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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률 병원 1.4%, 치과 1.9% 초과해선 안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등 5개 유형의 내년도 수가인상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결정해 달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했다. 3일 이번 수가협상 추진 경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수가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과 보험료 및 급여비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한 내년 재정추계를 도출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는 3월25일부터 본회의 3회, 소위원회 3회 등 회의를 거쳐 보험재정 상황과 국민수용성을 고려한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4월27일 건보공단 협상단이 구성된 이후 의약단체 등과 수가협상은 총 33회 진행됐다. 협상결과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서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인상률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였다. 병원과 치과에는 각각 1.4%, 1.9%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됐지만 결렬됐다. 내년도 수가 1%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약 3270억원으로 추계됐다. 연구용역 순위는 약국, 의원, 한방, 치과, 병원 순이었다. 연구결과와 실제 인상률 순위는 동일했다. 유형별 추가소요 재정은 의원 2459억원, 한방 421억원, 약국 753억원, 조산원 5억원, 보건기관 30억원 규모.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대로라면 병원과 치과는 각각 2517억원, 323억원이 된다. 이와 함께 병원과 치과 최종 제시 인상률을 반영한 전 유형 평균 인상률은 1.99%, 추가 소요재정은 6503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점유율은 병원 38.7%, 의원 37.8%, 약국 11.5%, 한방 6.4%, 치과 4.9% 등의 순이다. 수가 1%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병원 1798억원, 의원 848억원, 약국 251억원 규모. 병원은 약국보다 7.1배, 의원은 약 3.4배 더 크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건보공단과 합의된 의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의 인상률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수가계약 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존속,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대결의는 협상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4%, 치과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2015-06-03 12:14:55최은택 -
메르스 격리자 급증…자택 1261명-의료기관 103명메르스 격리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부분 자택 격리자다. 감염의심자도 400명에 육박했다. 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총괄현황'(오전 5시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메르스 확진자는 이날 5명이 추가돼 30명으로 늘었다. 감염의심자도 138명이 늘어 총 39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검사결과 양성 29명, 음성 369명을 분포했다. 또 99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격리자는 이날 573명이 늘어 총 1364명으로 늘었다. 자택 1261명, 기관 103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이날 1명을 포함해 총 52명이다.2015-06-03 11:54:44최은택 -
심사평가원 '제3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개설심사평가원 부산지원(송재동 지원장)은 오는 23일에 보건의약계 종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과정은 부산·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관계자 등 건강보험에 관심 있는 3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비롯해 심사·평가 중요사항 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심사& 8228;평가 관련 법령 ▲자동차보험심사의 이해 등 5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강좌는 심평원에서 선임한 강사진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을 병행해 진행된다. 부산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보건의약계 종사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서로의 이해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데미 수강 신청기간은 오늘(3일)부터 1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상세 문의는 담당자(표주환 대리, 051-630-4015)에게 문의하면 된다.2015-06-03 10:30: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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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라권 '신규 개설 한방병원'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4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1층 대회의실에서 전라권에 신규 개설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6개월 동안 한방병원 개설이 많은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총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업무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한방 진료비 청구방법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중점 추진사업 ▲한방 분야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선희 심사2실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6-03 09:59: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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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4회 '보건복지가족 한마음야구대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4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배 보건복지가족 한마음야구대회'를 지난달 30일 서울 한강공원 난지야구장에서 열었다. 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 동아제약, 박스터, 서울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등 총 8개 기관 소속 선수와 가족 약 400여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유관기관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보건복지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실력과 지혜를 겨루는 경쟁의 장이 됐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회참가비 전액을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뜻 깊은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제4회 한마음야구대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이 결승전에 올라온 동아제약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서울의료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은 각각 3~4위를 차지했다. 손명세 원장은 "올해로 네 번째 맞는 본 대회를 통해 보건복지 가족들의 소통과 화합, 소외계층에 대한 행복 나눔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함께 하고, 함께 뛰고,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대회로 다시 만나자"고 밝혔다.2015-06-03 09:51: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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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가환자 5명 발생...확진자 30명으로 늘어메르스 확진환자 5명이 더 나왔다. 