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금연치료 사업, 약국의 역할은? "약국은 처방된 치료약물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라. 보상은 조제행위료의 4분의 1만 받아라. 수익을 더 챙기고 싶으면 비급여인 약값에 마진을 더 붙여 환자에게 징수해라." 무슨 말일까? 정부가 27일 발표한 금연치료 사업에서 약국에 부여된 임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는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단은 다음달 25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금연치료 사업을 한시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약국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에 등록한 금연 참여자가 오면, 금연치료약물을 조제해주거나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연 참여자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금연치료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금연치료약물을 선택하면 의사는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을 처방해 준다. 금연참여자는 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을 받아간다. 만약 금연참여자가 금연보조제를 선택하면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금연패치나 금연껌, 금연사탕을 받으면 된다. 약사는 금연약물에 대해서는 다른 처방과 동일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해준다. 금연보조제를 선택한 금연 참여자에게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상담역까지 맡는다. 약국은 또 총 발생비용 중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을 뺀 차액만 환자에게 징수하고, 지원금액은 직접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지원액은 부피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정당 각각 500원과 1000원, 금연보조제는 1일당 1500원 등으로 고정돼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하고 약국에 주어지는 보상금은 금연참여자 방문당 2000원이다.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 프로그램이니까 금연참여자 1명당 최대 1만2000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이것도 70%는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30%는 환자에게 직접 징수해야 한다. 금연 참여자는 금연치료약물나 금연보조제를 방문당 2주일치 씩 받아가는 게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국은 금연 참여자에게 일상적인 조제와 복약지도, 상담까지 해주지만 실제 받는 돈은 2주일치 조제행위로 8090만원의 4분의 1수준의 비용을 보상받는 셈이다. 최초 상담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 9000원 등 초·재진료 수준에서 상담료를 받는 의사들과는 대조된다. 물론 금연치료약물과 금연보조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마진을 더 붙여서 환자에게 징수하면 수익을 더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인근 약국과 본인부담금 격차가 커지면 '바가지' 씌우는 약국이라는 오명만 쓸 수 있다. 더구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인근 약국은 기본적으로 금연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구색에 맞게 구비해 놓겠지만, 동네약국은 그럴 처지가 못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약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만큼 금연 참여자는 접근성에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치료 사업에서 병의원은 금연참여자 한 명당 6만원, 약국은 1만2000원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은 상담료, 약국은 관리료 명목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 과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하반기에는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해야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등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부터 건보공단, 참여 의료기관 신청접수 손 과장은 "약제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원정보는 이달 26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게 된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한다.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 때마다 각 2700원이다. 의료기관은 최초 상담료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 9000원 등 12주간 총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충실한 상담 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부프로피온 정당 500원-바레니클린 1000원 지원 만약 금연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담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나 금연치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 금연치료약물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정당 500원과 1000원을 지원받는다. 가령 최초 방문으로 2주간 1일당 패취1장과 껌 4개를 선택했다면 의료기관 상담료 1만5000원, 약국관리료 2000원, 금연보조제 약 4만2000원 등 총 5만9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중 건강보험공단이 3만2900원을, 참여자가 2만6100원을 각각 분담한다. 금연보조제 등의 가격은 평균을 예시한 것으로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단부담금은 고정돼 있지만 환자부담금은 다를 수 있다. 손 과장은 "참여자의 불편을 고려해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 손 과장은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때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금액과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5만원과 10만원을 고려 중이다. 금연성공률 높은 병의원엔 추가 보상-모범기관 인증 또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은 추가 보상과 함께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 수급대상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손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금연침이나 검사(호기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현재처럼 무료로 금연보조제를 제공받는다. 또 금연치료 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약국은 2000여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이 신고한 보건의료자원 신고 건수는 총 33만6247건이었다. 휴·폐업은 의료기관 4389건, 약국 2255건으로 분포했다. 의사가 휴가 등으로 다른 의사를 일시 고용한 의원급 대진의 신고 건수는 7520건이었다. 또 의료기관 전체 의료인 수는 29만4933건으로 신고됐다. 아울러 진단용방사선과 특수의료장비는 각각 2만3905건, 3245건 신고됐다.

