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수가가 적용될까.9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 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이번 결과는 지난 5월 3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026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3.3%원으로 성일 내복약 3일치 조제료 기준 올해보다 220원 오른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분 내복약 조제료는 7020원(야간 869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660원(야간 95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720원(야간 939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8360원(야간 1만220원)이 적용된다.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8380원이다.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6050원(야간 휴일 742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750원(야간 휴일 761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79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없이 6050원(야간 742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290원(야간 896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930원(야간 9790원)이다.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분 처방 조제료는 7990원(야간 9660원), 내복약+외용제는 8630원(야간 1만490원)으로 책정된다.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830원(야간 950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8470원(야간 1만33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분 처방의 조제료는 8100원(야간 977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8740원(야간 1만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 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대한약사회가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향해 축하 메시지와 더불어 재차 제안한 6대 약사 정책들이다.약사회는 지난 4월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대선 정책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어필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와 정책 협약을 갖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지난달 권영희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중 경북 지역을 순회하는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직접 약국으로 이끌고 약국가를 찾아 고충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당시 권 회장은 이 후보 측에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어필해 주목받기도 했다.실제 약사회가 밝힌 대선 정책기획단 활동 내역을 보면 이재명 후보 2차례, 김문수 후보와 1차례 정책 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영석, 김윤 의원과 각각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지부 차원에서 12차례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 도당들과 정책 협약식이 이뤄졌으며, 자발적 약사 모임을 통해 민주당, 국민의힘 각 후보 지지선언이 있었다.이런 노력이 통했을까. 이번 선거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 중 품절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약사회 정책 기획단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산했으며, 추후 일부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당 공약에 실린데에만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새 정권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만큼, 대선 기간 중 제안하고 또 실제 양당 후보 공약에 실렸던 정책이 실제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약사회 외에도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이 일회성 제안이나 공약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의사협회의 경우 대선기획본부를 해산하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의료분야의 지속적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짧은 대선 기간이었지만 그간 정치권에서 언급을 피했던 성분명처방과 더불어 의사협회가 반발해왔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포함시킨 것은 분명 약사회의 성과다.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과 실제 채택된 공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도 결국 약사회의 몫이다. 약사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력을 통해 약사들의 기대와 염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진행하는 학술제 ‘팜페어’가 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올해로 10회 째인 팜페어는 ‘변화하는 미래, 함께하는 약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술, 인물학 강좌뿐만 아니라 참석한 약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약사회 소속 약사뿐만 아니라 약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몰렸다.개회식에서 윤종배 회장은 “늘 한발 앞서 학술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발전을 거듭해 온 팜페어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고 말했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윤 회장은 “올해 행사에서는 학술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한번으로 아쉬웠던 강의는 더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약사들의 요구를 내년 학술제에 적극 반영하려 한다”면서 “학술팀 중책을 맡아 이번 행사를 준비해준 임원들게 감사드린다”고 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약사회는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 해결,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 5개 주요 약사 정책을 제안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대선 공약집에 담겼다”며 “약사회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끝없이 정부,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약사 정책이 곧 국민 건강”이라며 “오늘의 학술 행사도 그런 실천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인천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시약사회는 이날 앞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지부 캐릭터 파미를 소개하고, 파미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학술제에서는 ▲마약중독과 약사 역할(남경애 약사) ▲행복 실천 습관: 내 마음에 솔직하기(오원식 약사) ▲약물치료학 관점에서 본 다빈도 항생제(장하영 교수) ▲간과 신장 병리 수치의 이해(유윤미 교수)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역할과 약사 역할(주영재 약사) 등이 강의에 나섰다.이어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김선우 교수) ▲멜라토닌에 대한 새로운 이해(황은경 약사) ▲3분 안에 끝나는 부작용 보고(이현경 약사)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소개와 방향성(최길문 약사) ▲과민성 방광 및 요실금(김명철 박사) ▲재테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돈의 원리(이진우 기자) ▲매출을 부르는 약국 인테리어(강남성 약사) ▲약국 종소세 구조 및 절세 사례(신희망 회계사) ▲연속혈당측정기 바로 알기(신미영 간호사)등의 강좌가 마련됐다.