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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확대되니 치과 방문 30% 늘어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5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는데,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7469억원이 소요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상병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한 질환은 치주질환으로, 치아와 잇몸 경계에서 시작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병세에 따라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해 진료인원은 1083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1.7%에 달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7469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인원은 2009년 742만명에서 지난해 1083만명으로 해마다 9.9%씩 늘고 있었으며, 진료비 또한 지난해 4020억원에서 지난해 7469억원으로 연평균 16.7%씩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은 29.5%, 진료비는 38.5%로 나타나 직전 해인 2012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과 지난해의 월별 진료인원의 경우 지난해 6월 107만3000명에서 지난해 7월에는 171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정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확대적용한 이 시점에 치과 방문인원이 급증하면서 치주질환 진료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60대가 3만350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3만1463명), 70대 이상(2만5867명), 40대(2만5260명) 순으로 50대 이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30대가 1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9%), 20대 이하(8.2%), 50대(7.1%), 60대(6.2%), 70대 이상(5.0%)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증가율이 높았다. 치주질환은 치아를 둘러싼 잇몸과 그 지지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치석 혹은 치태 내의 세균들(P. gingivalis, T. forsythia, T. denticola 등)이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치주질환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출혈, 잇몸의 변색, 부종, 궤양 등의 증상은 초기부터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치료의 일종인 '치은소파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중증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치료하는 '치은박리소파술'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건강보험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2014-11-16 12:00:02김정주 -
공단, 건강보험 데이터 품질 '최고 등급' 획득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부터 '자격보험료통합징수DB 데이터 인증(DQC-V)'에서 최고 수준인 Platinum Class를 획득했다. '데이터 인증'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을 평가해 심사하는데, 건보공단은 지난해 Gold Class를 획득한데 이어 올해는 보다 개선된 정합률로 최고 등급의 인증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건보공단은 데이터 인증(DQC-V)의 최고 수준을 획득함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고, 데이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데이터 인증 획득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1조5천억 건의 방대한 전국민 건강정보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에 부응하는 고품질 건강보험 데이터를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4-11-14 09:48: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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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보건복지부가 바이오의약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내달 9일 낮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시청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Bio-Pharma Korea 2020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Bio-Pharma Korea 2020' 비전과 로드맵 수립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4월 'Bio-Pharma Korea 2020 기획단'을 구성하고 분과별로 아젠다를 발굴 중이다. 분과는 항체바이오신약을 비롯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신기술 바이오제품, 바이오시밀러/베터 5개로 구분돼 있다. 행사는 중앙대 김대경 교수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R&D 강화 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략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는 '바이오의약품산업 발전 위한 추진전략'을 주제로 항체바이오신약 부문에 KRIBB 박영우 박사, 세포 치료제 부문에 건국대 정형민 교수, 유전자 치료제 부문에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소장이 각각 맡는다. 바이오시밀러/베터 부문에는 CJ헬스케어 이동억 상무, 신기술바이오제품 부문에는 한양대 이은규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2020년 바이오의약품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및 로드맵'을 주제로 한 발표는 연세대 권영근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실장과 바이오의약품협회 박정태 상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수진 PD, 한국연구재단 허광래 단장이 패널에 나선다. 한편 이번 행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바이오의약품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제약협회와 신약개발연구조합이 후원한다.2014-11-13 18:16: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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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 알선 논란 보라매병원에 시정명령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검진센터 직원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다가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에게 비용을 할인해 주고, 해당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또 내부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지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보라매병원의 '종합건강진단센터 마일리지 제도'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12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 문제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병원노조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는 올해 8월11일부터 검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왔다. 교직원 소개로 검진받은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10% 할인',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보라매병원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직원을 망라한다. 이 마일리지는 검진센터에서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데,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와 유인·알선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는 제3자(교직원)가 개입해 소개한 수검자에게 비용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므로 금지대상인 유인·알선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라매병원에 시정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라매병원 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태파악에 나설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2014-11-13 06:14:54최은택 -
