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전국 청년약사회장 ▲서울시의회 의원 ▲동대문구약사회장 ▲동대문 문화원장 ▲서울 24개 분회장 협의회장2025-12-12 12:07:53데일리팜 -
"지자체 사업 어쩌나"…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 여진 지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만든 마약퇴치운본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크고 작은 잡음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5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거나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마퇴본부는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부들이 중앙 정부 예산 사업에만 집중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 예산이 150억원대로 증액되면서 본부와 각 지부의 마약 예방교육, 재활 관련 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부들로서는 기존에 해 왔던 지자체 협력 사업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간 지자체와 협력하며 자체적으로 예산 사업을 만들고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지부들에 따르면 당장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기존 지부에서 일했던 인력까지 본부 소속으로 편입된 만큼 당장 지부가 자체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력 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이에 일부 마퇴본부 지부에서는 본부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마퇴 지부 예산이나 인력 배정 등에 있어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한 지부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마퇴 지부 인력도 본부가 직접 선발하거나 기존 인력도 본부 소속으로 편입된 상황”이라며 “본부에서 내려온 정부 예산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기존 지부들이 해 왔던 지자체 예산 사업은 인력 배정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일부 지부는 따로 인력을 보강했지만 해당 인력의 인건비 책정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지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지부가 진행하는 자체 사업을 막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현 상황은 사실상 지부에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식약처나 마퇴본부가 제대로 가르마를 타지 않다보니 지부에서는 계속 갈등이 발생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갈등 끝내자”…오유경 식약처장에 ‘4자 협의체’ 제안한 약사회 지부들과 마퇴본부, 식약처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마퇴본부와 마퇴본부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권영희 회장은 지난 10일 오유경 식약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사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약사 현안 중 하나로 마퇴본부와 지부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마퇴본부 지부장들을 대표해 최종석 경남약사회장도 참석했다.약사회는 오 처장에게 식약처와 마퇴본부, 약사회, 마퇴본부 지부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들로서는 당장 올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지속한다면 현 구조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지를 당장 식약처, 마퇴본부와 협의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최종석 경남약사회장(마퇴본부 경남지부장)은 “지부가 진행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은 지부를 넘어 마퇴본부 근간이자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며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이 지정됐다는 이유로 이런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지부들의 지자체 사업 문제 이외 마퇴본부 정관개정 문제도 당면해 있다. 당장 식약처와 본부, 약사회, 지부들이 의견이 원활하게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다 같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약사회 차원에서 식약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2025-04-15 16:06:57김지은 -
친 투자자 배당정책과 밸류업…제약업계, 주주환원 강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배당 절차 개편 작업에 속속 동참하거나 밸류업 계획을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분위기다.'깜깜이 배당' 사라진다…국내 제약바이오, 배당 절차 개선 속속 동참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한양행, JW홀딩스, JW신약, JW생명과학,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대원제약 등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세부적으로 이들 업체는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한다.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깜깜이 배당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해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변경 후 규정 하에서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직접 정할 수 있고 이를 2주 전 공고하는 만큼, 투자자가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배당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금융당국 배당절차 개선방안 개요(자료: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 기업의 배당 절차 개선은 정부 기조와 발맞춘 행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2023년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금감원은 작년 말 배당 절차 개선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공시서식 규정 개정안도 추가로 발표했다. 사업보고서 내 배당에 관한 사항 항목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여부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게 골자다.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 제약바이오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 개편 작업에 가장 먼저 동참한 곳은 한미약품과 HK이노엔, 동아에스티, 휴온스 등이다. 이들 4개사는 지난 2023년 정기 주총에서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 일찍이 선 배당‧후 투자 정책을 도입했다. 셀트리온, 종근당, 녹십자홀딩스, 녹십자, 광동제약, 동국제약, 한독, SK바이오사이언스,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은 작년 정기 주총에서 배당 관련 정관 일부를 수정했다.이에 더해 올해에도 제약바이오사가 배당 관련 정관 변경 의안을 올해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업체는 20곳 이상으로 확대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 올해 정기 주총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올렸다. 결산배당뿐만 아니라 분기배당 역시 예측 가능성을 향상하겠다는 구상이다.아직 정관 변경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선 배당‧후 투자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곳도 있다. 