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4일 경북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보험Zone' 27호점을 개소했다. '건강보험Zone'은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으로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다문화가족과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학업성취를 돕기 위해 다문화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설립하는 작은 도서관이다. 현재 경남 함양의 1호점을 시작으로 강원 홍천, 전남 장성, 대구 북구(26호점)등 전국에 개설돼 있다. 공단은 이번 경북 울진의 27호점에 이어 조만간 인천 한우리학교(28호점)에 개설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설정곤 총무상임이사는 "'건강보험Zone'이 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나눔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Standard Reference Data) 데이터센터'로 지정받았다.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 공인해 국가사회에 널리 사용되도록 마련된 자료다. '한국인 건강지수 데이터센터'에서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인 고유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 국가참조표준을 다양하게 생산,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인 연령별 비만지수와 혈당지수, 뇌졸중 위험도 등을 대상으로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한다. 건보공단은 동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 충족과 산업 활성화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는 보건의료, 생명과학, 에너지, 자원 등 11개 분야에 2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공단에서 생산된 참조표준은 관련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 공단은 한국인 건강지수의 공적 서비스 활용가치를 높이고, 한국인 고유 특성이 반영된 건강지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국가참조표준을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할 것"이라며 "'한국인 건강지수 데이터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이 처리한 요양기관 급여 청구분은 62조원 규모에 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108만원 수준이었다. 심평원이 24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결정된 요양기관 총 진료비는 6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 보험자별 진료비 심사금액은 건강보험 54조5000억원(7.5% 증가), 의료급여 5조6000억원(6.3% 증가), 보훈 3000억원(4.8% 감소)이었다. 이 중 자동차 진료비 1조4000억원으로 무려 268% 늘었다. 수가유형별 구성비는 행위별수가 93.1%(58조원), 정액수가 6.9%(3조904억원)였다. 또 행위별수가 58조원을 4대 분류 구성으로 나눠보면 기본진료료 15조7000억원(27.1%), 진료행위료 25조7000억원(44.3%), 약품비 14조2000억원(24.5%), 치료재료대 2조4000억원(4.1%)이다. 1인당 진료비는 108만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 20일로 집계됐다. 약국은 1인당 9.7일 방문했다. 진료비는 남성 25조880억원(46%), 여성 29조4395억원(5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조3515억원(8%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조8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의 증가율을 보였고, 30대는 남성 2조333억원, 여성 2조7025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남성은 50만원, 여성은 70만원이었다. 70세 이상 진료비는 14조5824억원(26.7%)이며, 전년 대비 11.4%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진료비는 362만원(전체 평균의 3.3배)으로 6.7% 늘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1만명으로,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보다 1조8268억원, 10.4% 늘어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11.9%으로, 진료비 구성비는 35.5%대였다. 2013년보다 각각 0.4%p와 1.0%p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입원 다발생 상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 28만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7만명 순이며, 외래 다발생 상병은 급성 기관지염 1508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290만명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상병 10개 중 전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입원 상병은 노년성 백내장으로 11.9%가 증가했고, 외래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36.7%가 늘었다. 진료비가 가장 높은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7132억원)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591만원이며, 외래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9066억원)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7만원이었다. 지난해 암상병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2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율을 보였다. 입원 진료비는 총 2조7413억원(3.1%) 증가했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암상병은 폐암으로 3174억원, 간암 3069억원, 위암 2687억원 순이었다. 외래 진료비는 총 1조5364억원(9.2%) 늘었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암상병은 유방암으로 3002억원, 갑상선암 1458억원, 폐암 135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가 이를 국세청에만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조정이란 소득수준에 맞게 건보료를 깎는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이의 제기한 A씨의 의견을 기각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26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지난해 5월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는데, 보험료 조정은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공단에 '별도로' 해야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오는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이 줄어들어 건보료 조정을 받고자 하면,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사업장)가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건보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위에 문서로 제기하면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9명)이 시에라리온에서 4주간의 의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3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 구호대원들은 검역조사에서 발열 등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3주간(에볼라 최대 잠복기간)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격리 관찰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대의 원활한 정착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지원대 2진(외교부, KOICA 등 총 2명)은 우리 의료대원의 현지 안전대책을 총괄하고, 우리 의료진의 현지 적응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후 별도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시민단체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중 5위에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은 누구인지 2명만 선택하라'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위로 꼽혔다. 응답자 중 무려 절반인 150명(5%)이 최 부총리를 지명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 104명(35%), 이완구 국무총리 71명(24%),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59명(20%) 등의 순이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다음 순번인 5위였다. 전문가 41명(14%)이 문 장관을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은 누구인 지 2명을 선택하라',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기관장은 누구인 지 2명을 선택하라'는 설문답변에도 보건복지분야 관련 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교체해야 할 보좌진 중 10위(12명, 4%), 정승 식약처장은 기관장 중 14위(6명, 2%)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