이외에도 ▲동물약국 필수품 10가지 파헤치기(강병구 약사) ▲재테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돈의 원리(이진우 기자) ▲반드시 알아야 할 약국 경영 22가지(강남성 약사) ▲약국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조성훈 약사)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 A to Z(이준경 약사)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인천시약사회 장재인, 김사연, 송종겸, 조석현, 최병원, 조상일 자문위원, 조혜숙, 고경호 총회 부의장, 이상국, 박병호, 최은경 감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을 찾았던 고객이 욕설, 폭행을 넘어 스토킹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B약사가 운영 중인 지방의 한 약국에 방문했다 자신이 원하는 피로회복제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욕설을 한 뒤 약국을 나가 근처에 있던 다른 약국으로 들어갔다.이에 B약사가 욕설을 한데 대해 항의하자 약사의 얼굴과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A씨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사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찾아와 약사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칠이 지난 후 다시 약국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약사가 외출해 문이 잠겨 있자 문을 잡아 흔들고 약국 안을 살펴보는 등 약사를 지켜보려 했고, 이후 또다시 약국 맞은편에 앉아 약국을 응시하며 약사를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했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B약사가 자신에게 욕을 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사의 입을 막았고, 약사가 달려 들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어깨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 약사 약국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거나 자신의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넘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다.더불어 약국 건너편에서 약사를 지켜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어지럼 증세가 있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한 것일 뿐 스토킹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CCTV 녹화본, 경찰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폭행과 더불어 스토킹행위를 모두 인정했다.특히 스토킹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피고에게 행위가 반복될 시 업무방해 및 스토킹으로 별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 경고 후 귀가 조치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피해 약사를 다시 찾았고 자신이 잠정조치결정사실을 통보받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함을 알고 피해자 운영 약국 맞은편에 앉아 응시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피해 약사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에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에 스토킹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법원은 “그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입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반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오는 21일 오후 5시 동양미래대학교에서 2025년도 정기연수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분회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정주, 이사 송지현, 강민아) 주관으로 진행된다. 분회는 이번 연수교육은 기존 일요일 종일 교육 방식에서 토요일 오후 강의로 시간대를 조정해 약사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분회는 올해 연수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강의 4평점과 9월 중 진행되는 3개의 Zoom 온라인 강의 중 2개를 선택, 수강해 총 6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연수교육은 ▲곽혜선 교수(이화여대 약학대학)-항혈전제에 대한 이해 ▲박창진 교수(치의학박사)-약사가 알아야 할 잇몸 질환 ▲모연화 박사(휴베이스 부사장)-리스크 관리와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됐다.분회는 또 비회원 약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친구 소개 이벤트’를 진행한다. 회원 약사가 비회원과 함께, 또는 비회원 약사가 비회원과 함께 신청하면 커피쿠폰이 제공된다.분회 측은 ““보다 많은 약사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시간과 구조를 새롭게 구성했다”며 “회원, 비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교육 신청은 구로구약사회(02-863-6260, 1번)로 하면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보건약학협회(회장 양덕숙)는 오는 28일 팜프렌즈 4층 컨퍼런스룸에서 약사 등 보건전문가 대상 ‘AI시대, 약사의 진화하는 전문성-치매 약물 전략과 AI 활용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약학협회 측은 이날 오후 5시 30분 협회 총회에 이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치매 질환의 통합적 이해와 약물치료의 미래 ▲약국 현장에서의 ‘약사 AI 활용 가이드’ 등 디지털 전환기 속 약사의 역할과 기회를 조망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1강은 최병철 교수(법무법인 세종 고문, 중앙대 겸임교수)가 ‘치매 질환의 통합적 이해와 약물치료의 미래’를 주제로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병태생리부터 항아밀로이드 항체(레카네맙, 도나네맙 등) 기반 최신 치료 전략, 다중 타깃 접근과 마이크로바이옴, 염증 억제 등 미래형 치매 치료 방향 등을 깊이 있게 조망할 예정이다.2강은 정경인 교수(차의과학대 AI헬스케어융합학과 학과장)가 ‘약사 AI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ChatGPT, Claude, Gemini 등 주요 생성형 AI의 비교와 약국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제 활용 예시(복약지도 문구 생성, 질의응답 자동화 등), 윤리적 고려 사항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보건약학협회 회원에 무료로 제공되며, 일반 참가자의 경우 교재비 포함 5만원의 참가비가 부과된다.협회 관계자는 “치매는 약국 현장에서 점점 더 비중이 커지는 분야이고, AI는 이미 약사 업무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두 흐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네이버폼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나 신청은 케이파이 운영지원팀 (02-6295-9100)으로 하면 된다.

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정부 공급에서 일반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반품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약사회는 화이자가 일반 유통분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데 대해 반발하며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에 나섰었다.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이자 측이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과 관련 약사회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팍스로비드의 경우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이 종료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됐다.