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새로운 집행부 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를 오는 1월 8일 공식 출범한다.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인수위원회는 추후 대한약사회 주요 회무를 점검하고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부위원장에는 유성호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성균관대), 간사에는 노수진 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숙명여대)가 임명됐다. 이번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강민구 우석대 교수(우석대)와 최창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대변인은 전 서울시약사회 김인학(동국대), 이윤표(우석대) 이사가 맡았다.인수위는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분과는 박근희(서울대) 총회 부의장, 이은경(성균관)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대한약사회 회무, 사무처 등의 전반을 담당한다.제2분과는 황금석(조선대), 장은숙(숙명여대)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약학정보원 인수 업무를 맡았다.약사공론과 의약품정책연구소를 담당할 제3분과는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경희대)이 위원장에 임명됐다.제4분과는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조선대)이 위원장으로 대한약사회 정책 및 공약을 담당하며, 제5분과는 사이버연수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관리본부을 담당하며 황미경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화여대)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권 당선인 측은 각 분과 실무위원 명단은 첫 인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오는 1월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수위 참여 위원을 보면 대다수가 권영희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1등 공신들이며, 이중 전 김대업 집행부에서 정책실장으로 활동한 이광민 약사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인수위는 오는 1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8회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차례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다.권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는 대한약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분과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회무를 인수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행부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권 당선인 측은 이번 인수위 출범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1대 집행부 임원과 기관장 추천과 더불어 공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최은경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노은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는 지난 18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해 온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8곳 중 5곳을 선정했다.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 10년 간 활발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약사, 약대생 및 대국민 대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2022년, 2023년 전국 10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총 200만장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 및 홍보 약봉투’를 배포하는 등 안전원 활동에 적극 협력했다.이모세 본부장은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하는 데 힘쓰는 동시에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표창을 받은 최은경 센터장은 “오랜 시간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센터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약사회원과 국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이나 환자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의약품으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이를 보상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안전관리위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망보상금에 한정됐던 보상 범위가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10년 간 총 1035건, 약 164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됐다.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동석 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 회장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회원 약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됐음에도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27일 전문언론들에 장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공개했다.장 전 회장은 이번 사과문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지적하신 여러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원들과 약사 회원들에 우려와 심려를 끼친데 대해 머리 숙여 진심어린 사과의 글을 올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여러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선관위 차원에서 수차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지난 11월 제8차 중앙선관위와 제9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는 장 전 회장의 선거운동 참여에 대한 조치 요청 건이 민원으로 제기돼 심의가 이뤄졌고, 이때 선관위는 장 전 회장 측에 선거 개입 행위 중단을 요청했다.이후에도 장 전 회장의 선거 개입에 따른 민원은 지속됐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2월 6일 열린 제17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약준모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데 대해 장 전 회장 측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선거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장 전 회장은 추가로 약준모 게시판에 선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데 더해 지난 11일에는 3년 전 최광훈 회장과의 합의서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선거 개입을 시도했고, 이에 선관위는 장 전 회장에 대해 잠정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에 따른 소명을 요구했다.최종적으로 선관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21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장 전 회장이 제출한 소명서를 심의, 전문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 추가 박탈을 결정했다. 이에 장 전 회장 측이 선관위를 통해 언론들에 사과문을 게재하게 된 것이다.