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해 집단 휴학을 결정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라 의대생과 전공의 대정부 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최근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했다"고 피력했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생은 휴학에 돌입한다.의대협은 "각 학교별 자세한 투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타임라인은 차후 학교 내 학생회나 TF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의대협은 지난해 11월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올해 투쟁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의대협이 휴학계 제출 등으로 올해 투쟁 방침을 정하면서 새학기 의대생 복귀는 불투명해졌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 별도 조건을 달지 않았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 일정을 놓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본과 학사 일정이 다른 학과보다 빠른 1~2월 시작하는 의대 특성상 2월 안에는 2026학년도 정원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이다.의대생 집단 휴학에 이어 전공의협의회 박단 위원장도 정부가 기존 정책을 변동 없이 추진할 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박단 위원장은 지금 정부 기조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나 전공의·의대생 복귀책은 될 수 없다고도 했다.의대증원 2000명 정책으로 촉발된 의대생 휴학, 전공의 이탈 사태를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5년 을사년 푸른 뱀 새해가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사회 전반이 혼란스럽지만, 더는 속도를 늦추거나 방치해선 안 될 입법이 있다. 코로나19의 예기치 못한 습격으로 긴급하게 허용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다.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원칙으로 고수해 온 대면진료는 2020년 2월 말부터 신종 감염병 여파로 균열이 발생했다. 그 시점 부터 2025년 새해가 될 때까지 5년 째 환자는 전화 한 통만으로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비대면진료의 정의 한 줄 조차 법제화하지 못했다.정부도 비대면진료의 시행 방안을 여러차례 수정하며 허용 범위를 좁혔다가 넓히고 다시 좁히고 또 넓히는 등 조정 절차만 반복할 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무제한 시범사업을 이행하며 규제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마약류 의약품이 중독, 오남용 등 전 사회적 환자 부작용을 야기하거나 비만치료 신약이 신드롬 수준 광풍을 몰아 치고 난 뒤 그제서야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품목에 문제 의약품을 추가하는 수준의 땜질식 행정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인 규제 움직임이다.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의, 규제 방식이나 범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니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불가피하다.규제가 전무한 탓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편법성 수익 창출 서비스를 발굴·시행에 나서더라도 정부는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처지다.특정 약국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유입될 위험성을 키우는 등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기관·약국 생태계 혼란을 촉발할 여지가 농후한 중개 플랫폼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도 이를 막을 적극 행정이 불가능하단 얘기다.이 같은 혼란하고 부정확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행태와 무력한 행정을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새해 비대면진료 법안의 국회 심사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6일 현재까지 22대 국회 제출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없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도매업 방지법이 있지만 이 마저도 비대면진료의 정의나 허용 대상(범위) 등 제도를 직접 법제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비대면진료 입법과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여당 몇몇 보건복지위원과 입법안 발의를 위한 밑준비에 나섰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다.새해 복지부와 국회는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동시에 대면진료 원칙을 깨트리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심사하고 통과시키는 성과를 내야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희귀 질환 타깃 구조 전환과 2차병원·동네 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우리나랑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필수·지역의료 강화, 서울 소재 상급종병 집중화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란 게 복지부 인식이다.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중단과 제도화 입법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동음이의어다. 거동불편환자나 장애인,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을 제외한 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을 복원하려는 입법 노력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전화 한 통으로 경증, 중증 질환 일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중인 현 상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공존할 수 없다.복지부는 묵은 허물의 탈피를 통한 새 시작을 뜻하는 푸른 뱀의 지혜를 본 받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위한 제도화 입법과 의료개혁 행정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할 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이달안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설날 연휴 이전에 공표하며 의료개혁을 본 궤도에 올린다는 의지다.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2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과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혁신이 2차 실행방안 무게중심이다.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의료개혁안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국이 혼란에 빠졌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지역의료 쇄신 정책은 멈춰선 안 된다는 게 정치권 공감대다.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수립에 매진 중이다. 빠르면 20일 주간, 늦어도 설날 연휴 이전에는 공표할 방침이다.2차 실행 방안 주안점은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쇄신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해 온 필수의료 형사소송 특례도 2차 방안에 담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비상계엄·탄핵 국면 속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2차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오는 9일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유관 직능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지난해 12월 24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 구조전환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2차병원의 모호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육성책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정부의 이같은 의료개혁 속도전에 여당은 물론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정치적 쟁점인 반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담은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인 만큼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수립에서 부터 여야 입장이 다른 측면이 크지만 의료개혁은 공감대가 크다"면서 "결국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의견수렴,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의대증원은 정치적 이슈인 반면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다. 복지부가 2차병원·의원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해 국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뼈대가 수립되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여야 협의로 입법과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모습이다.