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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어쩌나"…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 여진 지속

  • 김지은
  • 2025-04-15 16:06:57
  • 마퇴본부 지부들, 기존 지자체 예산 사업 지속 여부 두고 혼란
  • 지부 "식약처·본부는 지자체 사업 자제 권고"…지부 역할 축소 우려도
  • 약사회, 식약처-마퇴본부-약사회-마퇴 지부 참여 4자 협의체 제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만든 마약퇴치운본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크고 작은 잡음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거나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퇴본부는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부들이 중앙 정부 예산 사업에만 집중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 예산이 150억원대로 증액되면서 본부와 각 지부의 마약 예방교육, 재활 관련 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부들로서는 기존에 해 왔던 지자체 협력 사업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간 지자체와 협력하며 자체적으로 예산 사업을 만들고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지부들에 따르면 당장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기존 지부에서 일했던 인력까지 본부 소속으로 편입된 만큼 당장 지부가 자체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력 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일부 마퇴본부 지부에서는 본부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마퇴 지부 예산이나 인력 배정 등에 있어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지부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마퇴 지부 인력도 본부가 직접 선발하거나 기존 인력도 본부 소속으로 편입된 상황”이라며 “본부에서 내려온 정부 예산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기존 지부들이 해 왔던 지자체 예산 사업은 인력 배정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일부 지부는 따로 인력을 보강했지만 해당 인력의 인건비 책정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지부가 진행하는 자체 사업을 막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현 상황은 사실상 지부에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식약처나 마퇴본부가 제대로 가르마를 타지 않다보니 지부에서는 계속 갈등이 발생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갈등 끝내자”…오유경 식약처장에 ‘4자 협의체’ 제안한 약사회 지부들과 마퇴본부, 식약처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마퇴본부와 마퇴본부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10일 오유경 식약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사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약사 현안 중 하나로 마퇴본부와 지부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마퇴본부 지부장들을 대표해 최종석 경남약사회장도 참석했다.

약사회는 오 처장에게 식약처와 마퇴본부, 약사회, 마퇴본부 지부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들로서는 당장 올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지속한다면 현 구조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지를 당장 식약처, 마퇴본부와 협의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최종석 경남약사회장(마퇴본부 경남지부장)은 “지부가 진행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은 지부를 넘어 마퇴본부 근간이자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며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이 지정됐다는 이유로 이런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부들의 지자체 사업 문제 이외 마퇴본부 정관개정 문제도 당면해 있다. 당장 식약처와 본부, 약사회, 지부들이 의견이 원활하게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다 같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약사회 차원에서 식약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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