대웅과 대웅제약은 작년 게재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최근 개정된 배당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준비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면서 "배당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이후 현금배당을 고려하고 배당 예측성 제공을 위한 정관 변경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는 이익의 배당보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이후 현금배당을 고려할 것"이라며 "배당 예측성 제공에 대한 정관 변경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휴온스·바이오노트·동아쏘시오 등 주주환원 앞장, 배당 확대 움직임 확산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제약바이오 업체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 개정안에 따라 배당금 액수를 먼저 결정하고 배당을 받을 주주 명부를 확정한 제약사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 선 배당‧후 투자 제도를 실시한 업체는 휴온스, 바이오노트,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정도다.휴온스와 바이오노트는 2023년 결산 배당 단행 당시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 뒤 배당을 받을 주주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 업체 중 최초로 선 배당‧후 투자 제도를 시행했다. 휴온스와 바이오노트는 각각 39억원과 204억원 규모로 2023년 결산 배당을 진행했다. 두 업체는 올해에도 선 배당‧후 투자 기조를 이어간다.이어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제도 도입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에 나섰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1주당 보통주 1000원을 현금 배당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동아에스티도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 1주당 보통주 700원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모두 배당기준일을 오는 14일로 확정했다.향후 배당 확대를 예고하거나 밸류업 계획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업체도 눈에 띈다.유한양행과 HK이노엔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상세하게 알렸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행 차원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 정책이다.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유한양행 기기업가치 제고 계획(자료: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주주환원율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2027년까지 약 1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1%를 소각할 예정이다. 또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당배당금을 2023년 결산배당 대비 30%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유한양행은 향후 회사 수익성(ROE)이 개선될 경우 배당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HK이노엔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2027년까지 1.7배 이상으로,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PBR은 주가순자산비율로 시가총액을 해당 기업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대비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해 HK이노엔의 PBR은 1.2배 수준인데,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정책으로 자본을 줄여 PBR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 주주환원 정책안 (자료: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 별도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FCF는 회사가 번 돈 중에서 운영비, 설비투자비 등 필수적으로 써야 할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작년부터 향후 3년 동안 300억원 이상 현금 배당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분기 배당 정책 유지, 매년 3%의 주식 배당 등도 약속했다.셀트리온은 투자 후 이익의 30% 수준까지 현금 배당을 확대한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내놨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측면에서 코스피 기업 중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2022년부터 작년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자기주식 총 899만주를 매입했고, 발행주식 총수의 약 1.6%인 343만주를 소각했다. 셀트리온은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위 50개사 중 자사주 매입 규모로 2위를, 자사주 소각 규모로는 전체 5위를 차지했다.1년 이상 이어진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한미약품도 5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2023년 6% 수준이었던 주주환원율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주당 배당금은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00% 증액하겠다는 목표다. 추가 배당 여력이 생기면 중간배당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의 잉여현금흐름이 증가한 데다 기관 투자자 등의 요구에 따라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면서 "기업 신뢰도와 주가 안정성,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배당 등 주주환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2025-03-06 06:20:53차지현 -
흔들리는 마퇴본부…권영희-마퇴 지부장들 대책 강구[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기타공공기관 지정 1년 여 만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 지부들 간 엇박자가 나자 약사사회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 5일 전국 마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후 마퇴본부와 지부들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마퇴 지부장들이 권 당선인에 만남을 요청해 진행된 것이다.마퇴 지부들과 마퇴본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지부 운영 관련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당장 그간 마퇴 지부 직원 인건비, 교육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던 마퇴 성금을 올해도 계속 예산으로 책정할지 여부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마퇴 성금은 각 시도 약사회에서 회원 약사들의 신상신고 시 회비에 포함돼 납부 돼 왔다.하지만 지난해 마퇴본부에 직전 해의 5배 가량의 150억대 국가 예산이 책정되고 해당 예산이 지부로 하달 되는 상황에서 일부 약사회 시도지부에서는 약사들의 후원금을 계속 책정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에 일부 시도지부는 올해 약사회비에서 마퇴 성금을 제외했으며, 이에 따라 마퇴 지부로도 성금을 따로 전달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또 일부 지부는 약사회비에 포함된 마퇴 성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거나 지부 약사회 내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해 그곳에서 성금에 따른 예산을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회발전기금, 의약품오남용교육 등으로 바꿔 마퇴 지부 사업에 필요할 때 따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마퇴 지부장 간담회에서 기존처럼 성금을 전부 전달해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30여 년간 약사들의 성금으로 운영된 마퇴 사업을 지켜내자는 취지다.이미 성금 명목을 전환한 시도지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권 당선인은 새롭게 바뀐 약사회 시도지부장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 위탁사업 유지에 대해서도 식약처와 결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마퇴 A지부장은 “권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는 공감을 하기도 했다. 