장 전 회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회원으로서 이번 선거 중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며 대한약사회 유권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는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사회에서 약사 전문성 확대와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해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 사과문 전문 금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애써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게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선관위원님들과 약사회원들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진심 어린 사과의 글을 올립니다.제가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동행한 점, 중립의무 단체인 약준모의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되게 게시한 점, FAPA 총회 행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포한 점, 그리고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편파성 주장한 점 등의 사유로 선관위로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과 제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선거가 마무리되고 보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회원으로서 이번 선거 기간중에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며 대한약사회 유권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이번을 계기로 하여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전문성 확대와 보건환경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여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판단과 행동에 고진 선처와 용서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는 대한약사회 일원으로서 약사회의 정책과 현안 해결을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약사회의 선거문화 발전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노심초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중앙선관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로 인하여 불편을 끼친 점 다시 한번 더 머리 숙여 정중하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중앙선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2024. 12. 25 장동석 올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 수원, 그 중에서도 수원역 일대는 매산로를 중심으로 수원시 내 가장 큰 규모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만큼 메디컬 상권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왔다.매산동은 특히 대형쇼핑몰이 다수 위치한데다가 로데오거리, 재래시장이 모여있는데다 역세권인 만큼 유동인구가 대거 유입되는 상권이다,이 지역 병·의원, 약국은 수원역 광장 교차로를 중심으로 밀집돼 있는 모습을 보였다. 병·의원은 50곳, 약국은 49곳이 위치해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국 비율이 높았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수원역 반경 반경 1.5km 내 상권의 의원, 약국 경영 현황을 살펴봤다.◆50개 의료기관 중 내과 15곳으로 가장 많아=수원역 일대에는 총 50곳의 의료기관이 진료 중이었으며, 이중 내과가 15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피부과가 8곳,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5곳, 소아청소년과 4곳, 비뇨기관, 정형외과, 안과 3곳,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2곳으로 진료과들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병원당 월 평균 매출액은 9744만원이며 중간 값은 5947만원이었다. 중간값은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의원의 매출액을 뜻하는 것이다.병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2843건으로 수원시 평균 결제건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개월 기준 월평균 결제단가는 결제단가는 3만1402원으로 집계됐다.이 지역 내 의원들의 업력을 분석한 결과 평균 운영연수는 13.8년,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78%로 경기도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의 병의원 이용 환자를 보면 40대 여성이 1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 여성 12.8%, 40대 남성 10.9%, 30대 남성 10.7% 등 순으로 나타났다.1년간의 거래통계로 월별 환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11월이 9.9%로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9월이 6.4%로 이용 비중이 가장 낮았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1.8%로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다.◆약국 49곳, 월평균 결제건수 1791건=이 지역 내 약국은 병의원보다 한곳 적은 49곳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잡계됐다.지역 내 약국의 월 평균매출은 2726만원이며, 중간값은 196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단 청구금액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약국의 최근 3개월 평균 결제건수는 1791건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0.24% 낮았고, 결제단가는 1만5167원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0.08% 낮았다.지역 내 약국 평균 운영연수는 12.9년,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1.3%인 것으로 분석됐다.약국 이용 고객은 50대 여성이 13.1%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여성이 12.1%로 뒤를 이었다. 월별 약국의 이용 고객은 1월이 9%로 가장 높았고, 이용 고객이 가장 낮은 달은 의원과 마찬가지로 9월이었다.요일별로는 병의원과 유사하게 월요일이 20.4%로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요일(19.2%), 토요일(16.7%) 순이었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피코이노베이션 조용준 대표, 팜프렌즈 양덕숙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회장 양덕숙)는 26일 주식회사 피코이노베이션과 학술마케팅·유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팜프렌즈가 협약을 맺은 피코이노베이션은 경기도 평택에 대형 의약품 전용 물류센터를 보유한 업체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 유통 서비스 관련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계획이다.양사는 협약 과정에서 공동으로 커머스와 컨텐츠, PB제품 유통과 마케팅을 위한 원스톱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조용준 피코이노베이션 대표는 “향후 대한민국 약국 의약품 소비량에서 제네릭 사용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사 협력 하에 일반의약품 소비량에서도 국산 의약품 점유률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양덕숙 팜프렌즈 회장은 “약국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겠다”며 “고가의 외자 의약품 사용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로 카드수수료조차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피코와 팜프렌즈의 협력으로 약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조용준 피코이노베이션 대표, 김정순 상무, 양덕숙 팜프렌즈 회장, 허선정 팜프렌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내년도 약사회비 인상을 추진하는데 대해 일부 이사들이 반발하는 모습였다.