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13일 SBS CNBC '경제수장에 듣는다'에 출연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가인하, 리베이트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 여망을 반영해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대한약사회와 작년말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약사회는)우리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약국 외에서 일부 상비약을 판매하는 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줬다"며 "연초부터 국회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내 희망으로는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장관은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 제약사의 반발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임 장관은 "약가인하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한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약에 지출되는 의료비 비중이 22.5% 된다. 선진국 1.7배"라며 "약 가격이 높은 이유도 있고 특히 사용량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량도 적정하게 조정을 하면서 약의 가격도 투명하게 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 장관은 "복제약 위주, 높은 판관비로는 제약산업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창조적인 신약개발, 즉 신약이 개발이 되면 창조적 가치가 반영되면 좋아질 것 제약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리베이트 등이 보건의료계 전반의 관행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관행이라면 반드시 철폐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 장관은 "최근 의약업계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다"면서 "아마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 의미있는 일이다. 자발적인 노력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장관은 특구가 아닌 지역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병원을 하자 하는 것은 지난 2003년도에 확정이 된 정부 방침"이라며 "전국에 투자형 병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정부도 결정한 것이 없다. 국민 의견수렴 뒤따라야 할 문제로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산업재해나 자동차보험 적용 환자가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에 입원한 경우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한의원 등과 양한방 협진 때는 협의진찰료로 산정하고 청구는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해야 한다. 올 하반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구방법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2009년 4월부터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돼 온 신포괄수가제는 내달 '지역거점 공공병원 적용에 관한 연구'가 마무리 되면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전국 40개 공공병원에 확대 적용된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지불에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고, 건당 포괄방식에 일당수가 개념을 접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산재·자보·의료급여 환자는 행위별수가제로 = 산재와 자보, 의료급여 환자가 신포괄수가제 시행 기관에 입원할 경우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비용, 즉 입원료와 약제료, 주사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산재와 자보 환자가 신포괄수가제 시행 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중복비용이 산출된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 지불에서 이 중복비용을 제외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해당 환자가 입원 기간 중 자격이 변동될 경우 변동일 전후를 분리해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면 된다. ◆개방병원이 시범기관일 경우 청구 방법은? = 하반기부터 일부 개방병원이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대상기관에 합류한다. 개방병원이란 1차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병원으로, 포괄수가 질병군 환자의 입퇴원 외래비용은 개방병원이 모두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1차 의료기관인 A의원 의사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받는 B개방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도중에 이 환자를 A의원으로 데려가 진료한 뒤 급여 청구할 수 없다.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전 과정을 B개방병원에서 모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개방병원의 경우 입원의 전 과정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입퇴원 당일에 환자를 데려가 A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행위별로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밝혔다. ◆양한방 협진 시 한방은 외래 별도 청구 =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에서 양방으로 진료한 뒤, 동일 건물 내 한방 기관에서 외래 협진을 할 경우 한방 기관은 협의진찰료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해 별도 청구하면 된다. 이는 한의사가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료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신과 의원 의약품관리료 재조정 논의가 의료행위평가위원회로 넘겨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검토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그러나 정신과 의원의 의약품관리료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에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단일의견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딩초 건정심은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가이드라인 삼아 의료행위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했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의료행위평가위원회를 거쳐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원외약국은 의약품 조제시 5가지 행위에 수가를 보상받지만, 원내약국은 2가지 행위에만 보상이 이뤄진다면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원내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약사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 고용이 어려운 의원급은 사실상 의약품관리료에만 의존해 원내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신과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분업예외)의 의원은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주고도 조제건당 180원만 보상받게 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 정신과 처방일수는 7일 26.9%, 14일 26.7%, 26~30일 10.2% 등 7~30일분 조제분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약국외 판매약은 가칭 '안전한 가정상비약'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 외 판매약과 관련, 대한약사회와 전향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고했다. 기본골격은 지난달 23일 복지부 발표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보고내용에는 식약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현황도 일부 소개됐다. 