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오늘(8일) 최광훈 회장이 경기 안성시 소재 화재 피해 약국 현장을 방문해 피해 약국장을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이 방문한 화재 피해 약국은 지난달 23일 약국이 소재한 상가건물 전체가 전소되면서 의약품과 자동조제기(ATC), 비품류 등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전소된 약국을 보니 피해 회원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가슴이 무척 아프다”며 “약사사회 지원이 피해 복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지역 약사회와 함께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했다.약사회는 지난 6일 재난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한갑현)를 열고 이번 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 상황을 기존 세부산정 기준에 의거 심의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8일) ‘2024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제작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배포한 정책건의서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전국의 출마 후보자들에게 약사회의 정책방향 및 국민건강증진 방안 등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정책건의서에는 총 15개 정책 제안이 담겼다.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 사용 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공급 제약사의 약국 공급 거부 개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 및 직렬․직류 분리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등이다.약사회는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반대와 함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등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제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김대원 부회장은 “이번 정책 건의서에 담긴 약사회의 주요 정책제안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돼 국민과 약사직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이 약국 밖에서 전달되고,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법이다.대법원은 최근 약국장인 A씨, 근무약사인 B씨, 약국 직원인 C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A약국장과 직원인 C씨는 벌금 70만원, B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이들은 특정 병원에 직원인 C씨가 직접 찾아가 환자의 처방전, 약값을 교부받은 후 A약국장과 B약사가 조제하면 이를 다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문들 두드렸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약국장, 근무약사, 약국 직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직원은 어쩌다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오게 됐을까. ◆사건의 발단은=이 사건은 경쟁 약국 약사의 고발로 불거졌다. D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수사 과정에서 약국 직원인 C씨는 A원장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약국으로 돌아와 근무약사인 B에게 전달하고, B가 조제를 마치면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B약사는 확인된 것만 4회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경쟁 약국 약사는 문제의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만한 환자의 녹취본과 병원 간호사,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그 내용 중에는 병원 간호조사무사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경쟁 약사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A약국장 운영 약국)으로 가면 된다. 약값이 2000~3000원 차이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 약국 약사는 D원장 운영 병원과 A약국장 운영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며 A약국장과 B약사, C씩, D원장, E, F 간호조사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병원과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에 D원장과 2명의 간호조무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약사와 약국 직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과의 담합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약국 밖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을 투약한 것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A약국장과 약을 직접 전달한 직원 C씨에는 벌금 70만원, 근무약사에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심부름 내지 배달 행위 불과”=2심, 3심에서 줄곧 약사들과 직원은 자신들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이들이 주장한 논리는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고, 약을 직원이 전달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약사들과 약국 직원은 1심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어진 2심, 3심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요청에 의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 약국 직원을 통해 약국 밖 특정 장소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약 판매 주요 행위 모두 약국 밖에서”=이 같은 약사와 약국 직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1심, 항소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한결같이 처방약 투약의 주요 과정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1심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C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서면 복약지도가 있었음을 강조한 약사들과 약국 직원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약국 밖에서 진행된 약국 직원의 안내를 약사의 복약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약 봉투에 적힌 복용방법을 읽어주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 약사가 직접 충실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확대 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현재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법안만 발의돼 있는 상태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제한의 문제 제기, 여당인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관련 법 개정에 대한 22대 총선 공약 제시 등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약사회도 당장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 여부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대한약사회 최근 비대면진료 관련 정부 움직임에 대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그간 나름의 내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비대면진료 제도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추후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방점을 두고 고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짚어봤다.◆쟁점1.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주체자, 방법=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에는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된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시가 없는 상황이다.그렇다 보니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투약에 대해서는 제도 세팅 과정에서 명확한 주체와 방안이 세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약사회로서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제한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우선 복약지도 주체자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 약사로 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현행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약사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이 부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밖에도 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비대면 조제에 한해 대체조제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어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쟁점2.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수령=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이 병합 추진될 경우 가장 핵심 쟁점은 의약품 수령 방식의 명시가 될 것이다.비대면 진료로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수령 방식을 개정된 약사법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서로서는 환자의 직접 수령 원칙을 최대한 고수하되, 처방전 대리 수령자에 한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약을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약사가 직접 환자에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최악의 카드도 존재한다. 비대면진료에 한해 조제약 배송 관련 문구가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안이다. 이 경우 배송처 준수사항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쟁점3.