당초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 측은 이미 유통된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이에 약사회는 화이자와 간담회를 갖고 반품 불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석문 이사는 “화이자 측에서 어제 자체 논의 결과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약사들의 노력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에서 반품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더불어 국내 공동판매사인 GC녹십자 측과 약국에 공급됐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팍스로비드 제품의 반품이 유통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약사회와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단,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 팍스로비드의 용법 용량 특성상 낱알 처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정 이사는 “화이자가 반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처방약 재고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제약사들 역시 전문약에 대한 반품 수용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팍스로비드가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조제 약국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 약이 팩단위로 조제수가 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이사는 “이 약이 팩 당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과 더불어 팩 단위로 조제료가 책정돼 정부 지원 때보다 오히려 조제수가에서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들로서는 취급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 적정 조제료 산정에 대한 개선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새 정부에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가 국민주권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이 영리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새정부를 향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요구했던 약사 정책을 재차 제안하며 책임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약사회는 “우리 단체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입장문 전문 새정부 출범에 부쳐새 정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대한약사회는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산업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대한약사회는 전국 8만 약사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1.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품명 위주의 처방으로 인해 특정 제약사 제품에 편중되며,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2.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약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약제 복용, 약물 부작용 증가 등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약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3.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장기화된 의약품 품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 불편과 치료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4.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등에 따른 처벌 기준 미비로 국가가 부여한 면허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5.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의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을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공적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6.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현행 병원 약사 인력기준으로는전문적인 임상약료서비스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항암제,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을 다루는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정 약사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새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2025. 6. 4 대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더 크게, 더 싸게’. 고물가 시대 속 일반 공산품에만 적용되던 개념이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다. 마트형을 넘어 대형 창고형약국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약국가가 들썩이고 있다.일부 약사의 일탈로 여겨지던 대형 약국이 확산되고 거점화 되면서 약국의 새로운 유형이자 트렌드로도 인식되고 있다. 유사한 형태 간판, 인테리어, 판매 체계 등을 바탕으로 체인 형태로도 인식는 상황. 이들 약국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시선은 복잡미묘하다. 약국이 대형화되면서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일반의약품 시장의 재편이다. 박리다매를 생존전략으로 내세운 이들 약국의 최대 무기는 일반약, 그중에서도 다빈도 품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종의 셀프메디케이션을 표방한 대형 약국이 추세라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형태가 확산될수록 전반적인 지역 약국가의 일반약 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약국의 대형화 속 일반약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온라인·SNS로 소구…마트·창고형 대형 약국은 왜 등장했나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을 표방한 대형 약국들이 확산되더니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간 ‘창고형약국’이 등장했다. 창고형약국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해당 약국 역시 바잉파워를 무기로 더 많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들어 왜 지역 별로 대형 마트형약국이 확산되고 있을까. 약국 경영 전문가들은 개국 시장 포화가 결정적 이유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처방전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진입 비용 대비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약국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졌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이것이 곧 서비스를 높이거나 혹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새로운 형태 약국 개설을 가져온 것이다. 최근 등장한 마트형 약국들이 일반약 가격을 낮추고 365일, 심야 운영 등의 서비스를 내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대형 마트 형태 약국의 등장과 확산 배경에는 온라인, SNS가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에도 일부 약국이 드럭스토어 형태 대형 약국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하지만 그때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약국도 홍보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만큼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도 높아진 것. 최근 등장한 마트형 약국들의 경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 후기 등의 글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약국 체인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특징적인 지역에 한해 난매가 통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SNS로 정보 교환이 손쉬워 지면서 지역에 관계 없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대”라며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약국을 찾은 고객으로서는 소액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약 쇼핑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소비 패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박리다매’ 대형 마트형 약국, 일반약 시장에 미칠 여파는박리다매 형태 약국이 확산되고 체인 형태를 뛰며 거점화되면서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출혈경쟁이다. 한마디로 이들 약국이 지역 동네 약국들의 일반약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전에는 종로, 남대문 등 대형 시장 위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지역 약국까지 영향권에 들게 됐기 때문이다.