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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회결과 상관없이 2월 국회처리 박차"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약 협상 포괄위임 안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처리가 무효화된 것과 관련,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 총회결과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식으로 결론났다고 들었다"면서 "이 것도 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와 그동안 협의해왔던 '2분류 전제, 일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설득안으로) 협의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지 당초 제출된 개정안 원안으로 되돌아갈 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일반약 30여개 품목을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2012-01-26 20:52:04최은택 -
아부다비 2호 환자, 서울아산병원서 신장이식아부다비보건청이 두 번째 환자를 한국에 송출했다. 지난해 12월 성대질환자에 이어 두번째다. 복지부는 아부다비보건청이 신장이식환자를 2호로 서울아산병원에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32세 여성인 이 환자는 오랜 당뇨와 잦은 혈액 투석으로 인해 이식후 거부반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High HLA sensitization)으로 분류돼 미국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2-01-26 15:3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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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난감' 복지부, 약사회 임시총회 예의주시약사사회의 내홍에 복지부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만약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약국 외 판매약 협상 포괄위임안이 부결될 경우 복지부와 임채민 장관의 조정력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전략에도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회 임시총회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포괄위임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부결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결과를 미리 가정해 정부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장관 내부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지도 못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약사회 임시총회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방식이든 복지부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포괄위임안이 부결될 경우 복지부 또한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한 당초 입법안대로 3분류 체계를 고수할 지, 아니면 약사회와 그동안 협의 내용대로 2분류 체계를 전제로 일부 가정상비약을 약국밖으로 내보내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놓을 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2012-01-26 12:29:03최은택 -
도시보건소 진료기능 축소…주변약국도 영향권국민공모로 보건소 명칭도 바꾸기로 내년 시행목표 '건강도시 인증제' 추진 정부가 보건기관의 역할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지역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공공의료 첨병으로서 제역할은 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는 환영하겠지만, 당장 보건소 인근 약국은 처방전 유입 감소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 참에 국민공모제를 통해 보건소 명칭도 바꿔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내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기관 기반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전국 보건기관 수는 3491개로 지역 보건사업과 의약무 관리,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소 253개(시군구), 보건지소 1294개(읍면동), 보건진료소 1912개(무의촌리), 분소 32개 등이 분포한다. 복지부는 획일화된 이들 보건기관을 도시형, 농어촌형, 의료취약지형으로 구분,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장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형은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는 대신, 진료는 필수진료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축소되면 인근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전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형은 건강증진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현재처럼 진료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는 건강증진 사업과 진료기능 모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건기관의 총괄.조정 기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상시 모니터링·평가를 강화해 환류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기관 명칭을 바꾸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보건소의 미래 지향적 정책방향을 부각시킨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보건소 명칭 변경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한 사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이른바 '건강도시 인증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에 대한 WHO 승인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도시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2012-01-26 06:44:52최은택 -
암센터-사노피, 글로벌 항암신약 공동 개발한다국립암센터 항암신약개발사업단(항암사업단)이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와 손 잡는다. 항암사업단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표이사 장 마리 아르노)는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오늘(26일) 오전 '물질이전 협약'(MTA)을 체결한다. 후보물질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항암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전임상 독성시험을, 사노피-아벤티스는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항암사업단은 "(국내) 한정된 신약개발 자원과 인프라를 극복하고 신약개발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진단했다"면서 "이번이 첫 걸음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공동개발을 포함해 향후 5년 간 약 24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초기 임상을 마친 글로벌 항암신약 후보 물질 4건을 기술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1차년도 5건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선별해 후속개발을 추진 중이다.2012-01-26 06:44:47김정주 -
