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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회보험료,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된다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 3가지 보험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납부 편의성에 따른 기업 자금운용 개선, 미납율 개선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결재 취소 수수료 부분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 수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같이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간 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돼 사업장 납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보료, 고용·산재보험료 등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다만, 4대 보험 중 연금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결재 취소와 수수료 부분이다.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4-09-24 11:1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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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환경과학원, 관련 질환 위한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환경성 질환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양질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3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 증진으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강·환경 정보 등 환경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 연계해 효율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인 '국민건강정보 DB'에 환경과학원의 환경관련 자료를 연계해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에 환경성 질환을 추가하는 등 대국민 건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교통환경 등 환경관련 정보에 공단의 환경성 질환정보를 연계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질병부담과 관련 질환 발생 평가를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2014-09-23 18:48: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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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1만2천여 노조, 퇴직금 가산 폐지 등 합의건강보험공단과 1만2500여명의 양대노조(사회보험노조-직장노조)가 퇴직금 가산지급 등에 전격 합의했다. 그간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리하게 공방을 벌여오던 양 측이었지만, 최근 물밑접촉과 밤샘협상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건보공단은 오늘(22일) 오후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경영과 인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의 골자는 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꼽히는 8개 분야 55개항으로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고교 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 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등 10개 항이며,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13억2000만언에 달한다. 단체협상안 성사를 위해 사보노조(위원장 유재길)와 직장노조(위원장 성광)는 조합원 찬반을 투표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됐다는 후문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올 초인 3월 14일 노조 단체협상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노사 양 측의 간극의 크기는 작지 않게 벌어졌었다. 지난 7월 7일 노조의 교섭결렬과 같은 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31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와 가결을 거쳐 지난 18일 총파업이 예고되는 등 공단 내부에 전운이 감돌았었다. 특히 연금공단 전환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 문제와 부과체계 등 제도미비 등으로 인한 폭력민원 예방책,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확대로 인한 인력충원 문제 등 현안과제 해결에 노사 간 입장 차가 있었다. 공단 측은 이번 타결에 대해 "지난 3년 간 노사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며 "실제로 공단 출범 시기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노사 대립으로 파업일수는 연평균 32.7일이었지만 2012년 들어서는 파업 1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파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대노조는 그간 장기간의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짓고 내달 본격 단일화로 통합 출범한다.2014-09-22 19:1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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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협회, 담뱃값 인상찬성...금연 약물치료 급여화사단법인 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금연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실현을 통해 흡연율을 낮춰 암을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암협회는 "지금까지 밝혀진 암 주요 원인의 32%는 흡연"이라면서 "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처음부터 흡연을 하지 않거나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암협회는 특히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니코틴에 중독된 질환으로써 치료해야 할 질환이다. 암에 걸려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환자들이 있는 만큼 담뱃세 인상과 더불어 적극적인 금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거꾸로 한국 금연 정책 수행능력은 OECD 27개국 중 25위로 가격정책, 건강 경고정책, 금연치료지원정책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협회는 2005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금연 정책이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범환 회장은 "흡연은 암의 가장 높은 발병 원인 중 하나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다만 "담뱃세 인상이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금연 약물 치료 급여화와 같은 구체적인 치료 지원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곽점순 회장(대한암협회 이사)은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남성보다 흡연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며 "흡연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협회는 "암 예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금연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번 '금연종합대책'이 단순한 담뱃값 인상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금연 치료 지원, 흡연 경고 그림 담뱃갑 삽입, 담배판매대에서의 담배광고 금지와 같은 바람직한 비가격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2014-09-22 16:13: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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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흡연치료비 전액지원…급여방안 곧 발표정부가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흡연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내년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흡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3000원 추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128억원을 편성했다.2014-09-22 12:00:09최은택 -