이 같은 현상은 특히 다빈도 품목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온라인 발달로 일반약 가격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약사들로서는 기존에 적정 마진을 책정해 판매하던 제품까지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사들로서는 결국 일부 제품의 판매 자체를 포기하거나 시류에 편승해 가격을 조정하는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박리다매 약국이 증가하면서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약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 같은 트렌드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의약품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품목이 인기를 끌면 일반약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약국이 해당 품목의 마진을 줄여 가격을 낮추면 전반적인 판매가가 낮아지고 결국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취급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형 약국에서 인기 품목들의 가격을 낮춰 판매하게 되면 이는 전반적인 시장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일반약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약사들에게는 불편한 시장 변화…“약국 자생력 키울 수 밖에는”문제는 이들 약국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데다 365, 심야 운영 등을 내세운 만큼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반면 약사들은 이런 추세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약국을 제한하거나 제제 할 뚜렷한 근거는 없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형태 약국 개설이 확산되는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만큼, 현행 법 상에서 약사회가 나서서 제한할 근거는 없다”며 “심지어 365, 심야약국을 표방하며 공백 시간을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한다. 지역 약국, 약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율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들 약국이 오픈 형태이다 보니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 판매에 개입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특정 품목 리스트를 전달하고 해당 품목에 한해서는 적정 가격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다. 마트형을 넘어 최근에 창고형까지 등장한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이들 약국의 동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 등을 논의고 있”고 했다.일각에서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개별 약국 차원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고 소비자 인식이 바뀌는데 언제까지 약국이 기존 방식만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반 약국들이 대형화된 약국들에 가격으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국, 약사의 브랜드력을 키우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서출판 정다와는 4일 ‘떼레레의 나라 파라과이–37년 선교사가 그려낸 눈물겹고 유쾌한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이정건 목사가 1989년 3월 고신교단 소속 선교사로 복음 불모지인 파라과이에 파송돼 사역하면서 겪은 일들과 문화 유적, 풍경 등을 엮은 것이다. 이 목사는 전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의 홍보담당을 거쳐 현 광고홍보 대행사 올리브애드 이정백 대표와 쌍둥이 형제이기도 하다.저자인 이정건 목사는 “국내 서점의 여행 가이드북 코너에서 파라과이를 소개하는 책자를 거의 찾을 수 없어 선교사의 은퇴를 앞두고 파라과이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소개하고 싶은 이번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이 책에는 이 목사가 37년 간 선교사로 헌신하며 직접 듣고 경험한 이야기와 파라과이의 산과 강, 도시, 음식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출판사는 이 책 제목에 나오는 ‘떼레레’는 파라과이 고유의 차 음료로, 차 통에 제르바라는 분말과 각종 약초를 넣고 차가운 얼음물을 부어 빨대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마심으로써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를 확인 하는 전통적인 차 문화라고 설명했다.정다와 측은 “이 책은 기독교인이나 선교를 꿈꾸는 목회자나 물론 신앙과 관계없이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며 “책은 펼치는 순간 파라과이의 숨겨진 아름다운과 그곳에서 일어난 선교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진행된 수가협상과 더불어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아젠다로 ‘장기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그간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됐던 문제가 코로나 이후 지역 약국가로 확대되면서 장기처방이 어느새 약사사회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가 약국가에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약국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 수익 악화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한발 더 나아가 약사회는 장기처방 증가가 수년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기처방이 약 수급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장기처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처방 리필제, 분할조제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상황입니다.◆장기처방 얼마나 늘었나=약사회가 밝힌 장기처방 관련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증가했습니다.특히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2014년 1%였던 것이 2024년에는 2.7%로 확대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장기처방이 기존 대형 병원 위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수치로 증명됩니다. 90일 이상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21년 708만건에서 2023년도 861만건으로 늘었고 ▲종합병원 741만건→921만건 ▲병원 160만건→199만건 ▲의원 613만건→901만건으로 증가했습니다.연도별, 병원 종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 약사회 제공. 이에 대한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의 제반 비용 증가와 경영 악화를 적극 어필했으며, 공단 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장기처방, 다상병처방조제,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증가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 발생 시 반품이나 차액정산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오 부회장은 또 “이번 협상 중 공단 측도 장기처방 증가가 약국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해 관련 자료와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더 이상은 안돼”…정부 해결 나설까=수년 간 약사사회에서 장기처방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해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당장 91일에 묶여있는 현 처방 조제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처방 일수가 길어질수록 약사의 기본적 노동 강도와 더불어 약국의 제반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비합리적 구조라는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제한과 더불어 분할 조제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일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에 6대 약사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중 하나가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였습니다.약사회의 정책 제안을 보면 특정 환자(만성질환자 등)또는 의약품(수급불안정 의약품 등)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반복 처방전 및 분할 조제)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인데, 이에 대한 선제 조건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기준 명확화와 해당 의약품 리스트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다는 안입니다.