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약사회비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이사진을 설득했다.약사회는 26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약사회비 인상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인 2025년도 약사회 연회비 인상 건에 대해 여러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며 팽팽한 분위기가 연출 됐다.약사회는 안건에서 개국약사 회비는 3만원, 근무약사와 병원약사 등 면허사용자 을·병의 회비는 1만원씩 인상하는 안건을 올렸다.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 예상액은 총 8억5625만원이다.회비 인상 사유에 대해 약사회는 4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약사회는 2021년부터 회비가 동결됐다.약사회는 “최근 수년 간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재정 압박 요인 해소,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나 경상비 등의 세출 소요액 증가에 대비한 미래 가용 자금 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이사들은 약사회가 개국 회원 기준 3만원의 회비 인상 안건을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경기가 바닥인 만큼 약국 경영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더해 지부, 분회에서의 회비 인상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최종석 이사(경남약사회장)는 “중앙회뿐만 아니라 일부 지부도 회비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이다. 중앙회비가 3만원 인상되는 것은 지부나 분회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인상 폭을 조금 낮춰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나 분회에도 몫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추순주 이사(부산시약사회 소속)는 “회비 인상 건에 대해 부산 지부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지부, 분회와 대한약사회 간 형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진교성 이사는 “현재 약국의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직접 나가서 약국들 상황을 보면 알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회비를 올리는 것은 개별 회원 약사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다. 회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박정래 이사(충남약사회장)는 “충남약사회는 8년 간 회비를 동결하고 있는데 인건비,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회비 인상을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데 중앙회 인상안이 올라와 놀랐다”면서 “약사회가 하는 사업을 축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약, 지부가 회비 인상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일부 이사는 수정 동의안을 제시하거나 회비 인상 안건에 대한 찬반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광훈 회장은 이번 안건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회비 인상 건은 가결됐다.최광훈 회장은 “웬만한 사안 같으면 최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이번 안건 만큼은 굽히기가 쉽지 않다”며 “단편적으로 약사회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가려면 임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중요하다. 현재 사무국 직원 급여에서 다른 기업이나 협회와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연구논문 발주 건만 해도 그전에는 3000만원대였다면 요즘은 최하가 5000만원대”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어 “물러나는 회장이 뭐가 득이 된다고 회비 인상을 강하게 피력하겠냐”며 “현재의 회비로는 약사회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이다. 이사님들께서 너그러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안이 다음 회의에서 인준 과정을 거칠 것이다. 우선 이번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집행부가 3년간 회무를 집행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 여러 어려움이 겪고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운데 인상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도 싶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제가 앞으로 여러 정책 사업을 하면서 회원이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결정으로 2025년도 대한약사회 기준 면허사용자(갑)은 연회비가 현행 23만원에서 내년 26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며, 면허사용자(을)는 현행 14만원에서 내년 15만원, 면허사용자(병)는 현행 6만원에서 내년 7만원으로 1만원 인상 조치된다. 미취업자의 경우 현 2만원에서 동결 조치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가 개국 약사 기준 3만원, 비개국 약사 기준 1만원 인상된다. 하지만 이사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만큼 이번 인상건은 추후 최종이사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될 여지는 남았다.약사회는 26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약사회비 인상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 앞서 최광훈 회장은 “3년간 이사님들과 회무를 이끌면서 약사직능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이사님들의 노력, 격려, 후원 속 여러 현안을 해결하며 약사직능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성과를 이뤄낸 점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약사들이 당면한 약사직능 과제는 아직도 많이 쌓여 있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이 직능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면서 “차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된 만큼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잘 이끌어나갈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이날 약사회는 ▲2025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관한 건 ▲식약처 ‘2024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간 차입 추인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회계 간 차입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약사회는 최근 4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분 등의 반영 차원에서 내년도 대한약사회 연회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가결된 안건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기준 면허사용자(갑)는 현행 23만원에서 내년 26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며, 면허사용자(을)는 현행 14만원에서 내년 15만원, 면허사용자(병)는 현행 6만원에서 내년 7만원으로 1만원 인상 조치된다. 미취업자의 경우 현 2만원에서 동결 조치된다.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이사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최광훈 회장은 현 약사회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안건 가결을 요청했고, 다수결 없이 안건을 의결됐다.