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이슈가 부각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약사회는 1차 릴레이 시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30일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며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선포했다.2차 시위를 위해 약사회는 추석 연휴 직전 지부, 분회 등에 시위에 참여할 임원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첫날인 15일에는 릴레이 시위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약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16개 시도지부장, 분회장 등이 참석할 방침이다.지난달을 기점으로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한약사의 불법 행위 등을 확인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지난달 복지부에 한약사 교차 고용과 일반약 판매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한약사의 불법 조제 의심 약국에 대한 경찰 고발, 권익위 제소, 대통령실 1인 시위와 투쟁 선포식까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권영희 집행부는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TF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단기적으로는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고발 조치 등의 대응을, 장기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통한 한약제제 구분, 약사법 개정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하지만 한약사의 대형 문전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데 더해 경기도에 개설된 매약 중심 대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가시적 투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여기에 이달 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약사회로서는 최대한 관련 이슈를 부각시켜야 하는 시점이 됐다.이번 국감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창고형 약국 문제 관련 참고인으로 확정된 상태로, 이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가 함께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기존에는 약사사회가 한약사의 일탈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왔다면 최근에는 문제의 본질이 한약사의 일탈 행위를 넘어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대응에 있다고 보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점이 주목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문전약국에 이어 전문약 취급, 무자격 조제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교차고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감에서 질의가 나오는 등 이슈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 복지부장관의 발언이 한약사 문제 관련 약사회 주장에 일부 당위성을 실어줬듯이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장관이나 복지부 측 입장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면허 범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 4일 양일에 걸쳐 김위학 회장이 서울시 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회원 약국들을 방문해 격려했다고밝혔다.김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각 약국의 운영 현황과 심야시간대 응급상황 대응,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임기민 은평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김형지 강남구약사회장이 동행해 회원 약사들의 노고를 함께 격려했다.김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시간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건안전망으로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연휴에도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약사님들의 헌신이 곧 시민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이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생활 속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우리 지부는 24개 분회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약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으로 주목 받는 광주광역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일대에는 45곳의 의원과 28곳의 약국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10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반경 1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확인했다.이 지역 반경 1km 내에는 종합버스터미널에 연결된 유스퀘어 쇼핑몰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상권이 포함돼 있다. 추후 이 지역에는 신세계그룹이 기존 백화점 부지와 유스퀘어 일대에 3조원의 자금을 투자해 신세계 복합타운 설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성형외과·피부과 밀집…안과는 월 평균 매출 5억원대=광주종합버스터미널 1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45곳으로 성형외과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가 9곳으로 뒤를 이었다.이외에도 내과·비뇨기과 각 7곳, 안과 6곳, 이비인후과·산부인과 각 2곳, 정형외과·가정의학과 각 1곳 순이었다. 이 지역 의원 월 평균 매출은 1억3510만원이며, 중간값은 3299만원으로 조사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안과가 월 평균 매출 5억6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피부과 1억3446만원, 내과 505만원, 성형외과 4472만원, 비뇨기과 2931만원, 소아청소년과 1751만원 순이었다.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303건으로 광주광역시 평균 대비 높았고, 결제단가도 10만1653원으로 광주광역시 평균 대비 높았다. 의원들의 평균 운영연수는 13.2년으로, 운영연수 3년 이상 비중이 95.5%를 차지했다. 분석 결과 이 지역의 의원들의 매출 비중은 3.02%, 의원 수 비중은 1.12%로 매출 비중이 병원 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의원의 경우 30대 여성 고객의 방문 비중이 15.9%로 가장 많았고, 40대 여성이 13.8%, 50대 여성이 13.3%, 30대 남성 10.9%, 50대 남성 10.1%, 20대 남성 9.1%, 40대 남성 8.1%, 60대 이상 남성 6.6%, 60대 이상 여성, 20대 이상 여성이 각 6.1% 순이었다. 지역, 밀집 진료과 특성상 젊은층 여성 고객의 의원 방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월별 이용 고객은 12월이 10.1%로 가장 높았고, 2월 10%, 11월이 9.4%로 상위권을 차지해 겨울철에 비교적 이 지역 내 의원 방문이 많았다. 요일 별로는 월요일이 20.8%로 고객 방문이 가장 많았다. 이 지역 의원의 고객군은 유입고객의 비중이 68.5%로 월등히 높았고, 주거고객 21.5% 직장고객 10% 순이었다.◆약국 28곳 평균 매출 4905만원…결제단가 2만원대=광주종합버스터미널 반경 1km 내 약국은 28곳, 약국당 평균 매출은 4905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3220만원으로 집계됐다.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2345건으로 광주광역시 평균 대비 높았고, 평균 결제단가는 2만391원으로 광주시 펴균 대비 낮았다. 평균 운영연수는 15.6년이었으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85.7%로 나타났다.약국 이용환자 역시 젊은 여성 고객 비중이 높았다. 30대 여성이 15%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 14%, 40대 남성 12.4%, 40eo 여성 11.3%, 30대 남성 10.1%, 60대 남성 10.1%, 50대 여성 9.5%, 60대 이상 여성 8.1%, 20대 남성 5.6%. 20대 여성 4% 순이었다.