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 정책 연구기관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오랜 공석이 메워진다. 건보공단은 새 정책연구원장에 여당출신 이홍균(57) 박사를 내정, 오는 5일 임명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 사회학 학사·석사를 거쳐 독일 Marburg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연구교수,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맞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고용·복지분과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2013년 이기효(현 인제대 교수) 전 원장이 사임한 뒤로 한동안 연구원장직 전담인사를 찾지 못해 3년 간 기획상임이사가 겸직하도록 조치해왔다. 새 연구원장이 확정됨에 따라 공단은 5일 공식임명을 발표하고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만 2년이다.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대한 정보를 융합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문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학술지 발표·게재를 전제한 것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학계가 반길 소식이지만, 전국민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책·의료·제약 산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축적한 각종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자료와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융합해 논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적정성평가 논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이달 시범사업을 거쳐 내달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논문화사업은 방대한 평가정보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심평원이 보유한 15년 분량의 임상정보 등 전국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가격 등 상세진료·처방 내역과 연 14억건씩 축적되는 청구DB, 요양기관으로부터 신고받아 등록되는 시설·인력·장비 현황, 임상진료정보와 환자 신체계측 정보(키·몸무게·BMI 등)에 행정자치부 사망자정보와 건보공단 자격상실정보를 더해 정교화시킨 자료다. 그간 심평원은 시범사업 연구지원을 기획 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달 시범사업을 최종 마무리짓고 본사업 추진을 준비한다. 본사업은 고혈압·당뇨병을 비롯해 대장암, 혈액투석, 천식, 수술의예방적항생제평가 등 적정성평가 대상 중 외부 연구자 공모를 거쳐 내달 최종 선정된다. 평가자료는 연구가 시작되는 12월 지원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사업으로 평가 활용·수용성을 제고하고 연구 논문을 학계 저널에 게재해 적정성평가 요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G2G 협력 등 한국 의료 홍보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전력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5 메디컬코리아 인 카자흐스탄'행사를 성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열렸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총 25개국 60여개 기관이 참가한 카자흐스탄 국제박람회 기간 중 메디컬코리아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박람회에 14개 의료기관(고대안암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부천성모병원, 사과나무치과, 서울성모병원, 우리들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창덕궁한의원, 청심국제병원, 화순전남대병원), 2개 유치업체(비티메디, 제인투어), 1개 지방자치단체(고양시)가 참여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보건부 알렉세이 초이 차관은 직접 메디컬코리아 부스를 방문, 우리나라 정부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등 한국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 한국의료홍보회에서는 국내 14개 의료기관과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들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환자 치료사례 등이 발표됐다. 한국의료홍보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비즈니스 미팅으로 이어져 총 110여건 상담이 이뤄졌고, 계약체결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행사 기간 중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 23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의료센터를 시작으로 25일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아스타나 시 보건국 등과 보건의료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G2G 미팅에서는 카작 의료인의 국내연수 정례화, 마스터클래스(한국의료인의 카작 현지 의료인 연수), 나눔의료, 병원진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이스마일로프 센터장은 "한국에 연수를 다녀온 의료인들의 높은 만족도에서 보듯 한국의료 우수성은 카자흐스탄에서 알려져 있다"며 "향후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긴밀한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회의 한국 대표단 단장인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김삼량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지식나눔과 경험공유, 상호협력 등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보건의료 시스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치료 받은 카자흐스탄 환자는 총 8,029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 중 6위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413만원으로 UAE(1,537만원)에 이에 2위를 차지했다.

최근 2년여 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제약·보건분야 R&D 연구 중 20여개 과제가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한 연구비 가운데 23%만 돌려받고, 51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했다. 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R&D 연구지원사업 중 중단과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8개월 간 1817건의 연구과제를 지원했는데, 이 중 21건의 연구가 중단됐고, 4건은 불량 판정됐다. 총 지원된 건수로 보면 크지 않지만, 지급했다가 거둬들인 액수 현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지부는 올해 P대학 산학협력단의 'NGS기법을 이용한 PRDM9 비관여 재조합 기작 연구'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퇴직으로 중단됐는데, 지원비 중 1만9000원만 회수했다. 또 D대학 산학협력단의 '이종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최적화' 연구에는 1억50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중단됐는데, 간접비 3450만원만 회수하고 추후 연구지원 사업에서 제한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복지부가 이렇게 중단된 연구과제에 같은 기간 지원한 연구비는 총 66억3900만원 규모였다. 이 중 15억4588만9000원(23.3%)이 회수돼 결과적으로 50억9311만1000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지원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간접지원에 해당하는 세제지원이 약 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직접 지원내역(2015년 8월 기준)'을 보면, 지난해 지원액은 직접지원 551억8600만원, 간접지원 499억5200만원을 포함해 총 1051억3800만원 규모였다. 직접지원 내역은 R&D 297억6700만원, 투·융자 250억원, 사업지원 4억1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R&D 지원은 25개 제약사가 혜택을 받았는데, 범부처 사업단이 138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68억5300만원,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60억원, 희귀의약품 개발지원 17억원, 면역백신개발 지원 13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투·융자는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가 2개 업체에 지원한 내역이다. 간접지원 내역은 세제지원과 약가우대로 구성되는 데 각각 392억2700만원, 107억2400만원으로 추계됐다.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는 28개 업체가 349억41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감면액은 15개 업체가 42억8600만원의 수혜를 입었다. 또 약가우대는 26개 업체가 107억24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올해 직접지원 내역은 R&D 178억1700만원, 투·융자 30억원, 사업지원 2억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메르스 후속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관련 감염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의료관련감염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첫 회의를 1일 오전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기관, 의료단체, 언론, 복지부 등에서 추천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이 맡아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위원회 추전단체에 약사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직능인으로 약사 위원은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간병·병문안 및 의료전달체계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시민사회, 의료계, 정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협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체계적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개선·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 내에 복지부 담당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세부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제는 전문인력 확충, 평가 및 보상, 음압격리병상 확충, 4인실 중심으로 입원실 개편, 간병·병문안 문화개선, 응급실, 의료전달체계 등으로 요약된다. 실무작업반은 다수 과제별로 현장 실태파악,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이 실행계획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해 발표하게 된다. 특히 협의체는 각 과제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긴급·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병문안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 순차적으로 발표, 실행할 계획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간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방향 설정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과제 구성 및 추가 논의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하고 내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에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마련한 과제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은 이 협의체가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1차 협의체 회의에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최우선가치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