처방약 1위인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제네릭 저가 등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달 1일자로 약가를 자진인하 해 셀트리온의 최저가 등재를 저지했다. 그러나 한독테바가 이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해 최저가를 또 갱신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신규 등재 의약품 중 약가산식보다 싸게 등재된 ' 판매예정가' 의약품은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다. 한독테바는 엔테카비어 제네릭인 엔테퀄정 0.5mg과 1mg을 각각 2676원, 2957원에 등재시켰다. 바라크루드보다 45.5% 싼 가격이며, 현 최저가인 한미약품의 케비어정보다도 더 저렴하다. 파마킹은 같은 성분의 0.5mg 함량인 바라칸정 상한가를 2980원, 엘지생명과학은 1mg 함량인 엔크루드정1mg을 3866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역시 판매예정가다. 명인제약도 레메론솔텝정(미르타자핀)이 오리지널인 밀타오디정15mg과 30mg을 각각 700원과 980원으로 등재시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한국프라임제약은 동아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젝스) 제네릭인 리마프정 상한가를 최저가인 319원에 등재시키기로 했다. 한림제약의 세비카 염변경 제네릭복합제인 로디비카정5/20mg도 판매예정가인 752원에 등재된다. 오리지널인 세비카(777원)보다는 싸지만 경쟁품인 대원제약의 올로비카(640원), 동아ST의 세비살탄(555원)보다는 비싸다. 아울러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푸로작 제네릭인 피엠에스플루옥세틴캡슐10mg과 20mg을 약가산식보다 저렴한 281원과 357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엘지생명과학 제미메트서방정50/1000mg도 상한가도 942원으로 저가 등재된 품목이다. 이 밖에 명인제약과 메디카코리아가 크레스토 제네릭인 올스타틴정20mg과 로수테롤정20mg을 각각 686원에 저가 등재시킨다.

자궁근종(D25)으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여성환자가 늘고 있다. 총진료비도 매년 평균 7%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진료인원은 29만3000명, 진료비는 1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7000명에서 2013년 29만3000명으로 연평균 5.9% 씩,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1000억원에서 1290억원으로 7.2% 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60대 이상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가장 컸다. 이어 50대와 30대(5.2%), 40대(2.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비중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46%를 기록해 전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대다수 종양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비례해 종양 발생이 증가한다"며 "그러나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성을 생각해볼 때, 평균 50세에 폐경이 된 후에는 크기 변화가 많지 않아서 폐경 전인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점은 40대를 포함해 30대와 20대 이하는 진료인원 비중이 매년 감소한 반면, 50~60대 이상은 진료인원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다는 데 있다. 이는 폐경 이후 호르몬 또는 호르몬 유사제재 잦은 복용으로 질출혈 증상으로 내원해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혹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층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한 종양 발생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무엇이 비정상적 증식을 유도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증상은 무증상일 경우가 많지만 생리 과다, 생리통, 불임, 성교통, 골반염, 빈뇨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근종을 방치해 크기가 커지면 방광이나 직장, 양 옆으로는 요관 등의 주요 장기와 유착돼, 수술 시 여러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다. 또 월경 과다가 지속돼 빈혈이 생기면, 초기에는 피로감,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만 있다가 심하면 심부전으로 빠질 수도 있다.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들 중 근종 크기가 너무 커질 경우 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궁근종은 발생원인이 현재까지 뚜렷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예방을 논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 자궁근종을 비교적 작은 크기에서 조기 발견할 경우 합병증이나 수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의 경우 진료인원 중 약국 이용자는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2013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보험재정과 급여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협상 업무 등 건보공단 약사 업무를 약학대학 재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26일부터 5일 간 전국 약대생을 대상으로 서울 마포구 본부에서 '2015년 상반기 약학대학생 실무실습'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전국 총 18개 약대 20명의 재학생이 지원, 참여했다. 실무실습은 건보공단 약무직들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 등 핵심업무부터 이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특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습과정을 보강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교육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 전반과 약가협상 모의 실습을 비롯해 건보공단 서울요양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은 "약대생들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약사로서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실무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약가협상부(02-3270-96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