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비율 제한=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발생을 막기 위한 제한장치 마련은 시범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됐던 부분이다.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제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그간 약사회는 복지부에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해 비대면 조제 비율을 현재 30%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이에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비대면 조제 비율, 또는 건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내용 등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시범사업 개편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회로서는 제도 세팅을 앞두고 최대한 지킬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6일 서울 강남, 송파, 경기도 구리, 의정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밤 늦은 시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심에 감사드린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취약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다. 국민을 위해 약사들이 직접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정부지원 보조금도 상향조정됐다”며 “약사회는 법제화 된 공공심야약국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편의점 약이나 약 자판기 등 지역주민에 부실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정책이 자리 잡도록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제일그랜드약국(서울 강남구), 노바약국(서울 강남구), 시온약국(서울 송파구), 메디팜365약국(경기 구리시), 센트럴약국(경기 의정부시) 등을 방문했다. 한편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민생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선정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면서 약사 직능 확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일각에서는 약사사회의 숙원인 한약사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묘연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공공심야약국·병원 지원금·약사 폭행방지법=약사, 지역 약국 관련 법안 통과의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당시 기재부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약사회로서는 해당 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뒀다.이 법 마련으로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조치 됐다.공공심야약국 관련 법 이외에도 지난해는 국회에서 약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승전보가 이어진 한해이기도 하다.병원 불법지원금 수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약국 내 폭행 및 난동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수년 간 국회에 계류 돼 있던 이번 법안들이 지난해 결국 결실을 보게 되면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인권과 직능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약사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중 약국은 별도 신고 없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되는 과정과 시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광훈 집행부가 국회 대관을 통해 지역 약국, 약사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인정받을 부분”이라고 말했다.◆품절약 제도 마련 시급…한약사·대체조제 법은?=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서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도 주목된다.현재 지역 약국가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약사법 개정안, 약사 역할을 명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약사사회에서는 당장 지역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 품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더불어 약사사회 최대 숙원인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 관련 법안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법안 등이 기약 없이 계류돼 있는 점은 약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한약사 관련 법안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에서도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시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최광훈 회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에 약사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관련 법 개정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약사회 국회 대관을 담당하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현재 회원 약국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의약품 품절인 만큼, 품절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수석은 “한약사 문제의 경우 복지부, 식약처의 해결 의지가 우선이지만 국감에서의 질의 등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의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핵심 쟁점들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6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중계기관을 복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TF 이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건의약 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 간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약사회는 약국에 한해서는 약사회가 중심이 돼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의료계도 이미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 간 회의에서 정부나 민간 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게는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중계기관을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TF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직 TF 회의가 초기이고 각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민간한 환자 정보가 오고가는 부분이다 보니 회원 약국 보호 차원에서라도 약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계기관 설정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중계기관 설정은 물론이고 전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관리감독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도 적지 않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추후 TF 회의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0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4일 인천 지역 내 휴일지킴이약국을 방문해 주말에 근무하는 회원 약사들에게 간식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장에서 최 회장은 “쉬어야 할 주말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휴일에도 복약지도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도 많은 응원과 격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약국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은 약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약사회가 제공하는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 운영 정보를 확인해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천 휴일지킴이약국인 ▲청십자약국(인천 남동구) ▲동암프라자약국(인천 부평구) ▲화생당약국(인천 미추홀구) ▲복지온누리약국(인천 서구) ▲효성프라자약국(인천 계양구)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대통령에 이어 여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약사단체가 약 배송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사안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5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 국회에서 잇따라 비대면 진료 개편과 처방약 배송 필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처방약 배송 제한에 따른 아쉬움을 표명한 이후에도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약사회가 이번 입장을 내놓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박 이사는 “약사회는 약 배송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피상적 접근으로는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보다 차분하게 준비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약 배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 분실, 오배송, 배송 비용 문제 등 단순히 볼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단순 접근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박 이사는 또 “앞선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 개정을 대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이사는 “준비는 하고 있다. 