다만, 시약사회 예산이기 때문에 명목을 전환한 성금을 마퇴지부에 다시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 당선인과 새로운 약사회장들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마퇴 지부들이 그간 지자체와 연계해 진행해 오던 위탁사업의 연속성 여부도 쟁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 국고 예산이 늘고 정부 하달 사업이 크게 늘면서 식약처는 물론이고 본부 차원에서도 지부들이 정부 사업에 전념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지부들에서는 그간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어 이어오던 사업을 당장에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마퇴 B지부장은 “인건비 전액이 국고 예산에서 내려온다. 따라서 국고 목적 사업에 집중하고, 기존에 해왔던 지자체 위탁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작년에 이미 지자체들과 올해 사업 계획을 구성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마퇴본부의 정관개정 역시 쟁점이다. 지난해 마퇴 정관개정이 시도됐다 무산되면서 새로 임명된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 체제에서 다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정관개정의 경우 마퇴본부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약사 출신 이사장 유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어 추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마퇴 지부장들은 식약처가 기타공공기관 지정과 국가 예산 확대를 이유로 전국 마퇴 지부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마퇴본부에서의 약사 입지와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마퇴 C지부장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돼 지부 이사회를 없애야 한다는데, 운영위원회로 바꾸면 지부장 선임을 포함해 결정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고 우려했다.마퇴 D지부장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마퇴본부 정관을 개정하면서 천천히 변화해야 할 내용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급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과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한국마퇴본부에서 식약처와 지부 간의 관계 설정에 중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권 당선인 측은 이번 전국 마퇴 지부장들과의 만남에 이어 조만간 16개 시도지부장들과 만나 마퇴본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07 11:34:05김지은·정흥준 -
[기고] 약사회 대의원 정수 조정은 시대적 소명대한약사회의 대의원 정수는 회원 자연 증가 분 만큼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의원 정수는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2012년, 355명),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2015년, 358명),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2018년, 398명).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2021년, 415명),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2024년, 454명)로 증가 추세다.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은 올해 기준 재적 대의원 454명 중 과반수인 228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게 돼 있다. 정관개정 안이 상정됐던 제67회 정기총회(2021년), 제68회 정기총회(2022년)를 비롯해 제69회 정기총회(2023년)에서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성원 걱정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체를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성원을 위한 '위임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약사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이 의결권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대의원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각 분회 및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분되며 임기는 지부 임원 임기와 같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3조 1항 1. 대의원은 각 분회 총회에 배정된 추천대의원과 지부총회에 배정된 추천대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여 확정한다. 2. 분회총회에 배정되는 추천대의원 수는 직전 회계연도 말 당해분회 등록회원수 100명당 1인의 비율로 한다. 3. 지부총회에서 배정되는 추천대의원 수는 당해 지부소속 각분회별 단수인원과 100인미만 부회의 회원수를 합산하여 100명 당 1인의 비율로 하되, 지부의 단수가 50명 이상이면 1인을 추가한다. 그리고 당연직 대의원은 명예회장, 자문위원, 직전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지부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한약사회의 '당연직 대의원 제도'는 타 단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유례 없는 특이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본 제도에 대한 존, 폐 유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대한약사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총회에 대의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대의원도 회원 100명의 대표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 적극적인 개정 검토(회원 150명 혹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 선출)를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로 주요 보건의료단체 별 대의원 수는 대한약사회:454명(면허등록자,77009명대비,0.59%) 대한의사협회:244명(면허등록자,137,647명대비 0.17%) 대한간호협회:391명(면허등록자,50381명 대비 0.07%)이다. 총회에 일체 불참하는 대의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당연직 대의원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궁여지책으로 2018년도에는 대한약사회 정관개정특위에서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의 '제13조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당연직 대의원 범위', '제15조, 대의원 결격사유' 일부 조항의 신설 및 개정 작업으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지만 결과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대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대의원 선출 시 통상 각급 분회장이나 지부장이 추천하는 관례로 인해 청년약사 및 각 직능 별 참여가 어렵다는 부분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관 상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사업 종류에 다변화 되고 있는 약사 직역의 업무 부분도 다양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대의원 제도 본질을 구현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을 대신해 참여하는 대의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세상은 AI의 물결로 변하고 각종 회의는 줌, 화상회의, 각종 투표도 전자 내지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회 운영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대한약사회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는 하루 속히 운영의 활성화와 전반적인 대변혁을 시도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의원 선발 제도나 대의원 정수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필자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 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 현 대한약사회 총무담당 부회장2025-02-03 09:38:19한갑현 약사회 부회장 -