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 8.8%로 이용 고객 비중이 가장 높았고, 6월이 7.8%로 이용 고객이 가장 적었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8.5%로 가장 많았고 목요일 17.4%, 금요일 16.1%, 화요일 16%, 수요일 15%, 토요일 14.8%, 일요일 2.3% 순이었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 의원과 마찬가지로 약국도 고객군은 유입고객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거고객 24.2%, 직장고객 14.5%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지난 9월 30일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소녀돌봄약국’과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약사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시약사회는 이번 교육에 대해 현장에서 청소년 여성과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상담·돌봄을 제공하는 약사들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소녀돌봄사업은 성장기 여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심리적 고민을 세심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지원사업에서는 육체노동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울감과 정서적 어려움을 공감하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이날 교육은 조회정 젠더리더십트레이닝센터 공동대표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과 임우영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노년기 우울증의 이해’ 강의로 구성됐다.김위학 회장은 “소녀돌봄약국과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은 약사의 돌봄 원조 역할을 보여주는 핵심 사업”이라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가 약국을 넘어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오늘 교육을 통해 시민 곁으로 더 깊이 다가가는 약사 역할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진 부회장은 “약사의 헌신 덕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그 노력은 청소년과 어르신들께 큰 희망과 위로가 됐다”면서 “이번 교육이 환자와 이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듬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더 발전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 5만여명이 참여하는 지역 약국 약사 주도 페스티벌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서울시약사회는 1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2025 건강서울페스티벌(이하 건서페)의 취지와 행사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26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된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올해로 13년차를 맞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은 의약품, 건강 관련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통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 직능과 약국의 역할, 기능 등에 대해 서울 시민들에 알리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위학 회장은 “지부장 인수위 시절부터 건서페의 의미와 운영 방안 등을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게 됐다”며 “약사의 일방향적 전달이 아닌 약사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약사, 약국의 기능에 대해 시민이 이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질병 예방,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 약사, 지역 약국이 건강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 슬로건 그대로 약사가 국민에 신뢰받고, 이를 통해 시민은 건강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라는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올해 행사는 변수현·김영진·이용화 부회장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한다.변수현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 500여명, 서울 시민 5만여명이 참여하며 약사가 운영하는 부스 16개와 더불어 30여곳의 참여사가 운영하는 부스가 함께 마련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경품이나 후원 물품 등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면, 올해 행사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2025 건강서울페스티벌 공동준비위원장인 변수현·김영진·이용화 부회장. 부스에서는 시민 참여, 약사 직능과 약국 역할을 소개하는 동시에 추후 약사 정책, 학술 관련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도 계획 중에 있다.이용화 위원장은 “소아부터 청소년, 고령층, 임신부 등 다양한 연령대 시민이 참여 가능한 맞춤형 부스 운영과 더불어 약사 직능,현안과 관련한 부스도 운영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우리 집행부의 기본 운영 방침은 근거 중심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근거 자료를 만들고 일부 내용은 추후 논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 행사는 건서페 운영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시절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김영진 위원장은 “올해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행사를 기획 중”이라며 “사전에 건서페 홈페이지를 구축해 약사와 시민이 행사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홈페이지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건강 정보나 약국 에피소드 등을 업데이트 해 또 다른 시민과 약사 간 소통의 광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다.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 홈페이지. 시약사회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계획도 밝혔다. 카드뉴스, 온라인 맘카페, 약대생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SNS 홍보 등을 지속하는 한편, 회원 약국들에 안내 포스터와 시민초대권, 약국사용설명서 등을 배포하고 있다.김위학 회장은 “약국의 보편적 서비스 내용과 가치에 대해 시민에 알리고, 이를 통해 약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일방적으로 약사 이슈나 정책을 강조하기 보다는 페스티벌의 본래 취지를 살려 시민과 최대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시민과 더불어 약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건강서울페스티벌은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하고 24개 분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올해에도 각 분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경아, 여약사이사 류혜리)는 지난 9월 26일 추석을 맞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 중인 관내 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격려금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특히 이번 방문에서 잠실사회종합복지관 측이 요청한 송파구 재가 복지연합회(12개 기관소속)의 2025년 ‘행복한 동행 너나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응급구급키트 12세트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박경아 부회장은 “청명하고 맑은 가을에 안전하고 행복한 힐링 나들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잠실사회복지관, 하상바오로의집,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인성장애인복지관, 도담하우스를 매월 정기 후원하고 있으며, 추석, 설 명절을 포함해 매해 2~3회 비정기적으로 격려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방문에는 최명수 회장, 박경아 부회장, 류혜리 여약사이사, 이현수 여약사위원, 전성한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진해거담제 등 일부 품목의 허위 품절 정보를 거래 