일정 부분 전략도 수립돼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 약국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조제는 물론이고 비대면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연상과 대한약사금장, 약사금탑,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수상자 18인이 확정됐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2024년도 대한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및 대한약사회장 표창 후보자를 발표했다.제53회 약연상 수상 후보자 임준석, 류장춘, 오진환, 이무원, 최일혁 약사. 먼저 한독이 후원하는 제53회 약연상 수상 후보자는 임준석(서울), 류장춘(부산), 오진환(대전), 이무원(충남), 최일혁(경기)약사이다.제50회 약사금탑상은 개국약사 부문에 전웅철(서울), 약학연구 부문에 이창훈 (약학회), 공직병원제약 부문에 이정화(병원약사회), 사회봉사 부문에 이향이(대구). 약사회 발전 부문에 김광식(경기) 약사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제50회 약사금탑상 수상 후보자 전웅철, 이창훈, 이정화, 이향이, 김광식 약사. 제34회 대한약사금장 수상 후보자는 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 이복률 부산대 약대 석좌교수, 이영권 광주시약사회 정책협의위원, 정창주 전남약사회 부회장, 윤성미 전 경남도의원 등 총 5명이다.제34회 대한약사금장 수상 후보자 윤종일, 이복률, 이영권, 정창주, 윤성미 약사. 제11회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정혜림, 장말숙, 정남일 약사. 또 제11회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에는 정혜림 인천시청 건강증진과장, 정말숙, 정남일 대한약사회 이사가 후보로 확정됐다.시상식은 오는 2월 28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약사회는 “이번 각 수상 대상은 약사 포상 시상 규정에 따라 공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쳤다”며 “2024년도 제1차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제 규정의 준수 여부, 후보자의 공적 및 회무 기여도 등에 대해 검토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일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 문현빈 회장과 임원진의 예방을 받고 지난 약대학생회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출된 임원진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문현빈 약대협 회장은 약대생들이 장기적으로 약사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최광훈 회장은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단축하는 등 약대생 병역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FAPA 서울총회가 개최된다”며 “차세대 약사라는 총회 주제에 걸맞게 약대생들이 자원봉사 또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국제적 감각을 살리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최미영 직능발전 담당 부회장은 공직약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약사회의 노력을 설명하며 “약대생들이 공직약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로서 적극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약대협 최준서 부회장, 최진영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옆 점포에 ‘약’, ‘약국’ 등의 홍보물을 부착해 사실상 하나의 약국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홍보는 가능하지만, 상가규약상 약국 지정이 아닌 공간을 무분별하게 약국으로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점포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2년 넘게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건물은 신규 상가로, 이 상가 1층에는 약국 지정 점포 2곳이 위치해 있으며, B, C씨는 이중 한 곳을 분양받아 다른 약사에게 점포를 임대해 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다른 지정 점포 한 곳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데, 사건의 발단은 A약사가 지난 2020년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 사이 벽을 제거하는 공사를 한 후 개폐가 가능한 슬라이딩 형태 유리문을 설치한 점이다.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B, C씨가 분양받은 점포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A약사가 지정 공간이 아닌 옆 점포를 확장하려 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1심에서 B, C씨는 이 같은 A약사의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B, C씨는 “A약사가 약국 옆 점포에 고객을 대기시키거나 약국 물품을 진열, 판매하고 약국 광고를 하는 등 두 상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A약사의 행위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를 구한다”고 청구했다.이어 “A약사가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해 약국을 확장 운영한 후 우리 임차인이 운영 중인 경쟁 약국 조제료 매출이 20% 감소했다. 조제료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B, C의 주장 중 일부만은 인정했다. A약사가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을 열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고(B, C씨)의 금지 청구는 인정했다.하지만 옆 점포에 의약품류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약국 영업을 위해 입간판을 포함한 간판을 설치하거나 광고, 선전문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더불어 B, C씨가 청구한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A약사의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이번 항소심에서 B, C씨는 앞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약국과 옆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폐해 약국 점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외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특정 점포 상호와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 등을 인근 다른 점포에 그 점포주 동의를 얻어 게시하는 행위는 약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도 공통되는 광고,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런 안내문 부착을 승낙하거나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점포가 업종제한을 위반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들의 청구 중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점포와 그 옆 점포를 하나의 영업공간으로 연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이외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시범 적용 대상에 포함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관련 발언과 보건복지부의 관련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처방약 배송 시범 적용 여부, 적용 시기 등을 두고 여러 전망이 제기된다.대한약사회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 관련 언급을 한 다음날인 31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처방약 배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약 배송 시범 적용이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정 권역 또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응급의료취약지로 분류된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조제약 투약이 상대적으로 원활치 않은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응급의료취약지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은 전면 허용된 반면, 약 배송은 제한돼 있다.현재 응급의료취약지가 전국 98개 시군구에 해당하고, 총 인구 수가 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 지역이 약 배송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송 시범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지부들로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 배송 시행은 약사사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면 해당 지역 약사회는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 시기를 두고도 약사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보건의약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오는 4월 총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또는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봤던 보건의약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정부 움직임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진행이 된다 해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우세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마당에 시기는 더 당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시범사업 개편이나 확대 여부는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30여년 간 명맥을 유지해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체성을 지속해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마퇴본부 운영에 대한 기존 약사사회 주도권을 뺏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약사들의 이런 우려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도 일부 시·도지부장과 지역 마퇴본부장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지난 31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결정됐지만, 대한약사회가 본부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일부 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주 중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전국 시·도지부장, 마퇴본부 지부 본부장들을 모아 연석회의를 진행해 마퇴본부 운영 방침과 공공기관 지정 관련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더불어 마퇴본부 내부에서는 현 본부 정관을 일부 개정해 약사사회의 명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그 방안 중 하나로 현 본부 정관 1조에 약사회가 만들고 약사회가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등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정관 안에 약사회가 본부 이사장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본부가 변혁을 맞이하는 시기가 된 만큼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있는 차기 이사장 선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대한약사회는 지난해 말 최병원 전 인천시약사회장(현 인천 마퇴본부장)과 더불어 서국진 약사를 추천했으며, 식약처 최종 승인과 임명을 앞둔 상황이다.