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로 총 34조5652억원을 지급받은 가운데 종별로는 의원 1곳당 2686만원, 약국 1곳당 4155만원(약값 포함) 꼴로 지급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4.8%, 5.3%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8일 발간한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권 안에서 발생한 총진료비는 46조2379억원으로, 10년동안 2.5배 늘어났다.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총 36조560억원으로, 2010년 33조7965억원보다 6.7% 증가한 2조25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금액은 총진료비의 74.8%에 달하는 총 34조5652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동기 32조4968억원보다 6.4%인 2조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요양급여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5조7167억원으로 기관당 136억1000만원 수준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종합병원은 5조2095억원 기관당 18억9400억원, 병원은 3조2565억원 기관당 약 1억3740억원을 챙겼다. 또 의원 2만7851곳과 약국 2만1089곳은 지난해 각각 7조4820억원과 8조7620억원의 급여수입을 올렸다. 기관당 각각 2686만원, 4155만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4.8%, 5.3% 증가한 수치다. 요양병원과 치과, 한방을 모두 포함한 병원급 요양급여비는 5조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서 요양병원은 1조6108억원으로 22.9%, 한방병원은 1085억원으로 15.7% 증가해 다른 기관에 비해 증가율이 월등했다. 그 밖에도 현물급여 중 건강검진비는 8832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고, 현금급여 중 임신·출산 진료비는 1664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만8159원으로 65세 미만은 5만8927원, 65세 이상은 24만7166원이었다. 2002년과 비교하면 65세 미만은 101.44%, 65세 이상은 161.81% 늘어 노년층 진료비가 비노년층 진료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3%인 15조376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노인진료비 14조1350억원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2002년부터 10년 간 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월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2년 9만4405원에서 2011년 24만7166원으로 2.6배 이상 증가해 인구고령화와 노인 의료이용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을 방증했다.

처방전 발행건수는 군산소재 G의원, 조제건수는 대전소재 J약국이 단일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액 순위 1위 기관은 의원은 서울 구로소재 Y의원, 약국은 서울 강남소재 Y약국으로 건수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요양기관 청구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전을 10만장 이상 발행한 의원이 전국에 28곳이나 됐다. 하루 평균 300장 이상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다. 1위는 군산소재 G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16만여건, 하루평균 500장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했다. 처방전 발행률도 94.28%로 높았다. 또 조제건수가 많은 전국 상위 100대 약국은 지난해 기관당 11만건 이상 처방전을 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위는 대전소재 J약국으로 22만여건, 하루평균 700장 이상의 처방전을 받았다. 이 약국 등록약사는 10명이다. 청구액은 의원은 서울 구로소재 Y재활의학과의원이 109억여원, 약국은 서울 강남소재 Y약국이 303억여원으로 수년째 1위를 지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서는 서울 송파소재 S병원이 6504억여원을 청구해 단연 선두였다. 이와 함께 단일기관 의사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서울 강남소재 한 대학병원 직영의원으로 43명의 일반의가 근무했다. 약국은 청구액 1위인 Y약국이 근무약사수도 가장 많았다. 등록약사는 전년에 이어 14명으로 동일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약가 일괄인화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박 장관은 1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가 일괄인하로 소비자 물가는 0.07%포인트 인하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약가 산정 방식 변경으로 총 1만814개 품목 중 6506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약값은 평균적으로 14%, 환자 본인부담은 연간 5000억원 경감된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약에 대해서도 가격 거품을 낮추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편익 증진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정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 등에 대한 설득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투명화를 통한 가격안정화 방안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등 전국 주요 44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113개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정보포탈'과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진료비 거품이 다소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공청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시 리베이트 처분내역은 최근 3년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15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공청회'를 열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사 회계.개발 담당자 300여명이 몰려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내비쳤다. 제약사 관계자들의 질의에는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과 혁신형 제약기업 산정기준 연구 책임자인 삼일회계법인 김현수 공인회계사, 진흥원 이상원 수석연구원이 답했다. 