약국들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도매업체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인천약품은 1일 자사 홈페이지 등에 최근 발생한 영업사원의 허위 품절 예상 문자메시지 발송 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회사는 사과문에서 “당사 소속 영업사원이 약국에 허위 의약품 품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에 대해 조사한 바 개인 일탈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자원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경솔한 행동으로 신뢰를 져버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회사는 또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 교육을 강화하고 의약품 재고나 품절 관련 정보 전달 절차를 전면 재점검해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회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모든 약사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9월 29일 인천광역시청 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환경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천본부와 함께 ‘폐의약품 안심분리수거 노인일자리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약사회에서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협약은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해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시약사회는 협약으로 통해 ‘시니어 폐의약품 안심수거 친환경 노인일자리’ 사업에 약국 참여 독려,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참여 협약 기관들은 ▲시니어 노인일자리 창출 ▲폐의약품 안전 수거처리 체계 구축 ▲환경보호 및 시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인천광역시청 중앙홀에서 시민들이 가져온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이 담긴 폐의약품 올바른 처리의 중요성과 안전한 약물 배출 문화 확산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됐다.올해 상반기 기준 11개 수행기관 452명의 어르신이 폐의약품 안심 수거 사업단에 참여해 1만370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전국 수거량의 절반에 가까운 성과로 노인일자리와 환경보호를 결합한 대표적인 환경-사회-투명경영(ESC) 사회공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시약사회는 “이번 협약과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시니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시민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켜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경, 위원장 서은아)는 한가위를 맞아 관내 어려운 어르신 27명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신경 부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탬을 드리고자 여약사위원회에서 작은 마음을 담아 쌀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사랑의햅쌀 나눔은 구약사회가 10여년간 진행 중인 이웃사랑 실천해온 사랑 나눔 사업 중 하나다. 최명숙 회장은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분회는 소외계층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최명숙 회장과 신경, 김수남 부회장, 김현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축소 여파가 애먼 약국 청구 프로그램으로까지 번졌다.약학정보원은 오늘(1일) PIT3000, PM+20 사용 약국들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청구와 관련한 안내문을 공지했다.약정원의 이번 공지는 다수 약국이 9월분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청구가 누락됐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급여 축소가 이뤄진 지난달분 글리아티린 등 콜린 제제 처방 조제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는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 80%가 수납됐지만, 청구 프로그램 상에는 환자 본인부담이 100%가 적용돼 실제 청구해야 할 20%가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관련 약국들에서는 약정원 측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으며,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이미 청구를 한 약사는 취소를 해야 할지, 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은 청구 프로그램 상 처방조제와 청구 화면의 추출 방식을 오해하면서 벌어진 헤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사용 약국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약정원은 상황 파악에 들어갔고, 프로그램 상에는 오류가 없으며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오늘 오전 약정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 공지를 제시했다.약정원은 이번 안내에서 “9월 21일부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하도록 고시된 내용에 의거 입력하실 때 PIT3000, PM+20의 처방조제 화면과 청구 화면에서의 금액 표시 방법이 달라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두 화면 모두 실제 청구 결과는 동일하며 표현 방식만 다르다”고 안내했다.이어 “관련 부분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며 보험 청구 규정에 따른 금액 표시 방법의 차이인 만큼 안심하시고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사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로 최근 원본 처방전 보관기간이 경과한 청구 오류에 대한 소명 요구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약국가에서는 처방전 법정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해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원본처방전 보존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청구 오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공단의 중복청구 소명 요구 주요 사유에는 ▲한 약국에서 동일 환자·동일 약제 중복 청구 ▲다른 약국에서 처방전 중복 조제 ▲청구코드/수가 입력 오류 ▲반품·조정 후 정정 청구 누락 ▲행정·전산 상의 단순 오류 등이 있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소명 요구 대상은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2개 약국에서 중복 청구된 경우로, 점검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점검 주기는 2~3년이라고도 밝혔다.통상 이런 경우 공단은 의심 내역을 중복청구로 분류해 관련 약국에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은 청구 내역을 재검토해 환자 기록이나 약제비 계산서, 관련 처방전, 조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소명하도록 돼 있다.만약 이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당청구로 판단돼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문제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공단의 소명 요구 대상 처방전 중 3년을 경과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약국들로서는 소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처방전을 대부분 폐기했기 때문이다. 처방전의 보존기간이 건강보험법상 3년, 약사법 상 2년으로 그 이전 소명 대상 처방전의 경우 이미 폐기된 상태다.약국가에서는 3년이 경과한 청구분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는 이유에는 공단의 데이터마이닝 주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이 3년에 한번씩 청구 오류 등을 확인하는 데이터마이닝 작업을 하면서 3년이 지난 청구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으로 소명 요구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소명 요구 공문을 보니 공단의 데이터마이닝 시행 일자가 올해 9월 16일로 돼 있었다. 