누적 환자 수 30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이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4명은 모두 B의료기관에서 지난달 15~17일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나 가족이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의 환자는 E의료기관에 있던 16번 확진자와 같은 달 22~28일 동일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다. 역시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3차 감염자다. 민관합동대책반은 23~24번째 확진자와 같은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2015-06-03 09:02: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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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평균 1.99% 인상…6500억원 소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1일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공단은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 결과, 5개 단체와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공단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에 대한 재정위험을 공동 부담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의미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 부대합의를 전 유형에 제시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환산지수 연계와 부적절하며 장기적 추진과제라는 의약단체의 견해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마감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환산지수 협상을 떠나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2015-06-02 16:32:38최봉영 -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시설격리 유도정부,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예고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우선 "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분류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하고, 매일 2차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격리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고 문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내 응급실, 입원, 외래를 이용하는 원인불명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병원기반 중증 폐렴 감시체계를 이용해 조속한 시일 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밝혔다. 또 "메르스 확진검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메르스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에 희망하는 경우 진단 시약을 제공하고,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형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해 확진검사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감염관리가 미흡한 중소병원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학회 등의 감염관리 교육지원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공립 병원 외 민간의료기관까지 포괄한 입원병원 현황 및 입퇴원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마련해 필요한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무분별한 괴담이나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 감염위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2015-06-02 14:49:35최은택 -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건보제도…첫 컨설팅 완료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해외수출 단초가 마련됐다. 오만 정부가 발주한 건강보험 도입전략 컨설팅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부·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건강보험공단연구팀(이하 한국 대표단)이 합동으로 총 50만불 규모의 '오만 건강보험 도입 전략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7일 오만 보건부를 방문해 최종 보고를 마치고, 지난주까지 오만 보건부 관계자와 세부 보완작업을 거쳐 이번 중 최종 인쇄본 등을 오만 측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12월 양국 보건부간 협의를 통해 시작됐다. KMH가 주계약자로 나섰고, 건강보험공단연구팀 이규식 교수가 PI로 컨설팅 연구 과정을 총괄했다. 프로젝트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주요 연구내용은 오만 환경분석, 사회보험제도(SHI, Social Health Insurance) 도입을 위한 SWOT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2단계는 실질적인 구축과 실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오만은 현재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부담, 외국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부재, 주변 GCC국가들의 건강보험제도 도입 등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새 건강보장제도 도입을 모색 중이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경험에 근거한 사회보험제도(SHI) 모델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오만 보건부는 이 프로젝트 결과를 내각에 제출해 오만 건강보장제도 개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프로젝트는 정부간 협력 아래 한국형 건강보험제도 및 운영 노하우 수출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또 이를 통해 건강보장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변 GCC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알 사이디(Al Saeedi) 오만 보건부 장관은 한국 측 결과보고서에 만족감과 함께 한국 측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병원운영, 의료진 연수 등 협력 사업 확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만 보건부와 첫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양국 보건부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오만뿐 아니라 다른 GCC 국가들과의 한국형 건강보험 지식과 경험 공유 등 보건의료분야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이 프로젝트 성공으로 KMH가 한국의료수출 전문기관으로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해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지속적인 성공사례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5-06-02 12:0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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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2명으로 늘어...3차 감염자도 확인메르스 감염자 중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3차 감염사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6명의 추가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확인된 4명의 환자는 모두 B의료기관에서 지난달 15~17일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나 가족이었다.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더니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른 2명의 환자는 D의료기관의 16번째 확진자와 지난달 28~30일 동일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이었다. 역시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처음 확인된 3차 감염사례다. 그러나 민관합동대책반은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첫번째 확진자와 동일병동에 입원했던 여성(57)에 이어 두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첫번째 확진자와 동일병동에 있었던 남성(71) 환자였다.2015-06-02 08:41: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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