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 매약 매출이 5억원 넘는 약국은 앞으로 세부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현재 약국, 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2027년 이후에는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미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제도 효과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이에 전년도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2027년 이후에는 0.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사용 문화는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된 상태"라며 "매출액이 5∼10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기존의 절반 정도로 혜택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되면 매약 매출이 높은 약국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울 종로, 대구 반월당 등 매약중심의 대형약국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임현수 팜택스 회계사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경우 부가세에서 1.3% 공제가 되는데 0.65%로 감소되면서 매약 매출이 5억 초과 10억미만 약국의 경우 부가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팜택스가 전년도 자료를 분석해보니 년간 매약 매출 5억에서 10억원의 경우 전년도(2023년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약국당 835만4360원 정도였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417만7180원만 공제돼 실제로 부가세 납부액이 4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한편 연 매약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전체약국의 3~5% 정도(750~1000곳)로 추산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시약사회관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지역 중학생 10명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장학생 선정은 학업성적 또는 생활환경 등의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능을 개발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도한 방식으로 수여식에 함께 참여한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시약사회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본인 추천서와 선생님 추천서를 심사해 대상 학생을 선정했다. 이선영 사회참여위원장은 "용인시 약사님들의 마음을 모았다"면서 "소중한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보람된다"고 말했다.곽은호 회장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약사회 장학금 행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장학금 전달식에는 곽은호 회장, 모현 부회장, 이선영 사회참여위원장, 김현림·김미경·김영신 위원, 김대중 총무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경기도해외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지난 23~27일 의료봉사에 참여했다.이번 봉사는 지난해 방문했던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 도시에서 진행됐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도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NGO 단체 등 최대 인원이 참가했으며 신윤호 부회장, 임용수 본부장, 최영해, 이경희, 박남조, 유현주 위원장이 봉사단 일원으로 참가했다.도약사회 봉사단장으로 참가한 임용수 본부장은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한 지, 올해로 10년째로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에 감사를 드린다"며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가 몰리는 통에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많은 격려와 칭찬 덕분에 보람찬 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의약품 수급이 어려운 와중에도 의료봉사를 위해 제약, 유통사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의약품도 마련해 지원했으며 특히, 지난해 손가락 유착으로 고통받아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을 받도록 주선하고 수술비 일부를 지원했던 어린이가 올해 완쾌된 모습으로 경기도해외의료봉사단의 마중을 나온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더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분회 지도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김정기·부성심)은 올해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별 사업 실적 등을 점검했다. 감사단은 한약사 개설 약국 등 어려운 현안 속에서 약사회 회무를 위해 노력한 임원들과 사무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한편 회원약사들 위해 약사회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감사단은 요셉의원(노숙이 자선의료기관)에서 일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약국 근무 후 매일 야간 무료투약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감사단은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반회 및 상임이사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회원들이 더욱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에는 제약사 대리점인 약국도 포함된다.공정위는 식음료, 제약, 통신 등 20개 업종 56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을 위해 29일부터 9월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하기로 했다.전속대리점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업자의 상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이고 비전속대리점은 다수의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즉 약국 등을 의미한다.공정위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문항을 신규로 추가했고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한다.아울러 공정위는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을 보완했고,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조사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www.ftcagency.co.kr)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선상담센터(1877-3186) 및 SNS 상담채널을 개설해 조사대상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공정위는 12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26일 관악구의회에서 열린 제48회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거리상담에 참여해 소녀돌봄약국을 홍보했다.이번 행사는 거리 위기청소년 및 거리 배회청소년, 일반청소년, 청소년보호시설, 상담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218개 소녀돌봄약국 이용 방법에 대해 거리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시립보라매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관악늘푸른교육센터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소녀돌봄약국 이용 방법 리플렛, 생리대, 물티슈, 건강기능식품(비타민D)을 나눠주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지원센터 ‘나는봄’의 성건강 지원 키트와 SH바이오테크의 성병 자가진단 키트 지원방법에 대해 안내했다.권영희 회장은 "11년차 소녀돌봄약국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 건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따뜻한 돌봄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힘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이은경 부회장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연합거리상담은 그러한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행사에는 권영희 회장, 이은경 부회장, 박영미 여약사이사, 김화명 관악구분회장, 이미봉 관악구 회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생 대부분이 의대와 약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학정원이 1509명 늘어난 올해 의대 입시에서는 상위권 의대 쏠림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28일 종로학원은 대입정보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시된 2024학년도 자연계열 학과 진학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분석 결과를 보면 수시모집 내신 1.06등급 합격자 125명 전원이 의·약학계에 진학했다. 그중 93명(74.4%)이 의대를 선택했고, 25명(20.0%)은 약대로 진학했다. 