소명 요구 시점은 2022년 2월, 3월 분이었다”며 “결국 3년이 경과한 청구분에 대한 소명 요구가 온 것이다. 그 기간 처방전은 이미 폐기한 상태로 보관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공단에서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경과한 소명 건의 경우 조제기록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적정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제기록부를 평소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 중이지 않은 약국이라면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이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평소 조제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편인 데다 관련 소명 요구 건의 경우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던 장기처방 환자이다 보니 특히 더 메모를 해놨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 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히 작성하지 않은 약국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단의 이번 소명 요구에 대한 사례가 공유되면서 소명 대상 약사 중 한명이 관련 사실을 소속 분회에 알렸고, 분회에서도 원본처방전 보존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대한 소명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공유된 것은 맞다”면서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약사,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국회 내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의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국회 바로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라며 “환자는 의·약사에 비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제네릭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의사 진료비 항목 중 처방료 삭제,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음이 울리는 우리나라에서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의약사 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접근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전반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어 “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환경위원회(부회장 박일순, 위원장 최혜정)는 30일부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중순까지 동아제약의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와 QR 코드 스티커를 회원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물은 시약사회가 지난 7월 24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폐의약품 수거체계 홍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시민들이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3년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기존 수거처 외에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도입,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도록 수거망을 확대해왔다.서울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에는 구청 17곳, 주민센터 421곳, 보건소 42곳, 복지관 50곳, 공동주택 316곳, 의원 등 의료기관 21곳, 기타 61곳, 우체통 831곳 등 총 1,760개의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운영 중이다.이번 약국에 배포되는 포스터와 QR 스티커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인근 폐의약품 수거함이나 우체통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김위학 회장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폐의약품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가정 내 복용 가능한 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는 계속해서 약국이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정 환경이사는 “생활권 내 수거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시민의 참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지역사회 환경보호의 거점으로서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는 지난 28일 경주이씨중앙화수회 5층 강당에서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개국 약사와 근무약사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교육은 ▲이준 약사 ‘지금 대사질환’ ▲장현진 약사 ‘약국 다빈도 한약제제의 원리와 적용 ▲안승제 지점장 ’금융 안내‘ ▲이숙진 약사 ‘잠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모두 숙면을’ ▲박대섭 약사 ‘소화와 마음의 문제가 면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이뤄졌다.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연간 최대 9조원대의 약품비·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성분명처방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김 소장은 우선 국내 의약품 시장과 관련 제네릭 품목 수가 과다해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올해 1월 기준 동일 성분 내 품목 수가 61개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2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곧 품절·불용재고·회수·폐기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는 것. 또 차별성 없는 제네릭 산업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유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꼬집기도 했다.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도 높아 약품비 절감 효과가 제한되는데 더해 제네릭 제품명이 대부분 상품명으로 돼 있어 환자의 성분에 대한 인지를 절감시켜 전문가와 환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곧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우려를 높인다는 것이다.환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소장은 저조한 대체조제율이 환자의 동일성분·동등효과 의약품 중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소장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국내 거주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약 품절 경험자는 18.3%에 해당됐다.더불어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수용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8%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다고도 밝혔다.이 같은 국내 의약품 실태와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김 소장은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을 제안했다. 근본 취지이자 목적은 ‘국민 의료비·건강보험료 절감과 더불어 환자 안전 및 권익 강화’에 있다는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우선 이번 연구에서의 성분명처방의 정의는 제품명을 병기하지 않고 ‘주성분코드+성분명+제형+함량’만을 기재하는 처방을 의미한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또 적용대상을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수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청구건수 상위 100개 성분군을, 2단계는 5개 주요 효능군(위장관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항생제 등), 3단계는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를 위한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국내 동일 성분군 의약품 약가를 해외 A8 평균가 수준 이하로 인하 ▲건강보험공단 추천 의약품 목록 운영과 본인부담금 차등화 정책 도입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등이 해당된다.