더불어 약사회는 ▲‘처방전 재사용 대상 의약품 분류’ 연구 실시와 자문위원회 설치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할 유인 기전 마련 ▲반복처방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장기처방에 한정해 분할조제 도입-90일 이상 장기처방된 조제약에 대해 환자 동의하에 약사는 총 조제량을 분할해 조제하고, 일부만 우선 교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약사회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안한 약사 정책 중 장기처방 분할조제 관련 내용. 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나치게 장기 처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약사회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만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해결을 위한 시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3년 간 지원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니, 거기에 맞춰서 약국 생태계를 분석하고 어떤 역할을 정책으로 가야할 지 고민하겠다"며 "약사회 측 제안은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기 처방을 하는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약사회도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에 문제점을 계속 알리고 해결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만큼, 가시적인 제도 보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 담당 부회장(수가협상 단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약국 수가가 올해보다 3.3% 인상 결정되면서 5개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차지했다. 약사들로서는 갈수록 척박해지는 환경 속 단비라는 반응인데, 약사회는 현 약국 경영 구조를 고려하면 역부족인 결과라고 평가했다.올해 약국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약국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약국 경영 개선을 위한 계획 등을 밝혔다.우선 약사회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2026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전년 대비 3.3% 인상된 105.5원으로, 3일분 기준 내복약 기준 총 조제료는 7020원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상 결과로 전체 약국의 조제 수입 증가분은 2048억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1491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57억원으로 예상된다. 약국 당 연간 81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되며, 월별로 따지면 평균 68만원이다.약사회는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약국 경영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치라고 평가했다.오 부회장은 “이번 약국 수가 인상률은 곧 지난 2024년도 약국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반증이다. 참담한 약국 경영 실적으로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인상률은 아니라고 본다”며 “약사회는 주어진 추가 소요 재정 내에서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해 협상에 임했지만 이번 인상률로는 현재 약국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3차 협상 전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소통 간담회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 재정이 투입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2026년도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약사회는 특히 조제 수가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 약국의 경영 구조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약사행위기반수가TF 운영과 더불어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인 의약품관리료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더불어 제반 환경들로 인한 약국 경영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오 부회장은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 속 약 수급불안 장기화, 장기처방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확대와 고착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약국은 경영을 유지할수록 손해인 구조에 처해 있다”며 “1차 보건의료기관 한축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 약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국 경영을 악화시키는 제도적 환경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약사회는 환산지수 인상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TF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약사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부회장은 또 “현재 정부와 의약품관리료가 약국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약사 관련 정책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물린 공적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에 주목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부회장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 대선 정책기획단 운영 성과와 이번에 제시된 양당 후보 정책공약에 대한 추후 약사회 계획 등을 밝혔다.약사회는 지난달 초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 정책기획단 구성을 확정하고 권영희 회장이 총괄 단장, 16개 시도지부장이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는 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이 부회장은 “정책기획단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2차례, 김문수 후보와 1차례 정책 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영석, 김윤 의원과 각각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지부들에서도 12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 도당들과 정책 협약식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자발적 약사 모임을 통해 민주당, 국민의힘 각 후보 지지선언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주요 약사 관련 정책이 실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양 당은 무엇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해결안으로 의약품 수급 관리 위원회 구성을, 이재명 후보는 수급불안 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또는 대체조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이 부회장은 “양 당 공약을 보면 약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한 원론적 제안을 넘어 구체적 대안이 담겨 있다”며 “선언적 공약이 아닌 국민 건강 접근성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해결안을 담았다고 본다. 약사회도 이런 부분을 발판 삼아 이번에 제시된 공약이 현실화되고 제도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더불어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마련을 양당 후보 모두 공약에 담은 것을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약사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1차 의료체계 구축, 불법 사무장약국 척결,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 합리적 설정 등이 포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따로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바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양당 후보들이 제안했던 여러 공약이 실제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진행한 ‘2025년도 대한약사회 약학대학생 숏폼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에 대한 콘텐츠를 출품한 이승엽, 최지희, 최다혜 씨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약사회는 2일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7편의 작품이 출품 돼 심사위원회(대한약사회 홍보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회원 대상 투표를 통해 10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약대생의 창의적 시선으로 국민에 약사 정책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됐으며 ▲품절약 해결 ▲성분명 처방 도입 ▲약사·한약사 업무구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및 관리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 제외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상은 심사위원회와 회원 투표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장기처방 분할조제 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팀(이승엽·최지희·최다혜 학생)이 받았으며, 심사위원회는 캐릭터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알맞게 설명했다고 평가 배경을 소개했다.