모녀는 법원·형제는 경찰로…한미 갈등 점입가경[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의 대주주연합이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신청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같은 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주회사와 핵심계열사 간 갈등이 결국 경찰 고소로 이어졌다. 한미그룹의 경영권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주주연합 "임시주총 더 못 기다려"…법원에 허가 신청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3인의 대주주연합은 지난 4일 오후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7월 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하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이다.이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신동국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로 올라선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지난 7월 지분매매 계약과 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3일엔 지분매매가 완료됐다. 신동국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43%에서 18.92%로 확대됐다. 대주주연합 측 법률대리인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가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임시주총에서 정관개정 안건과 이사 신규선임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대주주연합 측 4인 대 형제 측 5인으로, 형제 측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린 뒤,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진입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게 대주주연합의 시나리오다.제약업계에선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들에게 임시주총 소집을 통지하는 데 약 한 달 반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그룹 경영권 갈등의 분수령이 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이 내달 중순 이후로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다.임종윤 사내이사, 업무방해로 박재현 대표 경찰 고소같은 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지난 2일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박재현 대표가 자신을 북경한미약품의 동사장(이사회 의장)이라고 허위 보고한 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임종윤 사내이사 측은 주장하고 있다.한미약품은 지난 2일 임종윤 사내이사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종윤 사내이사는 박재현 대표의 북경한미 동사장 교체 안건,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이사회 과반의 반대로 부결됐다.임종윤 사내이사는 박재현 대표의 북경한미 동사장 교체 안건이 부결된 이후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사회가 마무리된 이후 임종윤 사내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박재현 대표는 자신이 이미 북경한미 동사장으로 선임됐다고 이사들에게 설명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가 북경한미 동사장으로 선임되려면 동사회(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사회 개최 없이 독단적으로 스스로를 동사장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박재현 대표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임종윤 이사도 이 과정을 설명한 회사 공식 메일을 수신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한미약품은 여러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정도경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5 09:14:07김진구 -
한미 모녀-신동국 1600억 주식거래 완료…분쟁 2R 서막[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거래가 마무리됐다. 신동국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가 됐다.3인의 대주주연합이 지분거래를 완료하면서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분 절반가량을 확보했다.제약업계에선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주주연합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보다 우세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한미사이언스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주식매매 마무리…신동국 지분 12.4%→18.9% 최대주주로4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지난 3일 장외거래의 형태로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마무리했다.모녀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444만4187주(지분율 6.5%)를 신동국 회장에 넘겼다. 신동국 회장은 1644억원을 모녀에 전달했다.(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3인의 대주주연합은 지난 7월 3일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신동국 회장에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다.같은 달 11일엔 계약 내용을 변경해 매수인으로 자신뿐 아니라 한양정밀까지 추가했다. 한양정밀은 신동국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이다. 한양정밀이 추가된 4자는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이들 중 일부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다른 주주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계약이 추가됐다.이 계약에 따른 지분거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동국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43%에서 18.92%로 확대될 전망이다.동시에 신동국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가 됐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12.46%), 임종훈 대표(9.15%), 임주현 부회장(9.70%), 송영숙 회장(6.16%) 등 창업주 가족 누구보다도 많다.대주주연합 3인 의결권 공동행사…경영권 분쟁 2라운드 서막대주주연합 3인의 지분거래가 마무리되면서 이들의 의결권 공동행사도 공식화했다. 업계에선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둘러싼 대주주연합 대 임종윤·종훈 형제 측 갈등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주주연합은 앞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임시주총 안건으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0인에서 1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안건과 여기에 신규이사 3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이 5대 4 비율로 과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한 자리는 공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 정원을 12인으로 늘리고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 3인을 앉히면 한미그룹 지주사 이사회 장악이 가능해진다. 대주주연합이 형제 측으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오는 시나리오다.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시나리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고 나면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대주주연합은 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하면서 "한미약품그룹 경영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선진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오너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임종윤 사내이사는 오너일가 4인과 신동국 회장으로 구성된 '대주주 경영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회사의 중대한 결정에 5인이 지분율 비례 투표 방식으로 공동된 의결권을 행사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대주주연합 측은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이번 지분거래 완료로 경영공동체 결성도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임시주총 '정관 개정' 지분 확보 물밑경쟁 가열다만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선 임시주총에서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상법상 정관 개정은 임시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대주주연합 측이 보유한 지분은51% 내외로 추산된다. 