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요청해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패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주요내용' 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일컫는 ISD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 대부분에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국 또한 한-EU FTA 이외 현재 발효 중인 6개 FTA와 81개국과 체결한 BIT에 포함돼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분야는 포괄적 권한 확보(미래유보), 협정 적용배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 명시 등 여러 안전장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우리는 그동안 공공정책을 비차별적으로 정당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해 ISD가 제기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같이 정책이 적법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국제기준을 고려해 이뤄진다면 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진운동의 일환으로 무기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사보노조)가 범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퇴진운동의 시점은 여당에 의해 22일 낮 단독 강행처리된 한미 FTA의 협정 폐기 운동 기획 일정에 따라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사보노조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연합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연대해 김종대 이사장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이르면 24일 기획대책회의를 열고 전략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현재 무기한으로 벌이고 있는 김종대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이외에 1인 시위 등 독자적, 또는 단체 운동에 대해 범국본 규모로 모여 이번주 내에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는 범국본 규모로 모일 예정이며 현재 김 이사장 취임에 거세게 반발하는 야당들도 가세해 긴밀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모여 각 단체가 강구하고 있는 기획안을 갖고 실효성과 방향,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점쳐졌던 공단 내 직장노조와의 연대는 직장노조 내 찬반양론이 분분해 의견 취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연대운동 시점의 변수는 한미 FTA다. 22일 여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이 긴박하게 개별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어 김 이사장 퇴진운동의 시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범국본 관계자는 "현재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로 인해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을 벌였던 범국본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 세부일정을 체크하느라 분주하다"며 "그러나 김 이사장 퇴진운동도 이와 무관치 않은 만큼 함께 긴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대한약사회의 담화문에 대해 복지부가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약사회 입장발표 이후 1시간 30여분 만에 나온 논평이다. 복지부는 22일 '대한약사회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약사회가 국민 편의보다 약사 입장만을 강조한 채 약사법개정에 반대해왔으나 오늘 국민의 요구를 받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사직능을 추켜세웠다. 이어 "오늘 결정을 기화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약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항암제의 급여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약제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평가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방법론에 대한 탄력적 운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약업체 간 정보교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숙명약대 이의경·박미혜 교수는 오늘(22일) 오전 숙명여대에서 개최될 약료경영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에서 '항암제 경제성평가에서 효과 평가의 주요 쟁점들'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한다. 2006년 12월, 약제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입된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한정된 보험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급여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본자료로 유용하다. 그러나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 시 대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최근 개발, 등재되고 있는 유형은 대부분 치료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은 전이성, 진행성 암을 목표로 하고 여명이 비교적 짧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Targerted anticancer drug)가 많다. 이 때문에 급여 등재에 있어서도 선별등재제도 이후 전체 평균 급여률 74.4%에 비해 58.8%로 낮아 보장성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발제에 따르면 이의경·박미혜 교수는 항암제 경제성평가의 쟁점을 크게 ▲비교대안(Comparator) ▲한계점(Endpoint) ▲교차(Crossover) ▲외삽(Extrapolation) ▲자료원 ▲하위집단(Subgroup)의 순환으로 봤다. 이들 쟁점들은 각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비교대안의 경우 선정요건인 '목표로 하는 효능효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비교대상 인식에 있어서 심평원-제약 간 시각 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질병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적절한 일반치(usual care)를 비교대안으로 선정하고 경제성평가 결과 제출 후 비교대안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약물 비교대안은 논의를 거쳐 사전 결정하는 보완을 거칠 필요가 있다. 한계점의 경우도 예정된 중간분석 결과 비교대안에 비해 지표로서의 효과 차이가 매우 커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되기도 하며, 이런 경우 대개 생존 데이터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교수는 대리결과지표(Surrogate outcome)가 입증될 경우 이 지표를 수용하거나 여기서 추정한 최종 지표값을 수용해 경제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차 방법은 적용 후 타 약물군의 효과가 추가되기 때문에 개별 약물의 최종 성과지표인 생존치를 도출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 부분의 보정이 필요하다. 외삽 또한 여러 가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기간 단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찰해야 한다. 이 같은 항암제 경제성평가 쟁점들에 대해 교수는 특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항암제 경제성평가의 탄력적 운용으로 엄격하면서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임상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이 같은 다양한 통계방법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최선의 자료를 근간으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되 다각적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평가를 놓고 드러나는 심평원과 제약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상호 정보교류와 대화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교대안은 물론 모델링의 기본골격과 가정 등에 대해서도 사전상담을 확대시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공보의법' 제정에 국회와 복지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입법과정에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6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보의를 위한 별도 법률을 마련하고 공보의 배치 및 복무관리를 복지부가 직접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 규정을 옮긴 것으로 특정대상에 대한 특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공보의 배치 적정성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도의 자의적 배치를 방지할 수 있다"며 입법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반응 또한 냉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먼저 "공보의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과거와 달리 의료취약지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특별법이나 개별법 형태의 입법을 자제하는 대신 기존법질서 체계에 편입하는 방향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농특법 수정 보완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입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관련 농특법에는 보건진료원 규정만 남게 된다"면서 "지역 보건법과 통합하는 등 법률정비 검토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국 일반약 DUR 시행이 슈퍼판매 논란으로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잠정 목표로 삼은 연내 시행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약사회가 협조 시기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일반약 DUR은 하반기 시행 목표로 기획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으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면서 좌초에 직면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행 시기를 9월로 재조정했다. 이후에도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좌우할 약사회가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의지가 꺾이지 않아 회원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시행 시기는 계속해서 연기돼 왔다. 때문에 심평원은 약국 일반약 DUR 시행을 연내로 잡고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진전 기미가 없어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처방 DUR의 경우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기관까지 연내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내년 전 기관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약 DUR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약사회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사법 개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시행이 순조롭지 못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국 일반약 DUR을 처방 DUR과 달리 전면 시행이 아닌 순차적 확대로 기획하고 있다. 약사회와 약국가 현장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대한 환자 거부와 POS 활용 미비, 대기시간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에 약사회는 기본적인 협조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DUR은 약국과 약사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원칙은 당연히 협조한다는 것이지만 아직 시행 시기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PM2000의 경우 당초 일반약 DUR 프로그램을 탑재할 준비를 마쳤고 타 경쟁업체에도 협조를 위한 S/W 개발을 진행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하는 등 이미 공조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시도지부급에 일반약 DUR 시행 협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마친 상태"라며 "약국가를 비롯한 약사사회 협조 정서를 핵심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약사회도 이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강하고 국회 상정을 막는다 해도 슈퍼판매 이슈가 잔존하고 있어 연내 협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면 시행이 아닌 순차적 시행을 목표로 하는 심평원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슈퍼판매로 약사사회 여론이 최악이고 국회 상정을 막는다 해도 약국에서 곧바로 시행할만 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연내 시행은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