이상원 수석연구원은 리베이트 처분내역 기간에 대한 질문에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서류가 3년치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공지가 없으면 리베이트 처분내역도 최근 3년치를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임상4상과 판매촉진 구분기준이 모호하다는 질문에 "연구개발과 판매촉진비는 무관하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면서도 "기업과 감사인이 협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미국과 유럽 GMP 뿐 아니라 일본 GMP 인증업체도 연구개발비 3% 이상 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품' 매출도 의약품 매출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3년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재산청해야 하나 =해당연도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컨버젼' 할 필요는 없다. -연구소 직원 복리후생비도 연구개발비 산정이 가능하나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관련 협회 가입비는 제외된다. -증빙서류는 어떻게 =확인서가 첨부돼야 하는데 기업이나 감사인에게 부담스런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업과 감사인이 확인절차를 거쳐 의견을 주면 충분히 감안할 것이다. -연구개발용 의약품 품질관리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나 =해당된다. -일본 GMP도 인정해야 되지 않나 =미국과 유럽을 고려한 것은 파급력 때문이었다. 또한 연구개발비율 등은 시행령에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되는 것은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PMS와 판매촉진 구분기준이 애매하다 =처음에는 임상4상은 고려되지 않았다. 판매촉진은 연구개발과 무관하다는 게 기본 시각이다. 어려운 문제인데 회계법인에 따라 인정하는 곳도 있다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찌보면 외부감사인에 책임을 떠넘긴 조치인데, 감사인과 협의해서 의견내면 인정하겠다. -상환없는 정부보조금도 성과와 연동해 기술료 내는데 =기술료로 징수하는 부분은 부채로, 상환의무 없는 나머지는 비용으로 잡으면 해결된다. -국내 수탁연구비는 왜 인정안되나 =수탁과 위탁 모두 인정하면 연구비가 두배로 집계된다. 위탁사는 연구개발비, 수탁사는 매출이다. 지출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외국 본사에게 제공한 기술서비스(임상 연구용역)는 매출인가, 연구개발비인가 =매출과 연구개발비, 분모와 분자에 모두 들어간다. -기등재약 신속평가 이후 조건부 임상이라는 과정이 생겼다. 이 비용도 연구개발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나 =포함된다. -리베이트 처분내역은 몇년치를 내야 하나 =인증서류는 3년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달 신청접수 공고시 별도 언급이 없으면 3년치 내역이라고 보면 된다.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되는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DRG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 주제 24회 심평포럼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DRG)가 바람직한 지 논란이 적지 않지만 재정문제에서 나온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그렇다고 이 제도만으로 완벽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더 이상 미래를 지탱할 수 없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강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테니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알아서 DRG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어도 DRG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데 미국식 DRG가 아닌 우리만의 독자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의료공급자와 환자,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힘을 합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의 왜곡된 관행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박 과장은 "건강보험료 말고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70조원이 지출된다. 이중 40조가 건강보험에서 나간다"면서 "급여영역은 옥죄고 비급여는 자유방임하는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수가를 낮게 유지해 비급여 수익에 의존하도록 하는 관행화된 의료현장의 왜곡, 환자의 불신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털고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약국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약국과 약사회 사무국 준비사항을 공지했다. 약국 준비사항을 보면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의한 처방전 및 보험청구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해당 법이 정한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제기록관리, 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정보처리업체에 위탁 시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약국 접수창구에 반드시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약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시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또는 환자 및 조제기록 전산데이터는 파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부 및 분회사무국의 준비사항은 ▲회원신상신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회원동의 ▲회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회원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책임자 지정 ▲회원개인정보 접속권한 최소화 및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통지 등이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일선약국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법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보처리업체 위탁 시 문서계약 체결, 보관기간이 지난 전산데이터 파기’ 등 약국 및 보건의료계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보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다.

[심평원 유럽 의약품 재정절감 정책 조사 결과] "제네릭 약가 30% 일괄 인하, 20년 이상된 의약품 참조가격 이하로 인하, 매년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인하…." 유럽 나라들이 금융위기 동안 실시한 의약품 가격 조정정책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PPRI가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도입한 의약품 재정 절감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체 33개국은 이 기간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직접 관련 없는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된 정책은 약가 인하 정책이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있었다.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 및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상환기준가격의 조정(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 등 획기적인 정책이 실시됐다. 이 논문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의약품의 비용절감정책은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약가인하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