오남용 우려약-서방형 포함 특수제형 등 제외 ◆약국 외 판매약=복지부는 약국 밖으로 내보낼 일반약에 대해 가칭 '안전한 가정상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현행대로 일반약과 전문약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한 가정상비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대략 30여개라고 소개했다. 대한약사회는 6개 품목을 제안했지만 복지부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다. 30여개 품목은 대한약사회와 합의한 '제외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안전한 가정상비약'은 복지부가 예시했던대로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중에서 7~8개 가량의 '제외기준'을 적용해 선별했다. 오남용 우려 품목, 서방형 등 특수제형, PPA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성분함유 품목, 금기약 등이 제외대상이다. 복지부는 제외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전점검 대상 품목은 제외시켰다고 부연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감기약 등 4개 효능군에 해당하는 일반약 중 7~8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DUR 점검대상이 아닌 품목을 '안전한 가정상비약'으로 지정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24시간 운영-회수 손쉬운 장소...1회 복용 최소단위" ◆판매처=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위해의약품 회수가 손쉬운 장소로 제한한다는 기존 발표내용을 재확인했다. 판매처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편의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고려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포장단위=1회 복용량 기준 최소 단위로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안전한 가정상비약'으로 지정되더라도 약국 판매용은 현재처럼 10~12개 포장단위로 유통 판매되지만 편의점 판매용은 1회 복용량 수준에서 낱개 판매하도록 규제한다는 얘기다. "약국외 판매약 500억 규모...약국당 연 25만원 손실" ◆약국에 미치는 영향=복지부는 잠정 검토한 30여개 '안전한 가정상비약'은 생산실적 기준 약 500억원 이내 규모라고 보고했다. 일반약 전체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약국당 1년 일반약 매출액이 연간 4000만원대 규모로 추계되는데, '안전한 가정상비약'이 모두 편의점에서 판매되더라도 약국 기대매출 손실은 연간 25만원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30여개 '안전한 가정상비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더라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재분류 내달말 결론...스위치 검토대상 1060억 규모" ◆의약품 재분류=식약청이 진행 중인 일반-전문약 재분류는 2월말경 결론이 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까지 검토된 일반-전문약 재분류 대상은 약 400여개 품목이라고 보고했다.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일부 재분류 요청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분류 검토대상 품목들의 시장규모를 일반→전문 전환대상은 약 610억원, 전문→일반 스위치 대상은 약 450억원 등 총 1060억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약가결정 신청, 접수된 제네릭들의 급여 개시 시점이 최대 2개월 단축된다. 급여 지연으로 인한 공급 차질 문제를 제기한 제약업계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최종 수렴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3일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등재와 급여 시점을 모두 4월로 유예했다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등재 시점은 2월, 급여개시는 4월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선회한 바 있었다. 심평원은 이후 제약사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등재와 급여를 동시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 의견을 수용해 최근 지침을 시달했다. 심평원은 "복지부 건의를 통해 10~12월 접수분의 급여 적용 시점도 등재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고 오늘 오전 각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며 "다만 등재 시점은 업무 순서를 감안해 2월과 3월 순차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신청 분은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되며 11~12월 분은 3월 등재될 전망이다.

그간 약가인하, 한미FTA 등에 가려져 비교적 인지도가 떨어졌던 '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산·관·학이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 보건산업계의 이해증진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 관련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나고야 의정서가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마련'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복지부 국제협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내외빈과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 판매 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보건산업은 그 특성상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정서 발효 시 업계에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 화장품, 식품 업체의 67%가 제품 생산 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전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은 최근 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용 시에도 이익을 공유할 의무가 있기에 한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한의약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복지부는 "이에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한의약 업계 준비상황에 대한 발표 및 산·관·학 토론 시간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업계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세션1에서 손미원 동아제약 이사가 나고야 의정서가 제약 특히 천연물 신약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병영 아모레퍼시픽 상무는 의정서가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동 업계의 대책에 대해 제언한다. 또 민복기 렉스진바이오텍 이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향후 동 의정서 발효 후에 예상 이익과 예상 피해에 대해 발표하고 정채빈 한의사협회 이사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한의학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 산업계가 아직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정서 내용 및 예상되는 영향을 소개함으로써 업계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 의정서에 대한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 업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의 현장발언& 61598;참가후기 등의 접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복지부 내 운영되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 작업반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공감이 있는 나눔 행사' 일환으로 서울시 동대문 쪽방 거주자 320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 봉사단과 함께 동대문 '쪽방 상담소'를 찾아 쌀 및 참치 세트를 전달하고, 봉사단원 50여명은 인근 쪽방 거주자 320명을 찾아 쌀 및 참치 세트를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눴다. 강윤구 원장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공감이 있는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희망2012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강원도 원주소재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나눔 행사를 전직원이 참여해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