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8~22일까지 닷새간 실시한다. 올해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위기,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 요양병원 화재라는 3가지 가상 위기사태를 설정해 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한국 훈련으로 보건복지 분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의약품이 일부 조영제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 사용 및 관리요령'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국제표준바코드 중 일련번호가 포함된 GS1-128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외부 용기나 포장에 이 코드를 사용한 경우 직접 용기나 포장에는 GTIN 13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고시로 정한 일부 약제는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수액류와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을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제외대상으로 예고했지만, 제약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조영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물론 고시에서 정한 약품규격, 투여경로. 제형구분, 포장형태 등에 부합해야 한다. 가령 수액류는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고 병, 백, 바이알 등으로 포장돼 있어야 제외 대상이 된다. 인공관류용제는 약효분류가 인공신장관류용제(341), 기타의 인공관류용제(349)에 해당하고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는 액상제제여야 한다.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은 공중위생용약(730), 20ml 초과, 액상제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된다. 조영제는 약효분류만 지정됐다. X선조영제(721) 중 X선조영제·MRI조영제, 기타 진단용약(729) 중 초음파조영제 각각 해당된다. 개정고시는 이와 함께 바코드 보고대상을 심평원장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으로 변경했다. 또 정보센터장은 내년 1월부터 바코드와 RFID 정보를 통보받으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의약품을 공급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가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소에는 최소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약사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약사 근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다. 이어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에는 약사 최소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소별로는 충원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요양병원 4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약품 공급비중이 높은 특정 제약사와 해당 요양병원 간 유착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중국 녹지그룹이 최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중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기업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중국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저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오늘(14일) 오전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제 비영리로 규제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게 되고, 이는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이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 외의 영역으로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라는 의미다. 녹지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으로, 지난해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68위로 등재된 거대 기업이다. 중국 대표 기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것.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는 물꼬가 되는 것이다. 범국본은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법 위만 사례를 제시했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 의료기관에 관여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병원'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최근 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지난해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맡고 있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 따라서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모든 행보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사항들이라는 것이 범국본 측 설명이다. 또한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각종 부작용을 예측 가능케 한다. 게다가 이 그룹이 우리나라에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이윤 추구의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이다. 범국본은 "중국 정부가 녹지그룹의 이 같은 영리병원 사업에 손을 떼게 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설립이 되면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시도가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범국본은 중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범국본은 "만일 중국 정부가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국민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행태를 알리고 항의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올해부터 행정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금액은 총 20억 8000만원 규모로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오는 7~8월경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경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과장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 항목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수집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까지 급성기뇌졸증 등 35개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해왔다. 올해는 여기다 중증도보정사망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등 2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업으로 전환된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제외시켰다. 평가항목만 36개에 달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정성 평가 조사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고유업무 외에 행정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비용보상을 건의해 왔고, 정부가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 적정성 평가 사업 실행예산에서 20억8000만원의 보상 비용을 처음 확보해 오는 12월 경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우선은 환자와 기관 조사표를 모두 포함하고, 신뢰도 검증을 거친 최종 평가자료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표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단가가 책정되는 데, 조사표별 문항수 등 난이도를 반영할 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평가항목이 아니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된다. 한 과장은 "평가시스템 내 행정비용 관련 자료집계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올해부터 행정비용을 계속 보상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