심평원 '나는 포괄수가제 전문가' 하반기 아카데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3일과 14일 양 일 간 서울 서초구 소재 제1별관(평화빌딩)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지난해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이 때 5회에 걸쳐 560여명이 교육에 참석한 바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올해 상반기(5월)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포괄수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입문과정과 지불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공유를 위한 심화과정으로 이원화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지불제도 동향 ▲우리나라 포괄수가제 운영 현황(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포괄수가제에서의 질 관리 ▲병원의 포괄수가 운영 사례 소개 등이다. 고선혜 포괄수가관리실장은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포괄수가제도의 정확한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불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4-11-12 16:01: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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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12명에 시상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보다 쉽고 재밌게 공감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공모전 당선자를 초청해 12일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개월 간 공모하여 총 51편이 접수됐다. 건보공단은 네티즌 투표와 두 차례의 내외부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네티즌 인기상 15편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건강보험 제도분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중함과 필요성 등) ▲금연& 8228;비만 등 질병예방 콘텐츠 발굴분야(본인·가족 및 지인의 투병기 및 극복기 등)로 나눠 진행됐다. 대상은 하지훈 대학생(서울예술대학교)의 '당뇨병 예방의 중요성'에 돌아갔다. 이 작품은 수준 높은 영상과 현대인의 주요 질병인 당뇨병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국민건강보험 공식 블로그 '건강천사(http://blog.daum.net/nhicblog)'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2014-11-12 15:55: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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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주방일 시키고 2억 넘게 부당청구 '백태'입소시설을 갖춘 S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4명이 고유 업무를 하지 않고 '이상한' 일을 한다. 이들은 엉뚱하게도 주방에서 밥이나 반찬을 만드는 조리업무를 하거나 때때로 사무실에서도 일하는 등 요양보호사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안 한 지 오래였던 것. 이 같은 사실은 S기관에서 일하던 한 내부자의 공익제보로 적발됐다. 조사에 나선 건보공단은 이 기관이 시설과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2억117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지급받아 챙겨온 것을 밝혀내고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417만원을 주기로 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 W장기요양기관은 등급 외로 입소한 어르신 4명을 고의로 제외하고, 요양보호사가 초과인력으로 배치돼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 규정대로라면 등급 외 입소자까지 포함해 현원을 산정해서 이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 이 사실이 건보공단 공익신고에 접수된 후 건보공단은 W기관이 이런 수법으로 총 6182만원을 부당청구해 이득 본 것을 적발했다. 공익신고자는 포상금 918만원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와 수법이 나날히 베일에 가려진 채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적발, 환수한 금액만 총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내부 고발자들에게 접수해 적발한 금액만 총 6억3169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인력기준 조작과 정원 누락, 서비스 부풀리기 등 유형은 고착화 되는 모습이지만 그만큼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인 외에는 알 수 없을 정도여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오늘(12일) '2014년 제 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제보를 비롯해 부당한 사례를 폭로한 17명의 내부고발자들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을 지급해 공익신고를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직접 방문, 전용전화(02-390-2008)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신고를 당부했다.2014-11-12 15:51:59김정주 -
"예상사용량 추산 어려워"…절반이상 많거나 적거나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예상사용량을 감안해 약가를 협상한다. 그런데 예상사용량 추계가 쉽지 않아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제약사가 제시한 예상사용량이 적정하게 추계된 비율은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성균관대에 의뢰한 '약가결정에서의 예상사용량 예측도 제고방안'(연구책임자 이의경 교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 협상과정에서 제약사가 예상사용량 자료를 제출한 1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체 대상품목의 42%가 합의된 예상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58% 가량이 과다 또는 과소 추계됐다는 얘기다. 적정추계 비율은 신약 45.1%, 신규 42.9%, 조정(신청) 38.2% 등으로 분포했다. 적정추계 비율이 가장 낮은 조정의 경우 매우 과대추계 16.4%, 다소 과대추계 36.4%로 과대추계 경향이 뚜렷했다. 기업구분에서는 다국적제약사의 적정추계 비율이 39.5%로 국내사 44.3%보다 더 낮았다. 다국적제약사는 다소 과대추계 22.2%, 다소 과소추계 19.8%로 적거나 많게 추계하는 비율이 고루게 분포했다. 필수약제의 경우 적정추계 비율이 71.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필수약제는 38.9%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약제와 희귀약제의 적정추계 비율은 각각 41.6%, 47.8%였다. 환자 수나 사용량이 많지 않은 희귀질환치료제조차 예상사용량 추계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2014-11-12 12:25:00최은택 -
일반약 DUR 6908개 품목…알마겐·머슬린액 추가테라젠이텍스 알마겐정과 JW중외제약 머슬린액 등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DUR 자동점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월 기준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약제 현황을 공개했다. 이달 적용 품목은 6908개로, 지난 10월 6868개 품목보다 40개 늘어났다. 품목을 살펴보면 테라젠이텍스 알마겐정과 조아제약 알마제트정이 새롭게 DUR 자동점검을 받는다. JW중외제약의 머슬린액과 에시플엔산, 동화약품의 러지스탑연질캡슐, 드림파마 진코바정80mg, 아이큐어 엑소덤패취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태준제약의 락툴로오즈 농축액인 크린락이지시럽과 삼성제약 에도인캡슐, 아테인캡슐 등도 각각 점검 대상이다.2014-11-12 12:24:51김정주 -
신임 한국사회보장학회장에 정형선 교수 선출제23대 한국사회보장학회장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54) 교수가 선출됐다. 정 신임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사회보장학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복지 및 노동 등 사회보장 전반을 다루는 전통 있는 학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전 노동부 장관이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 신임 회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보장과 연금 등 사회보장지출이 선진 각국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해 학문과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통일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1-12 11:00: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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