치매관리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사후평가도 병행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정해 치매검진비와 의료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장에게 통보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매년 소관별로 다음년도 시행계획을 12월 31일까지,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3월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와 함께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일정기준을 정해 치매검진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치매검진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검진주기는 6개월이다. 검진비용 지원대상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 치매치료와 진단비용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치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치매환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다.2012-01-25 10:2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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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시 지정취소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기관에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정치처분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거짓으로 급여비를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거칫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시군구장이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승계된다. 이밖에 지정받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행하거나 기피한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2012-01-25 09:3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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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사 영업이익, 외자사 절반…매출원가는 두배국내 상위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해 성장성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익성은 절반 이하로 낮아 편차가 컸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이 '2011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에서 국내 상위 10대 제약기업과 글로벌 상위 10대 제약기업의 재무재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4일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국내 상위 10대 제약기업은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 10대 제약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실제 2007~2010년 국내 10대 제약사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0.8%였지만, 글로벌 10대 제약사는 5.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총자산 증가율도 같은 기간 국내 제약사들은 15.9%로 증가폭이 높았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은 9.7%로 7% 가량 격차가 났다. 특히 유형자산 증가율은 국내 10대 제약사는 18.1%나 급증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은 3.8%에 머물렀다. 안정성 지표 또한 국내 10대 제약사들이 글로벌 10대 제약사보다 더 탄탄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국내 제약사들의 2010년 부채비율은 60.8%로 2007년 67.9%에서 매년 소폭씩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10대 기업은 2009년 116.2%로 껑충 뛰어올랐다가 2010년에도 104.6%로 세자리수 비율을 유지했다. 자기자본비율 또한 국내 10대 제약사는 2007년 59.6%에서 2010년 62.2%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10대 제약사들은 같은 기간 58.1%에서 48.9%로 더 낮아졌다. 2010년 기준 유동비율은 국내 상위제약사는 206.5%, 글로벌 10대 제약은 177.9%로 차이가 났지만 4년 평균치를 보면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글로벌 제약기업보다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호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수익성 지표는 글로벌 제약사의 절반수준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우선 2010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은 글로벌 상위 제약사는 23%로 높았지만, 국내 10대 제약사는 10.2%로 절반을 밑돌았다. 이조차 글로벌 제약사는 2007년부터 23~25% 수준을 유지해온 반면, 국내 상위사들은 같은 기간 12.2%에서 10.2%로 매년 더 악화돼 왔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매출원가율)에서도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상위사간 차이는 여실히 드러났다. 글로벌 10대 기업의 2010년 매출원가율은 27.3%였지만 국내 10대 제약은 53.9%로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국내 제약사들의 제품 생산구조가 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국내 상위 제약기업도 매년 소폭 씩 늘었지만 2010년 기준 8.2%로 여전히 글로벌 10대 제약 15.6%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국내 제약산업 재무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낮은 데 반해, 판매비와 관리비는 높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01-25 06:45:00최은택 -
심평원 정보센터, 리베이트 조사팀 신설…7명 구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가 제약·도매업체 리베이트 조사를 능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 초 유통관리팀을 신설했다. 현재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하반기, 개정건강보험법 시행에 맞춰 인력을 확충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최근 차장급 인사이동을 기점으로 유통관리팀을 꾸리고 내부 인력을 배치시켰다. 현재는 제약사 상대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약품 유통조사 업무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추후 리베이트 연루 조사 업무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유통조사 업무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리베이트 전담팀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영역에 속하는 만큼 복지부 시달이 있으면 당연히 이 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관리팀은 현재 팀 구성완료 후 의약품 유통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다. 임시조직에다 7명의 인력으로 리베이트 조사까지 맡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유통관리팀에 내부 인사이동으로 7명이 투입돼 있는데, 인력난으로 2명은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임시조직"이라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 걸림돌이 있어 아직은 조직이 완비됐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심평원은 제약사 직권조사권이 신설되는 개정 건보법이 하반기 중 시행되면 정식 조직으로 인가받아 새 인력을 대거 투입, 본격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하고자 해도 관련 법규가 미비해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면 당연히 (유통관리팀) 조직이 확대되고 리베이트 업무가 활성화 되지 않겠냐"고 귀띔했다.2012-01-25 06:44:50김정주 -
공단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종두 씨 임명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종두 씨를 25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김종두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56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거친 뒤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정책학 석사, 중앙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회사무처에서 법제실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상임이사의 임기는 25일부터 오는 2014년 1월 24일까지 2년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2012-01-24 18:16: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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