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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역외상센터에 충북대병원 추가 선정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공모 결과 충북권역의 충북대병원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는 13개소로 늘었다.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비 80억원과 연간 7억~27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충북대병원은 이번 1~2차 평가에서 줄곧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다"면서 "충북권역의 외상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7-13 14:28: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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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병의원 손실보전 부족하면 예비비 지원"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메르스 손실보전비용(1000억원)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메르스로 휴·폐업한 기관이 있느냐. 그런 병원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정확한 피해액수는 정산해 봐야 한다. 추산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로 160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추경안으로 1000억원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만약 부족분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또 "(휴·폐업 기관과 관련) 정부가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뿐 아니라 환자가 경유해 불가피하게 문을 닫은 병원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은 건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 우왕좌왕했고,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꺼린 점"이라면서 "시급히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복지부도 전문병원 설립을 희망한다. 의지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아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생물테러 대비 비축예산 등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문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포함시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복지부가 반드시 반영했으면 하는 목록을 오늘 중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2015-07-13 12:20:42최은택 -
장기요양 인당 월 급여비 102만원…공단 90만원 부담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한 명당 한 달 평균 보험급여비는 102만원 꼴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90만원 선이었다. 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기초수급자는 면제받았다. 건보공단이 13일 내놓은 '2014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은 646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 7천여명의 신청자 중 42만 5천여명이 등급내 인정(1~5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기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4000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655명 2등급 7만2100명, 3등급 17만329명, 4등급 13만4032명, 5등급 1만456명이었다. 2013년 말 인정자 37만8493명보다 4만6079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456명이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9849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4981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8%으로 집계됐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520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89만9361원으로 전년대비 3.1% 늘었다. 공단부담금 3조4981억원으로 전년대비 13.5%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6748억원으로 전체 대비 점유율이 47.9%, 시설급여는 1조8234억원으로 52.1%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311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58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538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3년 7506명에서 지난해 1만1298명으로 50.5% 늘었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65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1672개소(70.6%), 시설기관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381개소, 시설기관 1459개소를 보였다. 서울은 시설기관의 539개소로 경기도의 37% 수준에 불과하였고, 부산은 시설기관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부과액은 2조7047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2341억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원(19.4%)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5869원을 부과했고,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징수액은 2조6721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8%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6%였다.2015-07-13 12:0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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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가 확진자·사망자·퇴원자 변동없이 동일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3일 오전 6시 현재 8일째 신규 확진이 없는 가운데, 퇴원자와 사망자, 치료 중인 환자 모두 전일 대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 확진 인원 186명 중 치료 중인 환자는 20명, 퇴원자는 130명,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일과 동일하다.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16명이 안정적이며, 4명이 불안정하다. 격리 중인 사람은 총 451명으로 전날보다 34명 줄었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1만6231명으로 하루 동안 34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2015-07-13 09: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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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신우신염 진료비 연 857억원…7~8월 다발생'급성신우염(N10)'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마다 5%씩 늘어나, 한 해 약 857억원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있다. 주로 7~8월 여름철에 발생하는데 남성은 9세 이하, 여성은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10년 약 633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857억25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86%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인원을 집계한 결과 2010년 14만1275명이었던 진료인원은 지난해 들어서면서 17만3099명으로 해마다 5.21%씩 늘어나고 있었다. 