최우수상은 한결 학생(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약 해결을 주제로한 팀(오동호·강민혁·박진서·김은성 학생) 등 두 팀이 차지했다.우수상은 하정민 학생(성분명처방 도입), 김주혜 학생(성분명처방 도입), 이묘진 학생(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받았다.이번 공모전을 기획한 노수진 총무이사는 "약대생들의 고민과 열정이 돋보인 공모전이었다"며 "국민에 약사 정책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이윤표 홍보이사는 "미래 약사들이 정책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적 소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수상작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별도 일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의약품에 이어 비급여 의약품의 공급 가격도 인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2일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최근 유통사들에 비오플250캡슐 약가 변동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1일부터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건익제약 측은 가격 변동 이유에 대해 해외 제조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인상률은 30%다.몇 년 사이 원자재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일반의약품,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약국가의 고충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올해 초에도 소아 변비약으로 다빈도 약 중 하나인 안국약품 폴락스산의 공급가가 인상 조치됐었다. 폴락스산의 경우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3회에 걸쳐 가격 인상 조치가 진행돼 주목받기도 했다.이외에도 지난해 대화제약 마그네슘 결핍 치료제 마그네스정을 비롯해 대웅제약 누리그라정, 디아타민정 등의 비급여 의약품 가격이 인상 조치 됐다.약국에서는 일반약과는 달리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조정이 있을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가격 인상 공지를 놓친 약국에서 청구 프로그램 상 기존 가격을 수정하지 않게 되면 판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 인상 조치가 있어도 일선 약국으로까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전산 프로그램 상에 기존 가격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된 가격에 의약품을 유통받은 후 처방 조제해 판매한다면 손해 볼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약가 인상 조치가 이어지면서 약사들로서는 이들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새로 책정해야 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약가 인상이 조정되는 약들의 경우 인상률이 커 약사들로서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인상률 만큼 가격을 인상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약은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체감도도 높고 저항도 있을 수 있어 눈에 띄게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소장 정창영)는 1일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업체 바스젠바이오와 노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바스젠바이오는 바이오뱅크와 임상 코호트 데이터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질병 타겟을 발굴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현재 약 15만명의 혈액과 77만명 임상 코호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숙명여대 약학연구소는 이번 협약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상황을 반영해 바스젠바이오의 임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타겟을 발굴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유병 기간을 줄여 건강노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양 기관은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탈모 치료제 국가과제와 교육부 주관 글로컬랩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창영 소장(약학부 교수)은 "바스젠바이오의 임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치료 타겟의 기전을 약학연구소가 규명한다면 신약 개발의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상 적용이 가능한 약물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을 매도한 약사가 양수 약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6억 대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것이 발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벌금에 가산세까지 부과된 판례가 나와 주목 받고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이 약사는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신고 시는 신고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아 언뜻 신고 시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세무 전문가들은 오히려 권리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양도 약사는 물론이고 양수 약사에게도 세무 처리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오늘은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권리금 세무 처리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대 권리금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권리금 처리 문제로 세무 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권리금 미신고로 여러 건 세무조사 나온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인수과정에서 양수 약사가 경비처리로 신고해 양도 약사에 세무조사가 사례도 있고, 약국 인수 후 몇 년을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권리금 신고를 안 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당연히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Q. 앞선 판례와 같이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시 서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실제 있나요. 신고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세무사=아직도 권리금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과거보다 권리금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신고를 하고 권리금을 조정하는 것이 결국 양도, 양수 약사 양쪽 모두에 유리하지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당해 약국 소득과 합쳐져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부담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Q. 권리금의 경우 경비 처리 등에서 오히려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양도, 양수 약사 모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세법 구조는 단순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쪽은 소득으로 신고돼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은 경비로 신고 돼 절세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법에서는 특이하게 몇몇 기타소득에 대해 무조건 6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신고, 납부하는 약사는 권리금의 60%만 소득으로 잡히고, 경비로 신고하는 약사는 권리금 전액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권리금을 신고함으로써 각각 세무 부담과 절세 혜택이 일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양도, 양수 약사가 그 중간 부분을 협의해 권리금 액수를 잘 조정한다면 서로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Q. 