신동국 회장과 한양정밀,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이들의 직계가족·친인척,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의 지분을 합산한 수치다.반면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 지분은 25% 내외로 추산된다. 임종윤·종훈 형제 개인지분에 이들의 친인척, 임종윤 사내이사가 실 소유한 DXVX의 지분을 더한 수치다.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우호지분 비교 대주주연합 측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정관 개정을 위한 66.7% 지분에는 못 미친다. 마찬가지로 형제 측의 경우 정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33.3%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관개정 안을 통과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양 측 모두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지분 5.53%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23.25%를 보유한 소액주주의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이유로 이들은 임시주총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다. 임주현 부회장과 임종훈 대표가 7월과 8월 각각 소액주주와 면담을 가진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풀이된다.국민연금·소액주주 외에도 양 측은 우호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당시 오너일가의 친인척들이 모녀 측 이탈표로 나왔던 만큼, 이들의 표심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2024-09-04 12:13:44김진구 -
한미 오너일가 소액주주 러브콜...상속세·경영체제 '시각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의 양 당사자인 임주현 부회장과 임종훈 대표이사가 상속세 문제 해결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들은 최근 2주 새 소액주주연합과 면담을 진행하며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먼저 소액주주를 만난 임주현 부회장은 신동국 회장과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통해 해결했으며 향후 한미그룹을 새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액주주와 면담한 임종훈 대표는 외부투자를 통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전문경영인 체제가 이미 가동 중이라고 맞섰다.◆소액주주 왜 만났나 = 한미사이언스 오너일가와 소액주주간 면담은 소액주주연합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소액주주연합은 지난달 16일 임종윤·임주현·임종훈 남매에 면담을 요청했다.지난달 26일 임주현 부회장이 먼저 요청에 응했다. 이어 이달 13일엔 임종훈 대표가 이들을 만났다. 이들이 면담 요청에 응한 데 대해 내달로 예상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임주현 부회장과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계약을 통해 연합했다. 이들은 9월 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앉혀 지주사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임종훈 대표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확보해 이사회 정원 확대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 정원 확대를 위해선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정관 개정은 주총 참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을 필요로 한다.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우호지분 비교 문제는 정관개정 안건 통과 혹은 저지를 위해 양 측 모두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소액주주연합의 면담 요청에 임주현 부회장과 임종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한 이유로 분석된다.◆상속세 재원 마련 = 이렇게 마련된 면담 자리에서 소액주주들은 양 측에 공통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을 질의했다. 양 측은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임주현 부회장은 "송영숙 회장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계약으로 모두 해결했다"고 말했다.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신동국 회장은 지난달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모녀는 보유한 주식 444만4187주(지분 6.5%)를 신동국 회장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한 1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임주현 부회장의 설명이다.임종훈 대표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훈 대표는 "상속세 문제는 금액이 적지 않고 복잡하다. 오너일가가 합심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외부투자 유치와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해외투자 유치 =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양측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임주현 부회장은 임종훈 대표 측의 외부투자 유치가 사실상 해외 매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는 "지금은 해외 지분매각을 원치 않는다. 상속세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됐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며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결국 바이백 조항에 따라 회사를 통째로 매각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해외 매각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며 "불리한 시점에 매각을 논의하는 게 맞나 싶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임종훈 대표는 외부투자 유치는 해외 매각이 아니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임종훈 대표는 "투자를 받는 것이 자꾸 해외 매각으로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단순히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시키는 수준이 아닌 그룹사 전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전문경영인 체제 = 양 측은 한미사이언스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했다. 다만 임주현 부회장은 새로운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종훈 대표는 현 상태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변동 임주현 부회장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 지금 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 회장 모두 이 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임종훈 대표는 "신 회장이 강조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도 전문경영인 체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연합 측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전문경영인을 데리고 오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시주총 소집 =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주총 소집에 대해서도 양 측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앞서 대주주연합 측은 9월 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임종훈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사회 구성을 왜 바꿔야 하는지, 누구를 새로 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임종훈 대표는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대주주연합 측에) 다시 문의한 상황"이라며 "아직 답변을 들은 바가 없고, 답이 오기 전까지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시나리오2024-08-14 12:10:30김진구 -