지난해 12월 26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새해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낸다.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한다.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에는 비상진료 대응 상황·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을 논의했다.비상진료체계의 경우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로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집중한다.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중이다.설 연휴를 대비해서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한다.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도 진전시킨다.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 이어 새해 토론회 개최로 각계 의견 수렴 등 논의에 속도를 낸다.박민수 2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 약속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12월 4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27.)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내국인과 동일한 '1개월 이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기간 후 확정할 전망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장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건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뤄졌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이다.이후 지난해 10월 22일 건보법이 개정됐고, 개정 건보법 제109조 제10항과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 제76조의5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을 신설한다.주요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한다.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N머급여를 제한하며,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령은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 시행 후 최초료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국내체류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올해(2025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가 무산된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면서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감원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더욱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 감원법 통과 여부가 갈등 해소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2일 국회에는 의대정원 증·감원 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3건 제출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이다.법안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미래 인력수급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는 게 목표다.특히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2026년부터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의료계 관심을 집중시켰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게 해당 조항 목표다.올해 의대정원 증원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수시, 정시 등 의대 별 학사일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2026년 의대정원 감원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올해 의대 모집을 멈추지 못할 시 내년 모집을 멈춰야 한다는 방침이다.국회도 법안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대 감원 특례를 놓고는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일단 야당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과 2026년 의대정원 감원을 규정한 법안을 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다.의대정원을 줄여 의정갈등을 끝내고 사회 혼란과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를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다.여당은 감원 특례 관련 직접적인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함께 입법안을 고민하고 발의했다는 점에서 감원 특례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일단 교육부는 2026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에 대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1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의대정원 감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국회 상황을 살펴야 할 전망이다.보건복지위가 이달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인 추계위, 의대정원 감원 관련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좌우된다.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인력 추계위,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됐다가 정부여당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여당 요청으로 미뤄졌다"면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권수익금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이나 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한정된 건강보험재정만으로 초고가약 건보급여 적용을 통한 환자 접근성 강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로 돈 주머니를 만드는 법안이다.3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나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 건보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초고가약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의제가 매번 충돌하는 이유다.이에 전진숙 의원은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해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건보재정만으로 초고가약 급여를 적용하는 노력을 넘어 별도 재원을 마련해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다.법안을 보면 건보법 개정안은 제108조의 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항에서 건보공단이 복권기금법이 정하는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했다.특히 같은 법 조항 내 제5항을 신설해 건보공단이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재원을 쓸 수 있는 용도를 규정했다.구체적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정했다.복권법 개정안은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해 복권수익금을 건보공단에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초고가약 건보급여에 소요되는 돈을 만들기 위해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국회 입법조사처도 희귀난치성치료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했다.하지만 별도 기금 신설을 통한 고가약 건보급여는 효과와 효율성이 불확실하고 질환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입장이 나오면서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전 의원의 복권수익금을 통한 초고가약 건보급여 확대 법안에 대한 소관 정부부처 입장이 향후 입법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전 의원은 "건보공단에 복권수익금 일부를 배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보험급여로 쓸 수 있게 하면 건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참사 대응을 위해 거점별 통합지원단 현장 지원에 나선다.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는 국가·권역별트라우마센터가 심리상담 공간을 운영하고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유가족 임시 숙소와 분향소에는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제주항공 무안 참사 대응을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회의를 열어 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트라우마센터, 제주항공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논의 결과 통합심리지원단은 거점별로 현장을 지원하기로 했다.무안국제공항 대합실 내 국가·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심리상담 공간 운영과 마음안심버스 배치를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유가족 임시 숙소와 분향소에는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지원 서비스에 나선다.