수의대와 한의대는 각각 4명(3.2%), 3명(2.4%)이었다. 공대, 이과 등 자연계 일반 학과에 진학한 수험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내신 1등급대 상위권에서도 의대 쏠림은 마찬가지였다. 내신 1.07등급에서는 합격자 157명 중 153명(97.5%)이 의·약학계로 진학했고, 1.23등급에서도 합격자 1246명 중 1137명(91.3%)이 의·약학계를 선택했다.자연계 최상위권 의대 쏠림 현상은 정시모집 수능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영역 점수를 분석한 결과 상위 2% 이내(3개 영역 백분위 평균 98점 이상) 수험생 918명 중 84.7%(778명)가 의·약학계에 합격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 내신, 수능 모두 최상위권에서 이공계 일반 학과보다 의·약학계로 집중되는 현상이 매우 강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의·약학계 합격선보다 자연계 일반 학과 합격선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사용한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강원 영동지역의 한 종합병원 원장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2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영동지역 종합병원장 A씨와 병원 재무이사인 병원장의 아내 B씨를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이들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를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 등의 대가로 전월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납받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인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얻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2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8일과 24일 각각 수원시 취약계층 어르신과 노숙인을 위해 알티지오메가3, 잇몸영양제를 전달했다.알티지오메가3는 경기도약사회가, 잇몸영양제는 수원시약사회가 준비했고 18일 재가노인을 지원하는 수원 나눔의집, 24일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예사랑공동체에 전달됐다. 조수옥 부회장은 "찌는듯한 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의약품 전달식에 참석한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요즘이지만 더위속에서도 어르신들과 노숙인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라며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게 오메가3를 지원해주신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함께한 백경아 수원시약사회 사회참여 부위원장은 "약사라는 직분으로 인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약사로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됐다"며 "이 사회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내 이웃을 같이 돌아보며 지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신지연 여약사위원회 총무,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임현정 사회참여위원장, 백경아 사회참여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가 정률제로 전환된다. 이에 약국에서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본인부담 체계 개편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확정했다.먼저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제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됐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는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다만 총약제비나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가 유지된다. 약국은 5000원의 본인부담금 상한도 설정했다. 이에 내년부터 의료급여환자 총 약제비가 3만원이라면 600원의 약국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복지부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정률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즉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 높고 외래일수 역시 건강보험 대비 1.8배 높다는 것이다.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개 개편 복지부는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91%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걸로 분석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한 7만 3,000여명 정도다. 최대 인상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건 6800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이에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한편 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 된다.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돼 약국도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1년미만 근로자도 공제대상으로 포함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사후관리제도 폐지 등이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에 연관된 주요 부분을 짚어봤다.먼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눈여겨 봐야 한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약국 등 사업장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된다.현행 공제금액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시 1인당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며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고용시 1인당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을 우대 공제했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 공제규모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은 수도권 1300만원, 지방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의 경우 수도권 2200만원, 수도권 외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탄력고용에 대한 정률지원도 도입된다. 인건비 증가율 3~20% 면 증가분의 20%, 인건비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20% 초과 증가분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세금을 덜 걷겠으니 고용을 늘리나는 것이다.또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트타임 약사 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지금은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공제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해야 했고, 인력 감소시 공제액도 추징했다. 이를 개선해 계속고용 인원이 유지, 증가시 1년 추가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폐지된다.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기는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고용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아울러 경력단절자 범위도 기존에는 여성으로 국한했지만 성별 기준이 폐지돼 남성 경력단절자도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단서도 '1년 이상 근무'로 개정돼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도 폐지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은 500만원→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은 300만원→4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인상되며, ▲1억원 초과 사업소득은 공제한도 200만원이 유지된다. 내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한편 정부가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4일 시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24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손현우, 노인화)은 일반-특별회계 결산 사항과 상반기 주요 회무사항을 확인, 점검했다.