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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보건의료 정책 개혁방안' 국제워크숍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동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가 2일 오후 2시부터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사공진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스테판 버넬 오레곤주립대 교수, 같은 대학의 제프 럭 교수,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이 차례로 주제발표한다. 이중 신 부원장은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과제, 김윤 연구소장은 한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현황 및 개혁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신현웅 보사연 건강보장연구센터장, 윤석준 고려대 교수, 이근영 한림대교수,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2013-06-30 18:02: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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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DUR, 베나치오 추가·칼트레이트디정 삭제동아제약 소화제 베나치오와 혈액순환제 써큐란이 비급여 DUR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 칼슘제 칼트레이트디500정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주사제와 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99개 품목과 삭제 41품목 등 총 1만8314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동아제약 품목이 대거 추가됐다. 소화제 멕시롱액과 베나치오액, 베나치오엘액을 비롯해 혈액순환제 써큐란정과 써큐란연질캡슐, 해열진통소염제 암씨롱큐정과 판미린정, 판피린큐액, 판피린에프액, 비타민제 하노백플러스정이 비급여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유한양행 비타민제 큐텐시스연질캡슐과 유한메디카 진통소염제 쎄레스톤지크림, 한미약품 근육통증 치료제 한미리렉스정도 각각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로슈 항악성종양제 에리벳지캡슐150mg과 바이엘코리아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한국존슨앤드존슨 지혈제 써지셀스노우도 비급여 DUR 점검 대상이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 칼슘제 칼트레이트디500정과 종근당 항균제 종근당세포티암앰플주피내반응용셋트. 대웅제약 당뇨병약 대웅보글리보스정0.3mg과 대웅바이오 당뇨병약 베아릴정2mg은 7월부터 비급여 DUR 점검 대상에서 빠진다.2013-06-30 13:10:01김정주 -
저혈압 총진료비 5년새 127% 폭증…한해 28억전신이 무기력해지는 저혈압(I95) 증상으로 진료받는 환자와 건강보험 진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증가율로만 보면 최근 5년 간 127%에 달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8년 약 12억4000만원에서 2012년 약 28억1000만원으로 5년 새 15억7000만원이 늘었다. 인상수치로만 보면 126.9% 폭증인 셈으로, 연평균 17.8%씩 증가하고 있었다. 진료인원은 2008년 1만2000명에서 2012년 2만1000명으로 5년 새 약 9000명 증가했다. 이는 65.9% 수준으로, 연평균 10.7%씩 늘어난 수치다. 최근 5개년 월별 평균 진료인원은 1741명이었다. 6~9월은 월 평균 진료인원보다 많고, 11월~4월은 월 평균 진료인원보다 적었다. 특히, 1년 중 가장 더운 7~8월에 진료인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성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약 43.7%, 여성은 약 56.3%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3배 더 많았다. 2008~2012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4%, 여성이 8.4%로 남성이 5.6%p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27%로 가장 높고, 60대 16.8%, 50대 14.8%의 순으로 나타나, 50대이상의 장노년층에서 58.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한편 저혈압의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 확장기 혈압이 60mmHg 이하인 범위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치보다는 눈에 띄는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저혈압이라고 말하며, 개인의 연령이나 동반질병, 생리적 기능에 따라 증상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2013-06-30 12:0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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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관리부장-안준양, 협상부장-정윤균건강보험 약가와 수가 관리를 책임지는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실무부장들이 대거 교체됐다. 약가관리부장에 안준양 전 약가개선부 차장이, 약가협상부장에 정윤균 지역 지사 차장이, 수가협상부장에는 김훈택 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건보공단은 7월 1일자 1·2급 승진·전보 인사를 30일 이 같이 발표했다. 인사 내용을 보면 먼저 수가협상을 오랫동안 진행해 온 보험급여실 한만호 수가협상부장이 1급인 의료보장성강화실무지원단장으로 승진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실 김훈택 약가관리부장이 앉게 된다. 또 약가관리부장에는 안준양 차장이 승진, 발령됐다. 안 부장은 기존에 보험급여실에서 약가기획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약가협상부장 자리에는 정윤균 부장이 같은 실 노인의료개선지원팀장에서 자리를 옮기고, 최형열 약가협상부장은 기획조정실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현재룡 보험급여실장과 김광수 사용량협상팀장은 현직 그대로를 유지한다.2013-06-30 12:00:00김정주 -
TNF-α 1종 쓰고 부작용시 오렌시아 투여해도 급여소아기에 발생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재발해 휴미라에 실패한 뒤 다른 TNF-α 길항제를 쓰지 않고 오렌시아를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최근 심의한 사례에 따르면 15세 소아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28세 남성 환자가 성인이 돼서도 얼굴에 피부병변이 나타나는 등 증상이 재발해 A병원을 찾았다. A병원은 휴미라주40mg(아달리무맙)을 투여했다. 이 환자는 과거 이 약을 투약받고 피부병변이 발생해 투여를 중지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재투약 도중에 증상이 악화됐다. 이에 시행한 피부조직검사에서 림프종모양구진증과 가성림프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다. 이에 A병원은 휴미라주 투약을 중단했다. 이후 환자에게서 합성부신겉질호르몬이나 DMARDs 등 악화소견은 없었지만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양상이 보여 6개월 후 오렌시아주(아바타셉트)로 변경투여 했다. 아바타셉트가 급여인정 받기 위해서는 17세 이전의 활동성 다발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 처리된다. 그러나 심사평가위원회는 이 질환에 휴미라주를 투여하는 도중에 림프종모양구진증과 가성림프종이 발생한 매우 드문 경우로 해석했다. 휴미라주로 치료에 실패해 엔브렐 등 다른 TNF-α 길항제를 쓸 수 없었던 상황이 참작된 것이다. 심사평가위원회는 "합성부신겉질호르몬과 DMARDs로도 치료효과가 없어 오렌시아주 투여가 불가피했으므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2013-06-29 06:44:53김정주 -
명단공표 불량기관, 선호1위 행위는 '일수 조작'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가 기관, 대표자 이름 등이 공개된 '불량' 요양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위반행위는 '일수 부풀리기'로 나타났다. 환자가 방문해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일수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이들 불량기관 중에서는 이번에도 3곳이 폐업했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게시기간은 오는 12월 28일까지 6개월 간이다. 종별로는 의원 9곳, 한의원 2곳, 한방병원 1곳이 포함돼 있다. 위반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6건), 입원일수 거짓청구(2건),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 이중청구(5건), 약제비 및 검사료 거짓청구(1건),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1건) 등이었다. 이중 내원일수나 입원일수를 부풀려 급여비를 불법 착복하는 수법이 가장 선호되는 경향이다. 기관별 처분내용을 보면, C한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 이중청구 등으로 20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L외과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69일, Y의원은 비급여대상 급여비 이중청구로 72일, 다른 Y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69일, S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으로 75일, V의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72일, L산부인과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65일, D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103일, K의원은 비급여대상 급여비 이중청구로 72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S의원은 약제비와 검사료를 거짓청구해 과징금 1억9947만원, D한방병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1억926만원, N한의원은 비급여대상 급여비 이중청구로 1억5248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013-06-29 06:44:50최은택 -