내주 약사회가 연석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일정 부분 내용이 정리되면 본부 차원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 개정 여부나 신임 이사장 선임 건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이미 공공기관이 지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당장의 본부나 지부 운영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겠지만, 전체 약사사회가 안심하고 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본부 운영이나 이사장 추천 등에서 약사회 명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약이 최대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최 회장은 2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 안전을 지키고 약국이 공동 안전을 위해 보호돼야 한다는 공공성을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건을 언론보도로 심심치 않게 접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약사 업무와 약국 시설, 의약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고, 약사 업무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지킴이로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켜오셨던 많은 동료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또 “약사로서 사명을 다 하는 순간에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동료 약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 법을 통해 약국 안에서 어떤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약국 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김미경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앞서 구약사회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상황에 놓였던 공공야간약국 사업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이 지원 협조를 약속했던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구약사회는 최근 품절, 수급불안정 의약품 구매 불편과 대체조제 사전 고지, 사후 팩스 전송 관련 민원으로 회원 약사들의 행정처분 우려 등 약국 현실과 제도적 모순점을 설명하고, 관련 민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최근 한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한 후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 관련 분쟁 사안을 설명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약국 앞 응급환자나 의약품 배송차량 주차 단속 시 배려를 요청했다.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약사회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품절약 관련 의약단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원활한 업무와 구민들의 의약품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의약 단체들과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이날 김 구청장과 구약사회는 어르신 건강 동행사업, 다제약물 상담,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에 구청과 약사회가 서로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 임기민,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김미경 구청장, 김시완 보건소장, 이주식 대외협력조정관, 변자영 의약팀장, 양화영 약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전초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2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까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비공식 논의 자리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 신년 기념 상견례를 명분으로 한 모임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여부에 대한 각 단체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비공식 논의를 이어온 것은 또 다른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었을 것이라도 분석도 나온다.이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중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책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31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처방약 배송 제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지부가 이에 따른 일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가 당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으로 약 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더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 대비했던 약사회…용역 결과는 '감감'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지난 2022년 법무법인 태평양과 1억원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해당 용역 안에는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와 약사법 개정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될 것을 감안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연구 자문이 착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발표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당장의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 보니 현행 시범사업 의 개편, 확대를 진행하려고 할 것인데 이 안에 약 배송 일부 허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더 이상 내부 대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를 더 강하게 정부에 어필하면서 정면돌파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단독으로 나서기가 부담된다면 보건의약 연대나 공조를 통한 문제제기에 나설 필요도 있다”면서 “더불어 회원 약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현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회원 약사들에게 휴일지킴이 약국, PPDS 사용 준수만 강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현 집행부와 약학정보원 간 다수의 발주 계약과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는 지난 1월 30일, 31일 양 일에 걸쳐 2023년도 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결산감사 결과’를 제출했다.감사단이 지적한 지도사항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약사회와 약정원 간 용역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다. 약사회와 약정원의 용역 계약, 전산협정 등에 대한 사안은 지난해 진행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감사단은 이번 지도사항에서 “약사회와 약정원 간 모든 계약은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감독, 기록, 보고하도록 하라”면서 “약정원과 약사회 간 전산협정 복원과 이에 따른 발주계약 및 사업 관리 내용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감사단 지도사항에 따르면 현재 약사회가 약정원에 발주 계약을 진행한 건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통합관리, 건강기능식품 PM+, PSP 등이다.이들 중 일부 계약 건의 경우 약사회에서 계약을 수주받은 약정원이 다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감사단은 약사회 내 임원, 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과 위원회별 예산 계획, 집행을 통해 조직 혁신과 대관업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약사회 전문위원에는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이, 사무총장은 최두주 총장이 맡고 있다.감사단은 약사회에 현 약사사회 현안과 관련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감사단은 “품절 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고 불용재고약, 약가 차액정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라”며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문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이어 “홍보 사업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AI시대에 따른 미래 약사 역할에 대비하고 감사 지적, 지도사항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 소년, 소녀가장 재단이사회(이사장 정하원)는 30일 이비스엠배서더에서 설을 앞두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관내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종로구약사회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올해로 39년차를 맞았다.구약사회는 이날 지원할 가장 학생과 그 가족을 초청해 명절맞이 사랑나눔 잔치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물과 지원금을 전달했다.더불어 관내 우수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이 행사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종로구약사회 자문위원, 임원, 회원 약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