약사회는 이 밖에 재난기금,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등의 특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동화약품이 후원하는 제4회 약사봉사대상 시상이 있었으며 ▲이영실(여약사위원회) ▲조미경(대구시약사회 소속) ▲최창옥(광주시약사회 소속) ▲최은숙(경기도약사회 소속) ▲유미홍(전남약사회 소속) 약사가 수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맞춤형 복약관리 서비스에 나설 것을 예고했던 카카오헬스케어가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뒷수습에 나선 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78개 규제특례 과제 중에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신청한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사업이 포함됐다.이번 사업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카카오헬스케어 측은 이용자의 진료‧투약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이 불가한데 규제특례를 통해 법인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개인에 맞는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다.이번 규제특례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이 영리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되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울시약사회도 이번 서비스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번 규제특례는 제한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기업 공유를 허용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의료 영리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사업을 두고 약사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카카오헬스케어 측이 뒤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카카오헬스케어 측 인사는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이번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개별 환자의 처방전을 민간 사업자가 확인하는 것인데 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환자의 민감 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풀리는 것은 결국 의료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이에 회사 측은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해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약사사회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뜻을 밝혔고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추후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고영일)는 23일 경북 내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극’을 진행했다.이번 교육극은 약물의 의미, 약물 오남용 위험성,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마약류 사용의 범죄적 측면과 이에 대한 경각심 함양을 주제로 참여 대상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퇴본부 경북지부는 이번 교육극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영일 지부장은 “어린 시절부터 마약류와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시켜야만 청소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사용 및 약물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극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내내 각 세우느라 바빴고 틈만 나면 지적과 비판 일색이었다. 결국 그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치열한 경선 끝에 마무리됐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내년 3월 권영희 호의 출범을 앞두고 기대가 앞서야 할 지금, 벌써부터 한편에서는 새 집행부를 바라보는 곱지 못한 시선이 존재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번 만큼은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인다.사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지난 3년 간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각을 세워왔다. 지부가 대한약사회를 서포트하는 동시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경계하는 모습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하지만 한편에서는 권 당선인의 이 같은 회무가 줄곧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읽혀왔고, 이는 곧 현 집행부를 비롯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지지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다.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은 반복됐다. 권 당선인은 선거 과정 중 적지 않은 부분을 현 최광훈 집행부 회무 흠집내기에 할애했다.권 당선인 조차도 지난 21일 열린 당선 축하연에서 경선 후보였던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향해 “두 후보에게 죄송하다. 앞서 정책토론회 영상을 계속 보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권 당선인을 선택한 약사 유권자는 39.2%였다. 60%에 가까운 약사 유권자가 권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셈이다.지난 선거들과는 달리 후보가 3명으로 표심이 3방향으로 갈라진 탓도 있지만, 이번 득표율은 그만큼 약심이 분열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권 당선인에게는 갈라진 약사사회를 통합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지부장 회무 중에도,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최광훈 집행부와의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고, 권 후보가 유도했던 하지 않았던 ‘반 중대’ 프레임도 일정 부분 선거 과정에서 작용됐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서 인지 권 당선인은 당선 직후 "경선한 후보들도 앞으로의 약사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 당선 축하연에서 다시 한번 더 “같이 경선하신 분들이 행동력과 혜안이 있으시다. 고운 정 미운정도 있겠지만 약사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한 차원 높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권 당선인은 내달 초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회무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인선에도 돌입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권 당선인이 그가 말한 자신의 닉네임 ‘엄마’의 특성을 살려 포용의 마음으로 약사사회를 통합하고 나아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강희윤)는 지난 20일 신임 집행부 첫 임원회의를 겸한 상견례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강희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흔쾌히 비둘기회를 위해 임원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추운 날씨에도 전북 군산, 충남에서 참석하신 임원들을 비롯해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한 임원 모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김희식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비둘기회는 신입 회원 입회건과 상반기 1박 2일 전지연수회,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한 2025년도 사업계혹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비둘기회는 여약사대상, 약사봉사대상,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을 탄 여약사들의 모임인만큼 명성에 걸맞게 취약 계층이나 사각지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자”며 “더불어 비둘기회 회원의 친목을 도모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정란, 유귀옥, 박명희, 이덕순 부회장, 이진우, 김광신, 오혜라 간사가 참석했다.