양도, 양수 약사 각가 권리금 세금 신고나 경비 처리 시 유리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일반적으로 사업의 양수도(포괄양수도)에 의해 약국을 인수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부가가치세를 걷더라도 반대쪽에선 환급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환급하는 과정을 생략시켜 준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상가가 자가인 약국을 다른 약국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약국만 권리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으로 한다면 포괄양수도 요건에 만족되니 않아서 의약품, 시설장치, 권리금 모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해야 합니다.반면 건물과 약국을 동시 양도한다면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영업권이 건물 가치에 반영돼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건물과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를 못 받고 인수한 건물 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례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과 절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수도 이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와 결제대행업체(VAN) 간의 법정 다툼이 1심 재판 이후 6년만에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갈등의 중심은 자동계약 연장인데,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VAN 업체인 B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B업체가 A약사를 상대로 26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약사의 배상을 인정했었다.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자동계약 연장이 있다. 업체는 약사와 5년의 계약 연장이 있었지만 약사가 이를 어기고 다른 업체 기계를 사용했다면서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다.하지만 약사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 5년 연장에 대한 ‘이용계약서’인데,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사인의 위조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사건은=A약사는 지난 2014년 6월 경 B업체와 VAN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특약으로 약정한 이용 기간은 2년이었다.약사는 2017년 약국을 이전하게 되면서 회사 측에 연락해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구했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새롭게 결해 기계를 사용하게 됐다.소송에서 B업체는 A약사가 2년의 약정 계약이 종료된 후 2017년 2월 60개월 약정의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12월 임의로 자사 서비스와 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타사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B업체가 A약사에게 제시한 VAN 서비스, 기계 사용 중단에 따른 위약금 이에 따라 업체는 약사에게 손해배상액 260여만원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업체는 A약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약사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2년의 기간 동안 이용료를 모두 납부했으며 정상적으로 이용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체가 주장하는 2017년 2월의 이용계약 체결은 없었으며 업체가 제출한 이용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법원 판단은=항소심 재판부는 업체는 약사와의 이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 이용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약사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증명의 책임은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업체 측에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문제는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사실상 해당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의 서명이 B약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법원은 “업체와 약사가 실제 계약을 진행한 지난 2014년에 작성된 이용계약서와 업체 측이 주장하는 2017년에 작성된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서명을 육안으로 비교하면 그 형태가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이외에도 이 사건 이용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업체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체와 약사 사이 이 사건 이용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업체의 약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 중 약사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VAN 업체 ‘자동계약 연장’ 여전, 위약금 청구 수순=이번 사례와 같은 VAN 대행 업체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자동연장계약 관련 갈등 사례는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약국과 업체 간 약속한 계약 기간 이후 약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에 약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 중단을 통보하거나 다른 업체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약국에서 만약 청구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가 연장 이용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업체 측이 위조로 약사의 사인을 대신한 사례도 발견됐었다.이 같은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VAN 업체와의 계약 시 정밀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들이 처음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연장 등에 대해서는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들이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해 최초 계약이 만료되면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년간 VAN 업체와 갈등을 겪거나 소송을 진행한 약국들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억울하게 패소한 판례들도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에서는 계약 시 반드시 자동 연장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29일 경남함께한걸음센터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본부장 전광모), 경남교통방송(본부장 김형주), 마산면허시험장(시험단장 최재환)과 마약 퇴치와 교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사자 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 복용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사회 재활 교육 연계, 마약류 예방과 교통 안전에 대한 상호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4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약류 문제와 교통 안전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상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한편 마퇴본부 경남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마약류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사업 문의는 예방교육 055-287-9993, 사회재활 및 중독 상담 055-715-8883, 24시 중독 상담 (국번없이) 134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