이를 위해 재난심리교육을 이수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인력 320명을 투입한다.기관별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트라우마센터 60명, 전남도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20명, 광주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40명이 참여한다.또 국가·권역별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 전문의가 적십자사 구호팀과 함께 공항 내 유가족 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심리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아울러 대한적십자사 구호팀과 함께 공항 내 유가족 공간을 살피며 유가족 심리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의료·심리 통합지원에 전력한다.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장 심리지원이 끝난 후에도 유가족에 대면·비대면 심리상담에 나설 방침이다.통합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유가족의 애도과정을 지원하고 심리적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하는 분위기다.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올스탑' 상태였던 의료개혁특위에 재시동이 걸리면서 새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공산이 커졌다.일선 의료기관의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가 2차 의료개혁 타깃이 될 전망이다.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의료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이미 사회 혼란을 촉발한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발표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일방적인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2차 병원과 의원급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내달 발표 예정인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일부에 해당한다.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2차 병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앞서 지난 26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논의를 맡는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새해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도 예정됐다.나아가 새해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도 회의와 함께 공청회를 갖는다.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길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목표다.복지부가 의개특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며 의대정원 증원을 뒷받침 할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디자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변함없이 큰 상황이다.신임 회장 선거를 앞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복지부의 의개특위 재시동을 놓고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비판중이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패키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진했는데도 복지부가 귀를 닫고 의개특위를 강행중이라는 논리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했고, 원점재검토를 누차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면서 "앞서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전에도 복지부가 수 십차례 진행한 의정협의체를 의대증원 근거로 내세우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었다"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의대증원과 직결된 회의가 아닌 의정협의체를 갑자기 의대증원 2000명 근거 회의로 둔갑시키면서 일각에서는 의료계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마저 제기했다"며 "이미 한 차례 우를 범했는데도 복지부는 의개특위를 원-웨이로 운영하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전무하다. 정책의 순서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EMR 인증지표가 기존 90개에서 59개로 축소 정비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기능이 신설된다.환자안전과 정보생성 기능과 무관한 인증지표를 삭제하고 마약류 오남용 기능을 강화한 결과다.3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새해부터 2주기 EMR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20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2024년 12월 기준)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서로 다른 EMR 시스템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을 예고하고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섰다.또 인증기준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료·보안 분야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2주기 인증기준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2주기 인증기준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됐으며,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되고,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됐다.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향후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판허가 된 신약의 특허 존속기간을 14년까지만 인정한다. 연장 가능한 특허 개수도 1개(단수)로 제한한다.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된 영향이다. 국회 처리된 특허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들여온 신약 특허를 다면적으로 연장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판허가를 늦추는 전략이 일부 무력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국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제네릭을 지금보다 빨리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값 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다.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역차별 이슈 역시 부분적으로 해소될 공산이 커졌다.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현재 20년으로 규정된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14년으로 수정하고, 연장 가능 특허 개수를 단수로 제한해 무분별한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을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특허청이 입법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산업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외교부 등이 입법에 찬성한 게 글로벌 제약사들의 반대를 딛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이례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선포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8명이나 당선되면서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켰다.이와 대조적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단 1명으로, 4명의 약사 의원이 활동했던 21대 국회와 명암을 달리했다.특히 22대 당선된 의사 국회의원 8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4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면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 입법 활동에 큰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27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활동중인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은 의사 8명, 치과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총 12명이다여야 비례대표 명단…의·약사 당선 명암 갈라의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윤,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안철수, 인요한,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 입성했다.치과의사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약사 민주당 서영석 의원, 간호사 민주당 이수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당선됐다.이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의원은 김윤, 서명옥, 한지아, 김선민, 이주영, 서영석, 이수진 의원으로 총 7명이다.