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은 전체 보건상품 중 93.2%, 터키 측은 9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2010년 4월 협상을 시작한 한-터키 FTA의 공식 협상 타결이 26일 선언되고, 같은 날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서명된 한-터키 FTA는 서비스.투자를 제외한 상품무역협정 및 그 밖의 기본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투자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보건상품 전반에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해 향후 양국간 교역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으로, 터키는 일부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젤라틴 캡슐, 압축타입 열교환기, 냉각장치 등)를 제외한 보건상품의 9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됐다. 또 한국은 전체 보건상품 중 93.2%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되, 항결핵제 및 항암제, 인슐린, 기초화장품류, 헤어린스, 자기공명촬영기기 등 국내 민감 품목에 대하여서는 3~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 보건상품은 현재 수입 시 4~8% 관세가 부과되는데 즉시 철폐 품목의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0%으로 인하되고, 3~10년 철폐 품목의 경우 철폐기간 동안 균등하게 매년 관세가 인하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산지의 경우 터키-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해 한-EU FTA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품목별 원산지 기준(세번번경, 부가가치기준등)과 동일하게 협상을 타결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2010년 약 5300만불의 보건상품을 수출하고 약 350만불을 수입해 무역수지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의약품은 1682만불 어치를 수출하고 290만불 어치를 수입했다. 그러나 전체 교역규모 중 보건상품은 수출은 1.4%, 수입은 0.7% 비중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도 '수요자(의료기관) 테스트를 통한 국산의료기기 NET인증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병원-기업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4월부터 국산 8개신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개 제품이 신청했으며,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선정평가를 거쳐 8개의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6개 상급종합병원의 4개 진료과로 구성돼 있다. 또 테스트 대상제품은 레이저수술기, 디지털유방촬영엑스선장치, 범용전기수술기, 저출력심장충격기 등 5개 품목, 8개 제품이다. 선정된 제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성능평가(테스트)를 수행(6개월 이내) 하며, 정부는 총 테스트 비용의 50% 이내(최대 3천만원)를 지원한다. 테스트 종료 후 정부는 의료기관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부여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최근 한 중년여성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다. 여성이 자녀의 치과 치료 후 받은 처방전을 대신 가져와 조제를 해 간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들이 약을 잘못 복용했다며 약국을 찾아와 소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약사는 당시 수기는 아니였지만 분명 말로 복약지도를 진행했던 만큼 이를 주장했지만 혹시 대리 처방전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빠졌다. K약사는 "여성이 복약지도 불이행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데 분명 정확하게 복용법을 지도 했던 것이 기억은 났지만 혹시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했다는 것이 향후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됐다"고 말했다. K약사의 경우처럼 약국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지고 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은 최근 약국가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리 처방전 조제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당 약국에 적지 않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약국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약사법상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만큼 약국에서 대리 처방전을 거부할 만한이유나 이 자체만으로도 약국이 법적 제제를 받을 만한 근거는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상에는 환자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만큼 처방전이 위조나 변조,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이 약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리 처방전 조제 후 복약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약사가 복약지도를 정확히 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약국이 복약지도 불이행 등으로 경고조치에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상 환자 본인만이 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약국이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만약의 경우 제3자가 처방전을 도용해 문제가 발생해 조사를 나오면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약국에 와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통합공단을 부정하면서 단일보험을 다보험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일간지 의견광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26일자 한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독점적 단일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이라며 통합 공단을 폄훼했다. 사보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고 문구만 보더라도 온통 공단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공단 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응답자들의 불만을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폈다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공단 분리 목적은 수가협상권 등을 쪼개, 보험자 역할을 축소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무한히 확대시키자는 의도"라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제비 증가를 의사에게 전가하면 오리지널을 처방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리베이트는 장려할 사항'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다가 연구비 유용과 '오바마 건배' 등 온갖 저질행동과 불법을 일삼아 온 회장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줄 정도로 최소한의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집단"이라고 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공단을 '방만경영' 한다며 지속적으로 매도한 의협은 국민의 돈으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한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 공단 종사자들은 의협이 원하는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사보노조는 "내부회의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주문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있었다"며 "면밀히 분석한 뒤 법률 해석을 거쳐 고발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더 나아가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공단 종사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 관리운영비, 건강보험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OECD 기준에 맞춰 공동검증 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약전 등 수재 547개 한약재 대상 다음 달 식약청-지자체 합동 약사감시 한의원과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취급 요양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만약 자가규격품을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 온 자가규격제(단순가공.포장.판매제)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강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약재는 대한약전이나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547개 품목이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이름이나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된다. 따라서 한약판매업소는 앞으로 국산한약재나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한약제조업소들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 한약국,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 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업무정지 처분(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등)도 부과된다. 또 요양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유통일원화가 시행돼 한약도매상을 통해서만 한약규격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주부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한약유통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업소, 한방병의원,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 합동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