프라닥사·트루바다, 청구액 급증해 보험상한가 인하급여기준 확대 치매약 7품목도 상한가 조정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청구액보다 실제 청구액이 30% 이상 증가한 신약 4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8% 인하된다. 또 약제급여기준이 확대된 치매약 7개 품목의 상한가도 조정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이 완료된 약제 4개 품목, 사용범위 확대 약제 7개 품목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먼저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다비카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2개 함량제품과 엠에스디 항진균제 녹사필현탁액(미분화포사코나졸), 길리어드의 에이즈치료제 트루바다정은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최초 협상당시 합의했던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내역은 ▲프라닥사캡슐110mg 1761→1609(8.63%↓), 프라닥사캡슐150mg 1816→1666원(8.26%↓) ▲녹사필현탁액 4864→4595(5.53%↓) ▲트루바다정 1만4750→1만3730원(6.92%↓) 등이다. 다음달부터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치매약들은 동일제품군의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네페질염산염제제인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에비스정10mg은 1460→1454원, 5mg은 1173→1161원으로 각각 1.02%씩 인하된다. 또 염산메만틴제제인 영진약품의 뉴로케이정, 영풍제약의 디멘틴정, 한국파마의 알빅스정, 룬드벡의 에빅사정, 명인제약의 펠로정10mg 등도 1.33%~2.37%까지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들 약제는 병용 시 저렴한 품목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하도록 돼 있는 데, 다음달부터는 모두 급여를 적용받는다.2014-09-22 06:14:57최은택 -
심부전 환자 80대 '최다'…진료비 연 721억 소요통상 '심부전'으로 불리는 심장기능상실(심부전, I50) 환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9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는 이 같은 흐름이 감지됐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718억원에서 2013년 963억원으로 1.3배 증가했으며,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3년 급여비는 721억원이었다. 진료인원은 2009년 9만4000명에서 2013년 1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23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85명으로 남성 176명 보다 1.6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1431명, 60대가 4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5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70대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인한 진료인원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4.5%씩 증가했고, 증가율은 남성(연평균 증가율 7.1%)이 여성(연평균 증가율 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40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7.1%)하였고, 그 뒤를 이어 30대에서 연평균 5.3%씩 늘었다. 여성은 80세 이상에서만 연평균 0.5%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부전이란 전신에 혈류를 공급하는 심장의 펌프 작용에 관련된 수축기 기능 또는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는 이완기 기능의 장애로 원활환 전신 혈류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심부전은 보통 30~40대에 최초 발생 후 10~20여년이 흐른 시점인 5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증 증상까지 나타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실적은 제외됐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5월까지 반영했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를 제외시켰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2014-09-21 12:00:11김정주 -
400억 넥시움·110억대 레스타시스 약값 30% 인하수백억원대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 3개 품목의 보험약값이 다음달 1일부터 각각 30% 씩 인하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위염치료제 넥시움정(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2개 함량제품과 삼일엘러간 안구건조증치료제 레스타시스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가 그것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내달 1일부터 현행가격의 53.55%까지 보험상한가가 인하된다.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값을 자동으로 인하시키는 제도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최초 1년간 가산이 적용돼 이 기간동안은 종전가격의 70%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넥시움정20mg은 1427원에서 999원, 40mg은 1833원에서 1409원으로 조정된다.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8월1일부터는 현재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추가 인하된다. 넥시움정20mg과 40mg은 지난해 각각 272억9900만원, 158억4600만원어치가 청구됐다. 다음달부터 청구액 기준 431억원 규모 시장이 제네릭에 활짝 열리는 셈이다. 레스타시스점안액0.05%도 같은 날부터 1317원에서 1149원으로 조정된다. 역시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23일부터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이 제품도 지난해 114억780만원어치가 청구돼 새로 열리는 제네릭 블록버스터 시장으로 불릴만하다.2014-09-20 06:00:55최은택 -
디오반·넥사바 등 1만3천여 약제 사용량 모니터링한국노바티스 디오반필름코팅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과 둘코락스좌약, 대웅제약 우루사정 등 무려 1만3000여개 약제들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맞는 지 대거 감시받는다.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들 가운데 4차년도가 된 약제들인데, 2012~2013년을 기준(연 단위)으로 '유형 다'에 포함된 품목들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4년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약제 가운데 '유형 다'에 해당하는 총 1만3027개 약제 품목을 선정하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예의주시하는 차원의 선정으로, 협상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품목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 씨프로유로서방정, 카네스텐, 넥사바정200mg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애보트 노비르연질캅셀100mg, 노비르캅셀100mg, 휴미라주40mg, 칼레트라정, 한국애브비 시나지스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암비솜주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 둘코락스좌약,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미카르디스플러스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한국노바티스 팜비어정, 디오반필름코팅정, 엑스포지정, 한독테바 독소루빈주사0.2%, 황산빈블라스틴피씨에치주사, 대웅제약 대웅아테놀롤정, 스피틴정, 아리셉트정, 다이아벡스정, 우루사정, 올메텍정, 동아제약 조비락스, 동국제약 인사돌정도 대상에 올랐다. CJ헬스케어 심바스타정, 씨제이8.5%후라바솔주, 브로스포린정, 디고신정, 씨제이레보플록사신주와 유한양행 씨클라린건조시럽, 팜빅스정, 자니디핀정, 한미약품 아섹정, 한미아스피린장용정100mg, 써스펜좌약, 토바스트정, 케어가글액, 보령제약 겔포스, 보령알리벤돌정, 보령아스트릭스캡슐 등도 모니터링 대상 약제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각각 '유형 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2014-09-20 06:00:53김정주 -
문 장관, 한-UAE간 보건의료협력 강화 위해 출국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부다비보건청, 아랍에미리트(UAE) 보건부 등과 예정된 공식 회담과 양국간 협력사업 서명 체결을 위해 19일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한다. 문 장관은 출국기간 중 한-아부다비보건청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한-UAE보건부, UAE군 산하 자이드군병원 등을 방문한다. 또 현지 진출 의료인과 간담회를 갖는다. 문 장관은 이어 지난 8월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에 방문해 개원 준비 상황을 둘러본다. 문 장관은 이후 보건산업진흥원과 아부다비병원관리청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합의를 위한 면담에 나서고, 보건산업진흥원과 UAE군간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한 서명 행사에 참석한다. 이밖에 민간 의료서비스 기업인 VPS Healthcare Group,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등과 보건의료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및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 범위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2014-09-19 15:1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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