국회의원의 출신 직능은 중요하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직능에 대한 규제·진흥 입법이 발의되거나 정부 행정 등이 예고·시행됐을 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스스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데다,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구나 비례 직능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수 밖에 없다.의사나 약사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키거나 원하지 않는 법안을 지연, 저지할 수 있는 만큼 출신 성분은 중요하다.22대 국회는 역대 최다인 8명의 의사 국회의원이 배출됐는데, 의사 당선인이 많았던 배경에는 비례대표 제도 영향이 컸다.8명 중 5명인 김윤, 인요한, 한지아, 김선민, 이주영 의원이 비례로 국회 입성했다.반면 약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민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발표 명단에 보건의료인은 김윤 의원이 유일했고,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약사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약사 국회의원 배출이 줄어 들었다.야당인 민주당에서 4명의 약사가 지역구 출마했지만, 21대 당선됐던 서영석 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하며 유일한 약사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다.4명의 약사(김상희·전혜숙·서영석·서정숙)가 21대 국회에 포진했던 것과 견주면 입법부에서 약사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역량이 4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다. '의대약소' 구도, 향후 쟁점 입법 심사 때 영향의사 5명, 약사 1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포진한 점은 추후 의·약사 입장차이가 큰 입법안 심사 때 법안 통과 여부나 심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22대 국회 개원 후 약 7개월 동안 직능갈등이 첨예한 입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 않으면서 의사가 많고 약사가 1명뿐인 일명 '의대약소' 국면이 윤곽을 드러낼 일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의사 국회의원과 약사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를 놓고 직능 파워게임을 벌이는 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올해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의료공백 사태가 촉발되면서 의약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으르렁거릴만한 입법이 심사될 확률이 낮았다.되레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야 민주당으로 나뉘어 정당에 따른 충돌이 반복됐다.복지위가 지난 6월 의대증원 정책 문제점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개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와 두 달 뒤인 8월 복지위·교육위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타깃으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윤 대통령 의대증원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복지위 환경이 구축될 공산이 크다.먼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화두에 오를 경우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정책까지 법제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특히 약국의 처방약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의사를 향한 약사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나 팩스 등을 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의사와 약사가 오랜기간 극한대치해 온 법안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정당을 넘어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아울러 국가필수약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시판허가 때 성분명을 기재한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법안도 국회 제출된 상태라 입법심사 때 의·약사 충돌이 전망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의사와 약사가 편이 나뉘어 다투는 국면으로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여야 정치권 내 혼란이 커진 것은 내년 국회 의정활동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이미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후 나머지 특검법 등을 놓고 다면적으로 줄다리기 중인데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안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또는 임기단축 대선 등 여러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뺀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하게 됐다. 이는 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에 달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곳이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총 6차례에 걸쳐 47개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구조전환에 착수하게 됐다.이번에 추가된 병원들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692개에서 1459개로 223개 병상을 줄이고, 울산대병원은 40병상(832→792개), 인하대병원은 66병상(775→709개)을 각각 감축한다.의료개혁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참여 병원들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을 줄이게 되며,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등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정부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이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안정적인 구조전환을 위해선 단순 상병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에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새 분류기준을 도입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임상-수련-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기대된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왼쪽)과 김완기 특허청장이 신약 특허 존속기간 14년 상한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응답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약 특허 존속기간에 14년 상한 캡을 씌우고 연장 가능 특허 개수를 단수(1개)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존속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 제약산업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추후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특허청이 국회에 입법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완기 특허청장을 향해 해당 법안에 대해 질의했다.신약 특허 14년 캡 등 조항이 담긴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자칫 통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박준태 의원은 "해외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국내에서 특허 존속기간 상한을 14년까지 보호하는 법안이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맞춘건가"라며 "산업부나 복지부도 찬성을 한 것인지, 외교부에서 입장이 있었는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성 평가와 효용성 평가, 이외에 건보공단 약가협상 과정이 있고 복지부가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약가를 건보등재하는 최종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 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보호 기간이 14년보다 몇 년 적다는 반대의견이 있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충분히 검토의견 내지는 조율된 입장을 갖지 않으면 여러 통상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박 의원은 "특허청이 많은 노력을 해서 법안을 성안시켜왔기 때문에 반대 의사는 없지만, 우려사항을 남긴다"며 "해외 기업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향후 통상마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허가 지연 시 보상하는 행정을 운영중인 점과 해외 제약사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규제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완기 청장은 "(허가나 약가 등재가 늦어지는)그런 부분은 법 개정 전에도 이미 플러스 5년으로 해서 식약처 허가가 지연되면 보상해주는 형태로 돼 있다"며 "그래서 복지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법안이 21대 국회때부터 추진돼오던 것이라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각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지난달 11워에 총리님과 해외제약사들이 요청하는 사항 일부를 규제개선 방안에 넣어서 내년에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법사위 의결된 특허법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 집단행동을 막기위한 비상진료대책 시행이 건강보험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건강보험 적자 전환은 기존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빨라진다. 