김 소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모델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관련 연간 최대 9조364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약품비 절감액 7조9000억원과 사회적 비용절감액 1조4741억원을 합한 금액이다.김 소장은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성분군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점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환자의 알권리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 복약지도서 등을 활용해 환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가인하, 본인부담 차등화, 제네릭 경쟁 촉진 등과 같은 재정 효율화 장치를 제도와 병행한다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제도는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가 제네릭 사용과 과도한 품목 수 등 국내 의약품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이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최자인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의원 등은 제도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남인순 의원은 “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발생하면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도 높아졌다관심을 갖고 있다”며 “수급불안 약 문제와 관련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대안뿐만 아니라 처방 단계에서의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서영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 의약품 시장 현황을 볼 때 수급불안을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분명처방은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고 환자에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약사사회가 국민을 잘 설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성분명처방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의 성분을 알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선택권 보장 국민건강권의 실현”이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국민건강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처방 도입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 정부와 약사단체가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의사들은 선택분업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김 회장은 오늘(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저지 시위를 진행했다.의사협회의 이날 시위는 같은 날 국회에서 약사회 주관 성분명처방 도입 정책토론회가 진행되는데 따른 조치다.김 회장은 시위에서 “오늘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토론회가 진행된다. 의사회는 어떤 경우도 성분명처방 도입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제도가 관철되면 임의선택분업 도입 등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폐기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은 이날 시위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며 의사협회의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으며, 오늘 김 회장을 시작으로 협회 상임이사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선언문에서 김 회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을 못본체 하고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다. 의협은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 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곤론”이라며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또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이를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처벌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강제 대신 국민 편익을 위한 환자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김 회장을 응원했다. 한편 이날 시위 현장에는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깜짝 방문해 김 회장을 응원했다.김 회장은 “한지아 의원님과 성분명처방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했다”며 “수급불안 약의 해결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해 성분명처방을 강요하는 법 개정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의협은 제도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갖고 있다. 그 끝에는 선택분업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실한 한약사 관리,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울부짖음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울려 퍼졌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달 18일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약사회는 이달 진행한 1차 시위가 종료되는 오늘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내달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차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오늘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지부 임원 등 50여명이 집결해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황금석 부회장(한약사문제 해결 TF 팀장)은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대응과 관련한 경과 보고를 이어갔다.황 부회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한약사의 창고형약국 개설 등 약사직능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서둘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며 “복지부에 한약사 문제 현안과 해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항의방문을 했으며, 전문약 불법 조제 한약사 약국 고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대회원, 대국민 홍보 강화,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과 대관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우리 요구안이 관철될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지부장협의회 간사(경남약사회장)는 약사회가 요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요구안에는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의 분리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약 판매 금지 ▲한약사의 약사 고용 통한 처방조제 금지 ▲한방분업 전제로 한약사 제도 만든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지부장들은 ”국가 면허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관련 업무를 즉각 성실하게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진 자유발언에서 김민성 제주도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약사법이 수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며 ”현재의 비전문가인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 취급은 국민에 해가 될 것임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호빈 전남약사회 총무이사는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약사-한약사 간 쓸데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을 알고도 방기하는 정부의 작태를 약사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 실시를 9만 약사들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또 9만 약사의 투쟁을 정부에 알리는 선포문을 낭독했다.