"성금 내야 하나요?"…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이 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만들고 약사들이 키워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습니다.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고 신임 이사장 선임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로 인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지정 결정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30여년 간 약사들이 납부해온 마퇴 성금을 지속해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이 지속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약사회가 마퇴본부 운영,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30여년 약사들의 성금으로 운영돼온 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이 돼야 했는지, 본부의 공공기관 결정이 추후 약사사회 미칠 영향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공공기관 추진, 왜?=마퇴본부는 지난 199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2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국민 예방 활동과 연구사업, 마약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설립된 기구입니다.본부 설립을 위해 당시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이 보건사회부 장관을 면담해 설립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예산 마련을 위해 전국 약사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본부 설립이 약사회에 의해 이뤄졌다면, 지난 30년 간 운영은 철저히 약사들에 의해 완성돼 왔습니다. 30년 간 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낸 성금으로 본부가 운영돼 온 데다, 약사들의 마약예방 교육과 봉사로 본부가 유지돼 왔기 때문입니다.이런 마퇴본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 마퇴본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은 식약처, 마퇴본부가 협의로 진행됐습니다. 기재부의 발표가 있기까지 약사사회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을 두고 찬반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마퇴본부 산하 지부의 일부 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본부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 약사들은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달 열린 본부 이사회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결정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이처럼 확고한 방향성을 밝힐 수 있는 데에는 올해 파격적으로 증액된 본부 예산이 있습니다. 실제 마퇴본부 올해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 예산이 총 159억33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이 36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2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334% 증가한 것입니다.그간 마퇴본부가 연간 약 48억원(식약처 예산 약 33억원, 후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식약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마퇴본부의 국고보조 예산이 크게 증액된 데는 정부의 마약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예방, 중독자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년 본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올해 2억6100만원이었던 대국민 마약류 폐혜 및 위험 예방교육 관련 사업비가 내년에는 47억5200만원으로 44억9100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 설치된 3곳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 총 17곳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14곳의 센터를 신설하는 데만 총 63억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본부의 조직 구조 개선은 필수가 됐고,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마퇴본부는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등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돼야 할 과제를 떠안았습니다.◆약사 이사장 선임, 계속될 수 있을까=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에 대해 약사사회는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정 결정 이전부터 우려를 제기해왔던 일부 약사들은 본부 운영에 있어 약사사회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식약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지정 결정 이후 대한약사회와 마퇴본부 지부장들 간 긴급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그 중심에는 본부 이사장 선임 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 선임 건의 경우 마퇴본부 정관 상 본부 이사회, 약사회가 추천한 인물을 식약처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실제 마퇴본부 이사장 중 비약사 이사장이 선임돼 약사사회가 반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마퇴본부 성금을 납부해야 하는거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지난달 30일 열린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본부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여러 이사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에 대한 일부 대의원들의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이에 송종경 인천시약사회 총회의장은 “그간 마퇴본부는 약사회가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회원 약사들은 마퇴본부 성금을 내 왔던 것”이라며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격도 달라지고 차차 운영 주최도 지금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약사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송 의장은 또 “약사사회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면서 “성금을 유지하면서 약사 강사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식약처도 약사 달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약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지켜온 마퇴본부 정신을 유지하는 한편, 약사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되면서 정관개정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았는데, 여기에 그동안 약사들의 노력과 정신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그간 마약퇴치 32년사를 발간하고 노력했던 인물들도 조명할 예정. 현재 진행중인 업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채 기획관은 또 “마퇴본부 역할에서 약사들은 대체불가하다.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약류 대책 활동은 마퇴본부가 거점이 돼 보건의료, 교육청, 검찰기관 등 다수의 기관이 연계해야 하고 거기서도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2024-02-20 17:29: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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