윤 정부 비상진료대책과 의료개혁으로 커진 비용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사직하는 등 의정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는 월 2085억원이 쓰인다.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 체계와 후속 과제에는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구체적으로 ▲중증 응급 등 공급부족 해소 5조원 이상 ▲소아·분만 등 수요부족 대응 3조원 이상 ▲네트워크 협력 분야 지원 2조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추진 10조원 투자 등이다.또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간 3조3000억원, 총 1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지출은 내후년 적자가 예상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부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축소되는 등 수입 증가분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아울러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소진 시점이 빨라졌다.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조2000억원이 증가한다.예산정책처는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재정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예산정책처는 "의료공백에 따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정 전망과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출의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 향후 2차 및 3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현행 8%인 보험료율 상한을 인상하거나(2032년 상한 도달 예정) 국고 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자체적인 지출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준혁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실 강준혁(43·연세대) 서기관이 신임 약무정책과장으로 임명됐다.강 과장은 행정고시 53회로 공직입문했다. 지난 2020년 11월 복지부 보험정책과 당시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남후희 전 약무정책과장이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이뤄졌다.24일 복지부는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강 과장 외에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장에 권대근 서기관이 임명됐다.이에 앞서 강 과장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질병정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관련 입법과 행정업무를 담당했었다.향후 강 과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법령 사항, 유통정책 수립·조정, 의약분업제도 수립·운영, 약사인력제도 연구 등을 담당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추진한 공개 토론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참석 거부로 무산됐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개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조 장관과 이 장관을 향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초 토론회는 24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었다.이들은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자리에서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이를 위해 우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교육부도 처음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주말 동안 의사를 번복했다. 수 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며 “두 장관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라 의지조차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이들은 “졸속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학생, 교수, 의료진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당사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비했다.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은 현장을 외면한 자들이 져야 한다”며 조 장관과 이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이들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 장관과 조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이어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는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늘린 의대정원을 2026학년도에 감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은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면서 향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정부여당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야당이 명시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감원 근거 조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의대정원 감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의료계와 정부 협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기조로 읽힌다.23일 교육부는 국회 계류중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의료인력법 일부개정안 내 의대정원 감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감원 근거 확보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이 핵심인 강선우 의원안과 관련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을 따라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교육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법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구체적으로 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칙 제2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다.강 의원은 해당 부칙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의5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이는 곧 2025학년도 의대증원으로 전공의 집단이탈과 의료공백사태 지속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2026학년도에는 의대증원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한 셈이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불러온 사회적 혼란을 의대정원 감원으로 바로잡겠다는 강 의원과 야당 의지가 담긴 조항이지만 정부여당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선우 의원안을 포함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당초 12월에서 늦춘 내년부터 심사할 방침이다.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안, 김윤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 총 3건이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강선우 의원안과 김윤 의원안을 원포인트 심사할 방침이었지만 정부여당안인 김미애 의원안과 병합심사를 위해 내년에 심사하기로 늦췄다"면서 "의대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방편이자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을 포함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이날 국회에서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정부, 국회, 의료계가 함께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인 만큼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피력했다.임현택 전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 가결로 인한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투표는 내년 1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다.권 권한대행은 "(새롭게 출범할)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도 열자"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