감사단은 힘든 여건속에서도 회무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품절약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며 "회원권익보호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약사현안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감사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 옥승은 약학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급 환산지수 0.5%,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정부는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해 생색을 내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며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수용하면 의원유형 전체 1.9% 인상분에서 0.1%를 더 주겠다는 공단의 얄팍한 회유도 거부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지만 표결까지 요구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결국 건정심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고 전했다.의협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최종 수치 중 0.5%만을 환산지수에 적용하고 1.4%에 해당하는 재정은 진찰료에 투입하는 사상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 방법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특히 외과계 의원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 방식과 고질적인 건정심의 불공정한 결정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의협은 "앞으로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무소불위 불통 정부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건정심의 무모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병원 수가와 직결되는 '환산지수 차등화' 정책을 24일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내년 시행을 예고했다. 이 결과로 수가협상(의원 1.9%, 병원 1.6% 인상)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 초재진 진찰료가 크게 오르게 돼 특히 내과계 의원은 이득을, 외과계 의원은 타격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계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급여화 주장에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5일 성명을 내어 "한의계는 정부의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이용해 한의사의 이익만 탐하려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급여화 주장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23일 윤성찬 한의협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의사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당사자로 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급여 적용이 돼야 한다. 한의 실손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의협은 "한의계는 의대정원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 '한의과와 의과는 같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분야'라는 한의계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며 "26개 전문학회로 세분화해 고도로 전문화된 의학지식과 기술로 환자를 살피는 의과와, 음양, 오행, 기 등을 토대로 환자를 보는 한의과가 같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호시탐탐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는 한의계가 의과와 공정경쟁을 하겠다는 주장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임상능력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증명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시연을 통해 역으로 기기를 다룰 수 없음을 입증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급여적용을 해선 안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한의계는 의사의 영역침범이나 얼치기 과학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힘쓰라"며 "한의학의 피해 사례들을 수집해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23일 서원밸리CC에서 2024년 사회공헌 기금 마련을 위한 고양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대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확대와 기금 마련을 취지로 개최됐으며 참가인원 48명이 순차적으로 티오프를 한뒤 신페리오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렸다.우승에 이동훈 이사, 메달리스트에 이승환 총무 , 준우승에 김은주 약사, 니어리스트에 김기홍, 롱기스트 연제덕 경기도약 부회장(남), 전병권 약사(남), 서인영 약사(여)가 차지했다. 김계성 회장은 "이른 새벽에 빗길을 달려와 대회를 빛내준 여러 내빈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회공헌기금 모금을 위한 대회에 기꺼이 참석해줘 감사하다. 대회를 통해 확충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산동구 보건소가 추진 중인 시민체육공원 안내판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골프동호회 예인회 김은진 회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 고양시약사회의 사회공헌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예인회 버디성금을 전달했다.대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 최일혁 고양시약사회 총회의장, 연제덕·한일권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조기성 대한약사회 한약이사, 김은진 자문위원(골프동호회 예인회 회장) , 박종명 지도위원 권성렬 의정부시약사회장, 안진형 동원아이팜 사장, 박경애 크레소티 대표, 임교환 동의한방체인 박사, 김상건 동국대약대 학장, 안희철 교수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대 입시반이 운영되자 과도한 선행학습이라며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다.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으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운영이 중단된다.2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에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옥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맡기자는 의견을 냈다.이에 의협 집행부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특위 방향성을 대폭 개편, 존속 여부 등의 심사숙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26일로 예정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 운영되고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전공의 단체 대표도 해체를 요구하는 등 운영에 진통을 겪어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간호법안들이 상정됐는데 복지부는 소위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병원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진료지원(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바꾸고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언급했다.의협은 "간호법안에는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간호법안으로 초래될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차등수가와 구입-청구 불일치로 나타났다.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배포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차등수가 착오청구= 약사 1인당 75건으로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게 차등수가다. 차등수가 적용은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된다.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자율점검 사례를 보면 '기타' 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또한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은 했지만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자율점검 리스트에 올랐다.­◆구입-청구 불일치 = 먼저 치매치료제 불일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했다가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B약국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했다가 역시 자율점검을 했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 불일치 사례도 있었는데 C약국은 처방전 없이 방문한 환자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약제 1정을 혼합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한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 수시 등 두 가지 유형을 진행된다.자율점검 대상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부당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율점검 및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대상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