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추석 대체공휴일에도 요양기관 급여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체공휴일' 제도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평일에도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개정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휴일 진찰·조제료 가산 사항을 문의했다. 19일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은 내달 민족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0일이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명시된 이 '공휴일' 개념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봤다. 따라서 내달 10일로 예정된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봐야하고, 이 날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도 휴일가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10년 간 휴일을 대체하는 평일 공휴일은 11일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 장려금제도 적용대상에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 도입 법령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장려금제도는 크게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는 데, 법령개정안은 '저가구매장려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사용량감소장려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규정을 인용해 장려금 산출 및 지급대상약제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대상에서 저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과 함께 퇴장방지의약품도 제외대상이지만, '사용량감소장려금'에서는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 등을 통해 보호되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용량감소 장려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복지부도 취지에 공감해 법령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용량감소 장려금' 미적용 약제는 제외약효군, 희귀약, 전액본인부담 의약품이었는 데 여기에 퇴방약이 추가되는 것이다. 한편 새 장려금제도는 물리적으로 이번 중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돼야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 관련 법령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상 9월1일 시행에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골괴사증'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약 2만6000명 규모였다. 골조직으로 가는 혈액순한 장애로 골세포 사멸이 발생한 이 질환은 '우혈성 괴사증', '우균성 괴사증'이라고도 부른다.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더 많았는 데 과도한 음주가 원인인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골과사증(N87)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진료인원은 2007년 2만 2354명에서 2013년 2만 5993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7년 46.7명에서 2013년 52.0명으로 연평균 1.8%씩 늘었다. 성병로는 2013년 기준 남성 1만 6293명, 여성 9700명으로 분포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평균 증가율은 2.5%이지만 50대와 70대는 각각 5.5%, 7.5%로 50대는 두 배, 70대는 3이상 더 높았다. 연령별 진료인원은 50대가 7118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5327명(20.5%), 70대 이상 5238명(20.2%), 40대 4327명(1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328억 3000만원에서 2013년 463억 5000만원으로 늘어 연평균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91.9%를 차지했다. 외래와 약국 조제료 등은 각각 6.2%, 2%로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오현철 교수는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 흡연,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인인구 증가로 고관절 골절이 늘고 있어서 이런 골절 후에 발생한 골괴사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장기 이식이나, 골수 이식 등과 관련된 골괴사증 역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골괴사증의 원인은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조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경우"라면서 "우리나라에서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 활용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한 수진자 기준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실적 이외에 의료급여와 비급여도 제외됐다.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한 주상병 N87이 활용됐다.

혁신형 제약 2차 인증기업 선정이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9월로 넘겨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사업에 참여한 20개 업체를 상대로 사실상 심사를 끝마쳤다. 하지만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2차 인증기업은 당초계획보다 이미 두달째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최종 심의해 확정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6월말경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재구성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위원 위촉이 이뤄지지 않은만큼 위원회를 소집해 2차 인증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발령받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사업부서가 일이 너무 많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회 재구성 계획을 보고받은만큼 가능한 한 빨리 인증심사를 종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말이나 늦어도 올해 초 1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의지가 불타는 듯 하더니 올해 들어 급냉각된 느낌"이라면서 "정책추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통된 의약품 중 85% 이상이 의약품도매업체를 경유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제약사 직거래분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가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은 총 16조9097억원 규모였다. 이중 14조4105억원(85.2%)의 의약품은 도매업체에, 2조4992억원(14.7%)은 직접 요양기관에 공급했다. 도매경유비중이 85.2%로 직거래비율 14.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셈이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 유통일원화' 제도를 2011년 1월 폐지했었다. 일몰규정에 따른 것이었는 데, 우려와 달리 의무제도가 없어도 '유통일원화'는 안착되는 분위기다. 실제 도매경유비중은 2011년 첫해 82.2%로 여전히 높았는 데, 2012년 83.3%, 2013년 85.2%로 조금 씩 더 높아지고 있다. 전문의약품과 급여의약품은 특히 대부분 도매를 경유해 공급되고 있었다. 반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의약품과 급여의약품의 도매경유비중은 각각 88.3%, 89%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각각 63.8%, 69.1%로 나타났다. 제형별로는 주사제(89.7%), 경구제(83.9%), 외용제 등(82.4%) 순으로 도매경유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