권 회장은 “정부의 방치는 한약사 불법 행위를 만연하게 만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규정하고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 운영하는 교차고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오늘 우리는 정부가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9만 약사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무너진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다. 한약사 불법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제약, 도매업체의 품절약 허위 정보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특정 도매 발 가짜뉴스가 전파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9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발생한 인천약품의 품절 문자 유포와 관련 회사 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강력 요구했다고 밝혔다.노 이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역 약국들에 진해거담제의 품절 예상, 항히스민제의 원료 문제에 따른 품절 예상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확인 결과 해당 메시지의 최초 전파는 인천약품 관계자였다. 관련 정보의 경우 최초 유포자의 이름 등이 기재돼 있어 추적이 가능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정보 유포 후 약사회는 즉각 관련 의약품의 수급 확인에 들어갔으며 도매 업체들이 명절 연휴를 대비해 평소보다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노 이사는 “인천약품 단독의 일로 확인됐다. 이번에 최초 유포를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정보를 유포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전 아목시실린 가짜뉴스 사태에 따른 학습 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다. 가짜뉴스인 점을 확인하고 즉각 회원 약사들에게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인천약품 측에 공식 사과문 게시, 거래 약사들에게 정정 문자를 발송하도록 요구했으며 회사로부터 검토 후 즉각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노 이사는 “요구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시행 시행되지 않는다면 최초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회원 약사들에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유통협회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추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식약처에도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약 품절 허위 정보와 관련 유포자를 찾은 첫 사례로 가짜뉴스 근절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노 이사는 “코로나부터 약국들에서는 의약품 품절과 관련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향후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관련한 허위 문자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회원 약사들께도 다시 한번 관련 정보를 접했을 때 약사회에 즉각 알려주시고 유포자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했거나 환자에 판매한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줄이어 무혐의 판단을 해 주목된다.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약사의 고의성 여부를 따졌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을 해석했다.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 4종을 약국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경찰은 우선 해당 약국에서 기존 약에 대한 재고 정리나 반품해 왔던 방식과 더불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이 약국은 평소 사용기한 경과 약을 선별해 반품함에 넣어 놓으면 관련 도매 영업사원들이 수량을 확인해 수거한 후 최초 납품가를 적용해 전액 돌려받아왔던 만큼 수시로 약을 반품해 왔다.이에 경찰은 약국 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진열했다는 약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사가 판매 목적으로 해당 약을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경기과천경찰서도 지난 7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고발된 B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과천경찰서는 약사가 판매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약국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약을 판매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인정했다.경찰은 “조제내역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 현출되지 않아 사건의 당시 약사가 경과 여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에도 약국에서 사용기한 도과 약을 반품 의약품으로 분류해 비치하고 있었던 점, 약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경과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밝혔다.사법기관에서도 사용기한 약 판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약사가 사용기한 경과약 2포를 교부한데 대해 환자가 고발, 경찰이 기소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은 약국 직원, 거래 도매상 영업사원 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해당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봤다. 사실상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반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약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약사가 사건 약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약은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반품 시스템 증거·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동기 부재 관건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주효하게 보며 약국들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관련 내용을 증거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경찰은 약국의 반품 절차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약 반품에 따른 약사의 금전적 손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더불어 진열 이후 의약품 사용기한이 경과된 점과, 보관 규모로 보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일련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들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 시스템과 반품 장소의 특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동기가 부재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반품 시스템 증거: 정기적 반품을 증명할 ‘반품 인수증’ 반드시 보관. 거래처로부터 ‘기한 경과 의약품도 100%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 ▲반품 장소 명확화: 약국 내 ‘반품 의약품 보관함’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게 유리 ▲동기의 부재 설명: 형사처벌,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열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