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2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지지자, 약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감사의 밤을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선거때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다. 당선되니 오히려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더라. 앞으로의 3년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과제와 시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41대 집행부가 약사사회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분골쇄신 정신으로 열심히 뛰겠다.”약사회 첫 여성 회장의 역사를 쓴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선거 결과의 이변을 넘어 앞으로 3년의 회무를 통해 약사사회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권 당선인은 22일 저녁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선거를 도운 지지자들과 약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 축하연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150여명의 약사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권 당선인을 축하했다.권 당선인은 “제 닉네임은 ‘엄마’다. 엄마는 자기 식구가 무엇을 빼앗기는 것을 눈뜨고 못보지 않냐”며 “빼앗긴 약사의 자존심, 약에 대한 주권을 꼭 찾아오겠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약사가 약에 대한 주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의 3년은 큰 과제와 시련이 놓였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가 약사사회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오늘 현수막에도 적었듯이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모두 모으고 발휘해 단일대호로 이뤄갔으면 한다”고 했다.권 당선인은 또 “전국의 모든 인재 약사들을 공모를 통해 모으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구성된 41대 집행부가 약사사회 밀알이 돼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리에는 전혜숙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권 당선인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했다.전혜숙 전 의원은 “대한약사회 역대 첫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 여기 계신 분들 성원 덕분일 것”이라며 “약사회가 앞으로 든든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영석 의원은 “권 당선인의 당선 후 걱정이 되더라. 권 당선인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받아들일때까지 설득하고 또 주장한다. 그런 열정이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다”며 “여성 회장으로서 섬세하게 회원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권 당선인과 함께 손잡고 회원 약사들을 위한 새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김종환 전서울시약사회장. 권영희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성분명처방, 제네릭 약가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현안들이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에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국민에 바람직한 약사 정책이 충분히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권 당선인이 앞으로 국회에서 보여줄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권영희 당선인과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 후 권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새 집행부가 약사는 하나이고 하나는 힘이라는 생각으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회원 약사들에게 새로운 약사회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당선인과 경선했던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참석해 권 후보를 격려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의 대한약사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자.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종환, 홍춘기 선대본부장 등 권영희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과 더불어 서울시약사회 박한일, 전영구 자문위원, 박근희 총회부의장, 오수용, 하충열 감사, 전웅철 서울마퇴본부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인,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당선인,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신영호 전 약사공론 사장, 백경신 대한약사회 대의원, 김정태 병원약사회장, 정경주 신임 병원약사회장, 산업약사회 이영미, 최학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외에도 이영실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장, 노진희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 김미경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장, 박정관 영남대약대 수도권 동문회장, 신민경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 황미경 이화여대 약대 동문회장, 김병주 참약사 대표, 정상원 스포츠약학회장, 서철환 약사, 강희윤 비둘기회 회장, 서울 다수 분회장들도 참석해 권 후보 당선을 축하했다. 한편 권 당선인은 내달 초 제41대 대한약사회 집행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9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신경, 위원장 김은진) 주관으로 연말 맞이 ‘사랑나눔 사랑실천 이웃돕기’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행려병자 수용시설인 성가복지병원을 비롯해 장위사회복지관, 성북시립노인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드림스타트, 영락모자원에 각 100만원을 기부했다.이어 구약사회는 미혼모시설 자오나학교, 관내 어려운 이웃, 회원 사랑나눔성금에 각 50만원, 까치쪽방에 후원금 20만원, 한국해비타트에 월 5만원씩 40만원 후원금까지 총 810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최명숙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행복한 분회를 넘어 관내 어려웃 이웃들에도 도움이 되는 분회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앞장서서 노력해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성북구 회원 약사 모두 정성을 모아 약손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성북구약사회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약손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최명숙 회장, 신경, 김병주 부회장, 김은진 위원장, 권유경 단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회장 최흥진, 부회장 김수원, 이사 남예인)는 지난 12일 관내 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구약사회는 사전에 관련 시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신청받았으며, 후라이팬과 어린이 유산균, 황토 매트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최흥진 회장과 김수원 부회장, 남예인 담당 이사, 정동만 부회장, 박근섭 총무, 송지현 이사, 송성이 과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설 전은 물론이고 개설 후에도 용인세브란스병원 문전약국가의 수난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0년 오픈 전부터 인근 건물들이 문전약국 분양 전쟁을 벌였으며, 정문과 후문 인근으로 20여곳 약국이 개설되면서 출혈 경쟁을 펼쳤다.