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성심병원 등 93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에 추가 지정됐다. 1~2차에서 국민안심병원으로 발표됐던 3개 병원은 지정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차 국민안심병원 접수결과 93개 병원을 추가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 38개, 종합병원 157개, 병원 56개 등 총 251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3차 지정 국민안심병원은 오늘부터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1836개소, 5월기준)중 13.7%가 '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지정비율은 상급종합병원(88.3%), 종합병원(54.2%), 병원(3.8%) 순으로 대형병원일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은 전국 50개 국민안심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최근 실시했다. 그 결과 임시격리장소 설치, 방문명부기록 관리 등이 미흡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22일까지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또 실제 운영단계 요건 충족이 어려워 취소 의사를 밝힌 3개 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기로 했다. 현대유비스병원(인천), 한영한마음아동병원(대구), 포항세명기독병원(경북 포항)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2차 지정된 71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해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재진환자 원격의료 한시 허용 이유에 대해 "외래환자의 불편해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참고자료를 보면, 삼성서울병원 기존 외래환자 의약품 처방지침은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외래.입원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의 메르스 감염이 발생해 지난 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측은 기존 외래환자(재진)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거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복지부에 보고해 왔다. 또 부분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료받거나,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예외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연락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 중단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의사가 환자와 전화를 통해 진료할 때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할 것을 적극 안내하게 하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와 협의해 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발송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이번 조치는 철회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메르스 14번 환자와 137번 환자가 노출된 기간동안 삼성서울병원 외래방문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5만명이 넘는 숫자여서 상당한 파장에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팀장 김우주)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14번째 환자로 인한 병원 내 감염이 진정 국면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병원 내 이동범위가 넓은 137번째 환자, 의료인인 138번째 환자 추가 발생과 14번째 환자의 응급실 주변 구역 이동이 확인돼 새로운 감염 확산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을 삼성서울병원에 투입해 우선적으로 병원 부분폐쇄 등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병원 내부 환자·직원들의 재감염 가능성과 병원외부로 나간 외래환자·방문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추가 확산 가능성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앙대책본부는 민관합동대책 TF 즉각대응팀 삼성병원팀(팀장 송영구)과 협의해 마련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감염 확산이 야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할 특별방역단(단장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을 구성해 급파했다고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환자의 접촉자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선정해 발굴하는 등 강력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접촉자 설정 원칙을 간접 접촉이더라도 동일 병실 이외에 병동까지 확대하는 등 접촉자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37번 환자에 대해 기존 자가격리자(280여명)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1195명의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총 3000여 명의 접촉자를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1대1 매칭 관리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한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4번 환자가 노출된 지난달 27~29일, 137번 환자가 노출된 이달 2~10일 외래방문자 전원(5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호흡기증상이나 발열증상이 있는 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증상여부를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삼성서울병원 내 환자·직원 등의 추가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열·호흡기질환 등 유증상 직원, 확진환자 병동의 의료진, 접촉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입원환자 중 중증폐렴환자 및 호흡기질환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퇴원환자도 능동감시자로 관리한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일 발열 감시 등 증상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이동형 음압기 도입, 전실(이중차단문) 설치를 즉시 시행한다. 또 확진자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동 경로 및 구역 등을 재점검해 병동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이행상황도 매일 점검한다. 외래환자 및 방문객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 접수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지난달 27~29일, 이달 2~10일 기간 동안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방문객 전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요청하고,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또 외래환자 중 발생 가능한 의심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검사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환자들의 타 병원 이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른 의료기관 진료 시 삼성서울병원 방문이력을 알 수 있도록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심사평가원)에 반영해 즉각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간 충분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대비한 상태에서 환자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대책을 즉시 실행하고, 현장의 즉각대응팀과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지자체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즉각대응팀과 특별방역단은 병원내 관리대상자 선정, 입원환자·직원 등의 추가감염을 차단하고,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는 접촉자 관리 및 방문자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내 환자발생양상과 확산방지대책의 이행상황 등을 살피면서 보다 강력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가 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불법 행태를 수사한 결과 88곳의 요양병원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 중 사무장병원은 무려 39곳에 달했고, 허위·부당청구 등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3140억원 규모였다. 복지부와 식약처, 경찰청,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최근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을 벌이고, 총 88곳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2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관계당국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사전 분석을 벌이고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125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을 어긴 기관 39개소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의뢰됐고, 허위·부당청구를 한 49개소를 적발해 환수조치 하는 등 총 88곳이 불법·부당행위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로,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와 관계당국은 수가가산을 위해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법정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하고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환수 예상 규모는 314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 점검도 실시해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식약처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 식약처와 심평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와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을 주축으로, 의약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공공성 제고와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