남성은 2010년 1만7446명에서 지난해 2만2488명으로 연평균 6.55%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동안 해마다 5.02% 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많았고, 특히 20대와 30대, 40대는 각각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의 14.64배, 11.39배, 11.37배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이에 대해 "신우신염은 주로 하부요로감염(방광염 등)으로 인한 상행성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데, 해부학적 구조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아 세균에 의한 하부요로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령별로 집계한 결과,진료인원는 남성은 9세 이하에서 661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여성은 50대에서 2만929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남성은 주로 9세 이하의 영유아기 때 호발하는 원인은 아마도 배뇨기능이 비성숙한 5세 이전에 음경의 비포경 상태가 요도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상행성 요로감염 형태가 신우신염 형태로 발전되면서 진료인원이 늘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은 40~50대, 즉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방광염을 예방해주는 락토바실러스 균의 숫자가 줄면서 방광염 빈도가 잦아지고 덩달아 급성 신우신염의 발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교수는 "이 시기에 요실금이나 배뇨장애가 많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방광염 빈도와 신우신염 발병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질환 평균 진료인원은 대체로 7~8월에 많았고, 2월에 가장 적었다. 급성신우신염은 치료되지 못한 하부요로 감염증(방광염 등)으로 인해 균이 신장과 신우에 생기는 상부요로 감염증으로, 방광염 등의 하부요로감염증이나 요로폐색 등으로 인해 소변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감염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항생제 투여와 함께 충분한 수액공급 등의 치료가 필요하며 정도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요로 결석 등으로 인한 급성 신우신염일 경우에는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고 진료비와 급여비 항목에는 포함됐다.2015-07-12 12:00:01김정주 -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에도 의심환자 신고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첫 발생 이전에도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메르스는 2012년부터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돼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2년 WHO가 메르스에 대해 발표한 당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하나로 메르스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한 경우 즉각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했고, 실제 의심환자 신고 및 유전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 5월 20일 최초 환자 발생 이전까지 총 14건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돼 모두 음성 판정받았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이어 "향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4군감염병을 복지부장관이 즉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2015-07-12 11:2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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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치료환자 20명...7일째 추가 확진자 없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2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20명으로 2명 줄었고, 퇴원자는 2명 늘어 총 13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다. 신규 확진자도 7일째 더 늘지 않았다. 전체 확진자는 186명이다. 또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15명이 안정적이며, 5명이 불안정하다. 신규 퇴원자는 58번째(남, 55세), 137번째(남, 55세)로 확진된 환자이다. 2차례 메르스 검사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받았다. 한편 이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485명으로 전날보다 28명 줄었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총 1만6197명으로 하루 동안 29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 자가 격리자는 420명, 병원 격리자는 65명이다.2015-07-12 09:2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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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가 확진자 6일째 '제로'...사망자는 1명 늘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1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22명으로 4명 줄었고, 퇴원자는 3명 늘어 총 128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36명으로 1명 늘었지만 엿새째 신규 확진자는 나오 않았다. 누적 확진자는 186.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16명은 안정적이며, 6명이 불안정하다. 신규 퇴원자는 48번째(남, 38세), 174번째(남, 75세), 184번째(여, 24세)로 확진된 환자이다.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받았다. 157번째(남, 60세, 폐암)로 확진된 환자가 10일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36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513명으로 전날보다 53명 감소했고, 해제자는 총 1만6168명으로 하루 동안 66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2015-07-11 11:56: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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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망때 상속인 면허증 반납의무 폐지…내주부터분업예외약국 판매내역서 교부의무 신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될 전망이다. 10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약사 또는 한약사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폐지된다.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10월 중순경)부터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23호의 2'로 신설된다. 만약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2015-07-11 06:14:54최은택 -
국민안심병원 대부분 요건 충족…7곳은 지정 취소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전국 280개 국민안심병원 이행실태점검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심사평가원)-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은 4차에 걸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임시격리장소 설치, 폐렴의심환자 1인실 입원, 면회제한 실시, 감염관리강화조치 등 지정요건을 충족했는 지 전수 점검했다.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보완을 요청해 3일 내로 보완조치 하도록 했고, 미이행 시 지정 취소했다. 점검결과 전체 280개 병원 중 248개 병원이 점검 당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 요청한 25개 병원도 기한 내 보완조치를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7개 병원은 임시격리장소 미설치, 방문명부기록 관리 미흡, 감염관리조직 미흡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지 못해 지정 취소됐다. 이중 파주미래아동병원(경기도 파주시, 4차 지정)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경기도 포천시, 4차지정)은 선별진료소& 8228;임시격리장소 운영미흡 등으로 추가로 취소되기도 했다. 공동점검단은 "향후 추가 지정되는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자율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4차 지정 이후 추가 지정된 10개 병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83개 국민안심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메르스 포털(www.mers.go.kr)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2015-07-10 15:57: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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