병원 오픈 후에도 인근 상가 건물들이 약국 임대, 분양을 지속하면서 인근 약국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사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특히 병원 후문 상가 건물들은 대학병원 처방 유입에 실버타운 아파트 단지 수혜를 홍보하며 1층 약국 점포의 매매가를 수십억대, 임대료를 수천만원대로 책정해 분양, 임대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병원 오픈 후에도 문전약국가의 논란은 지속됐었다. 코로나19로 병원 후문 폐쇄가 2년 넘게 장기화 됐고 병원 개원 전부터 후문 쪽에 자리를 잡았던 12곳 약국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들 약국 중 일부는 폐업하거나 양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운영 중인 약국들의 경제적 손해도 적지 않았다. 수억대 권리금에 임대료를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2000~3000만원대로 책정해 약국을 오픈했지만 처방 수입은 기대에 못 미쳤고 예상보다 많은 약국이 입점됐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최근 인근의 한 약사도 약국 오픈 당시 임대를 주도했던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판결도 나왔다.이 약사는 지난 2019년 대학병원 처방조제 수입과 더불어 상가 건물 내 로컬병원 3개 입점에 따른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건물 내에는 약국 4곳이 입점한다는 컨설팅 업체 측 말을 듣고 권리금 3억원, 임대료 1200만원에 약국 임대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에 5000만원의 컨설팅 용역 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상가 내 로컬 병원 3곳은 입점되지 않았고, 건물 내에는 당초 약속했던 4곳보다 한곳 더 많은 5곳의 약국이 입점됐다.이에 약사는 컨설팅 업체를 기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대학병원은 실제 오픈했고, 로컬병원 3곳은 입점하지는 않았지만 대학병원 입점 여부가 해당 약국 계약 부분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약사는 컨설팅 업체에 기망에 따른 불법 행위, 컨설팅 계약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로 컨설팅 비용, 약국 권리금, 시설투자비, 위자료 등을 합한 4억7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업체가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약사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약국 임대차계약에는 로컬병원 입점이나 입점 약국 개수 등에 대한 별도 기재된 내용이 없고 권리금계약,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건의 컨설팅 계약 상 피고(컨설팅업체)가 사건 건물에 로컬병원 3곳을 직접 유치하거나 일정 수 약국만 입점을 제할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고영일)는 20일 지난 7월 ‘함께한걸음센터’ 개소 이후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함께한걸음센터가 현재 마약류 중독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중독예방상담 ▲개인 맞춤형 서비스(심리검사, 개인/중독상담, 사례관리 등), ▲주간재활 프로그램(단기교육, 단약동기증진, 자조모임 등), ▲재활교육(재범예방, 선도/교육/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단약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됐다”고 말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중독이 질병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고영일 지부장은 “함께한걸음센터는 내년에도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중독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국회 김윤,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분명처방, 대체조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약사회는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건강 증진,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해당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약계가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안정 공급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약사회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일선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과 알권리 강화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는 “대체조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통보라는 절차적 개선과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의·약사간 소통 강화, 사후통보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줄이고 행정적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심평원을 통해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의사가 환자의 조제투약 내역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네릭 생체이용률이 오리지널 대비 80~125%인 만큼 임상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계적 허용 역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약사회는 “80~125% 신뢰구간을 허용한 것은 통계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선진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기준”이라며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면 약효가 다르지 않다고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공인한 것인 만큼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민병덕, 이수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장종태·김윤 의원이 주최한 ‘대체조제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향후 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 방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대의를 중심에 두고 국회·정부 그리고 의·약단체가 하나 돼 합리적이고 진일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진해서 품목 허가 취하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청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인 A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경인식약청이 지난 2021년 10월 경 A사가 생산,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경인식약청의 이번 처분은 10여년 전 A제약사 경기 지점 영업팀장과 임원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에서 기인했다. 