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원내외 환자들의 금연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기준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도 개편돼 병의원 진료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분업예외(입원 등)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기준 개정과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이 같이 개편하고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분업예외 환자 지원은 기본적으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기준을 준용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환자의 금연치료 의약품 조제와 금연보조제 구입에 대한 지원을 원내외 모두 인정한다. 입원 등 예외지역 환자가 금연치료를 희망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금연 참여자로 등록하고 진료 상담 후 금연치료약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해 원내외 조제 구입 가능함을 안내해야 한다. 금연치료약이나 금연보조제 등록, 비용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기호와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금연치료 지원시스템 상에서 분업예외 환자에 대한 약 또는 보조제 판매 등록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된다. 단 약국관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약국 공휴일조제 차등수가 적용 제외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패키지로 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가입자와 공급자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도출이 어려워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었다"며, 건정심 표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결 결과는 (우리도) 의외였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차등수가제 폐지내용을 보도자료 초안에 반영했었다. 그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설득했지만 가입자는 진찰횟수 공개가 제도 폐지 명분으로는 약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진료횟수가 많은 의원은 환자입장에서 보면 진료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의미여서 수가 삭감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건정심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과 빠른 시일 내 만나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만 안건 상정시기는 현재로썬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차등수가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함께 사장된 약국 공휴일조제 차등제 적용제외안에 대해서도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자체를 전면 손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 분리해서 논의하지는 않는다. 의원급 폐지안이 재상정되면 약국 공휴일조제 적용제외안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진자 경유기관 급여비 선지급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메르스 휴업약국도 신청하면 급여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당초 입장을 바꿔 밝혀왔다. 하지만 공개된 약국이 모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선별과정을 거칠 계획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약국의 피해상황 등을 잘 알고 있고, 다방면의 지원방안도 약사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의료기관만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원대상 약국에 대한 검토도 별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 발표는 정부가 운영 중인 '메르스포탈'에 공개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약국이 빠진 이유는 이 포탈에 게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이 공개한 약국 수가 적지 않고 실제 손실이 큰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선지급 대상 약국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와 협의하는 등 현재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30일 의결했기 때문에 추가 의결절차는 필요치 않다. 그는 다만 "공개된 약국 가운데서도 약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수칙을 잘 지켜 실제 손실이 크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약국들은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한 달치 급여비를 선지급하기했다. 하지만 약국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과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 138곳이다. 이들 기관에 지난 2~4월 3개월간 지급된 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을 선지급하게 되는데, 오는 7일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기관 명단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은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집계한 메르스 관련 휴업약국은 12곳이었다. 메르스중앙대책본부는 지난 24일에는 강동경희대병원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강동지역 약국 4곳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경유한 약국이 적어도 16곳이 넘는다는 이야기이지만 선지급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을 포함한 선지급 대상 확대는 추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피해 병의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2개월치 진료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업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 절차 간소화 등 후속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피해 병의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를 선지급(2개월치)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약국은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서 기업은행 '메디컬론'를 통해 최소 3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국이 메디컬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시 필요했던 '10% 매출액 감소' 증빙을 사후제출로 개선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혜 대상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사용량 약가연동 환급제 적용약제도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표시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반면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약품비로 돌려주기로 한 환급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 약가연동 환급계약 사후관리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30일 보고내용을 보면, 환급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3개월마다 환급액을 고지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담보권을 행사한다. 계약기간 중이라고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 '대상' 조건이 미충족된 경우, 제네릭 등재 등 타 업체 약제의 약가산정 기준이 된 경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른 약제의 약가산정 기준이 됐다는 의미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 제품, 자료제출의약품 등재 시 개발목표제품, 복합제 등재 시 구성 단일제 등을 말한다. 환급계약기간 동안 실거래가 조사,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다른 사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되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환급제가 처음 적용된 카나브정60mg도 이번 실거래가 조정제도 대상이 되면 내년 3월에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다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된 경우 표시가격 조정없이 환급율만 재협상할 수 있다. 한편 환급계약 약제의 환급금 중 일부(표시가격 인하유예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는 건보공단이 계약기간 종료 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건보공단은 현행법상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없지만 환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수혜적 지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량 약가연동 첫 환급대상 약제는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정60mg으로 오는 8월1일부터 계약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