넥사바 등 보험약 17품목 가격인하…일부 복합제 인상보험의약품 17개 품목의 상한가가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복합제 3개 품목은 인상된다. 또 글리벡 제네릭 등 103개 품목은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7일 변경 고시했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험약 103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317개 품목은 상한가·업체명·제품명 등이 변경된다. 또 21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먼저 보령제약 글리마정100m은 1만4471원에서 1만1396원, 한미약품 글리티브필름코팅정100mg은 1만1396원에서 4900원, 같은 회사의 글리티브필름코팅정400mg은 2만849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내달 1일부터 각각 인하된다. 두 업체가 자진인하 신청한 결과다. GSK 보트리엔트정400mg도 같은 날부터 4만5000원에서 4만3875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비가룩스점안액0.5% 등 7개 품목은 내달 22일 상한가가 인하된 데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같은 날 한 차례 더 조정된다. 타쎄바정 3개 함량도 제네릭 등재로 2016년 10월31일과 2017년 10월31일 두번 가격이 인하된다. 이와 함께 넥사바정은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돼 오는 8월1일부터 2만2708원에서 2만1118원으로 조정된다. 같은 사유로 타이로젠주도 같은 날부터 60만9500원에서 60만400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복합제 산정기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일제약 클로반플러스정160/12.5mg과 엘지생명과학 발사플러스브이정160/12.5mg은 각각 762원에서 786원, 이연제약 디로탄플러스정160/12.5mg은 762원에서 847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알로펜정이 125원에 등재되는 등 보험약 10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약가협상이 체결돼 신규 등재되는 신약은 이번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2013-06-28 12:24:56최은택 -
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개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해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방법에 따르게 된다. 먼저 개인별 의무기록과 임상검사(폐CT 및 폐기능검사 등)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력을 확인한다. 이어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 등에 의한 개인별 검토 및 판정작업이 진행된다.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조사책임자 백도명 교수, 폐손상 조사위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임상검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맡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개인별 조사계획 안내 및 임상검사 등 일정 협의가 진행중"이라면서 "조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3-06-28 10:56: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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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제 합리화…PMS·제품설명회 등 손본다리베이트 쌍벌제의 애매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의약,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논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앞으로 분야별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 제약계 등 13개 기관과 단체는 27일 오후 의산정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논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했다. 논의의 쟁점은 단연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범주였다. 제약관련 단체들과 의약단체들은 쌍벌제 시행규칙에 나타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관련 규정에 대해 각기 입장을 피력했다. 제약관련 단체들은 쌍벌제 시행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현재 변화된 환경과 열악한 영업 현실을 감안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단체들은 의약사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판매촉진 수단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체는 구성원의 의견들이 각기 다르고 사안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그룹 형식의 별도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밑그림에 합의했다. 그룹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판후조사와 제품설명회 등 분야별로 나누고, 관련 단체가 그룹별 논의에 참여해 정교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그룹별로 정교하게 나누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도출해, 그 결과물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그룹별 첫 논의는 2주 후부터 시작되며, 격주 간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2013-06-28 06:34:52김정주 -
약제적정평가 하위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없다앞으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점수가 낮은 의원은 의약품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상병별 외래약품비 발생수준( 고가도지표)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또 전액본인부담(100/100) 대상 의약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가산지급 제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가산지급은 약품비가 절감되고 동시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기관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다. 그러나 반기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평가대상 진료분과 관련해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개정고시에는 여기다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 이상인 의원',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을 추가했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고가도지표), '기대약품비', '실제약품비'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고가도지표'는 요양기관의 상병별 외래약품비 발생 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은 가산지급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시는 그동안 인공관류용제 등 12개 약효군과 희귀약, 정책적으로 비급여 전환된 약 등을 제외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이 밖에 임박한 '재검토 기한'은 2013년 8월10일에서 2016년 6월30일까지로 변경했다.2013-06-28 06:3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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