해당 팀장과 임원은 2년에 걸쳐 거래처인 다수 의료기관에 가전제품, 현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죄가 확정됐으며, 영업팀장과 임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경인식약청은 A사에 해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제약사는 송사가 오가는 과정에서 사건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한 만큼, 경인청의 처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경인식약청은 제약사의 자진 허가 취하는 신청이었을 뿐, 수리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1심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인청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사건은=A제약사 경기지점 B팀장인 C상무에게 자사 4개 의약품 처방 실적 향상을 위해 관리 중인 일부 병·의원에 전자제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C는 개인 비용으로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B와 C는 지난 2013년 특정 내과에 200만원 상당 냉장고, 복합기 등 가전제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년간 총 12명 의료인에게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3800여 만원 상당 현금, 물품 등을 제공했다.이 사건으로 인해 B와 C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약사법 위반을 확정,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제약사는 지난 2021년 8월 12일 경인청에 ‘이 사건 의약품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의3에 따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고 자진 취하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고, 해당 우편물은 하루 뒤인 그해 8월 13일에 경인청에 도달했다.경인청은 그해 8월 18일 A사에 B, C씨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전달된 만큼, 행정처분이 종료된 후 품목 허가 취하를 재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회신을 했고 이후 A사에 사건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이에 A제약사는 2022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는 기각됐고 이에 이번 법적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제약사는 왜 판매정지 처분 취소를 주장했나=A제약사는 우선 회사 직원의 일탈 행위를 회사에 귀속시켜 제재한 것은 법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B영업팀장과 C임원의 위반 행위에 회사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만 있었을 뿐 회사에 대한 공소 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주장의 배경이다.A제약사는 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 회사가 자진해서 품목 허가 취하한 부분을 강조했다. 자진 취하로 해당 의약품의 제조나 판매에 대한 품목 신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만큼, 처분을 내릴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식약처는 품목 신고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판매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회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후 식약처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는 해당 식약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처지에 놓이는 등 피해가 크다고도 밝혔다.A제약사는 “이 사건 처분은 위반 행위로부터 약 6~7년이 도과한 후 이뤄져 회사 신뢰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가 힘들게 성공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회사는 또 이 사건 처분 이전 품목을 취하하고 더 이상 사건의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만큼 피고(경인식약청)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우리 회사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판단은=법원은 우선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당시 회사 직원의 개인 일탈이라며 이번 판매정지 처분이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한다는 A제약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법인 임직원이 해당 법인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중심에 있는 임직원은 A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A제약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의약품의 허가를 자진 취하한 만큼 처분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허가 취하 시기와 처분 시기를 감안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법원은 “문제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하서가 피고(경인식약청장)에 도달한 2021년 8월 13일로 사건의 의약품 제조와 판매 품목신고를 대상으로 한 취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의 의약품은 더 이상 약사법령에 따라 적법, 유효하게 제조나 판매될 수 없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식약청은 제약사의 품목 자진 취하 신청이 수리되는 경우 취하일은 신청일이 아닌 수리일이 된다. 공익성을 띈 의약품의 품목 취하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만큼 그 효력이 취하서를 신고한 때로부터 발생한다는 A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은 물론 약사법령 어디에도 취하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한 것인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A회사 측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이에 A회사 측이 청구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카카오헬스케어의 복약관리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통한 상용화를 앞두자 약사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약사회는 공공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민영화 규제특례가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는데 이중 하나의 사업이 카카오헬스케어가 진행하는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서비스다.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게 된다.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이자 민영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을 영리 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상 법인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 제한을 우회해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민간 기업인 카카오헬스케어가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이런 서비스가 유료화되면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DUR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의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약사회는 “보건의료는 결코 영리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며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되면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과 함께 강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