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확대를 기반으로 약국 최저가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면 발생하게 될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해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오늘(17일) 오전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약국 최저가 대체조제와 생동성 확대를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패널들은 그간 대체조제를 위해 전제된 생동성시험이 2006년 조작 파동을 계기로 평가수준이 향상됐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그만큼의 신뢰성 확보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 생동성시험은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됐다"면서도 2006년 조작 파동의 여파로 인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는 "의사와 국민 모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판 전에만 생동성시험을 할 것이 아니라 시판 후 검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춘택 위원은 "2006년 이후 처방권자와 환자의 불신이 남아 있다"면서 "생동성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급자들의 우호적 태도와 선택에 따른 환자의 큰 이익도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생동성시험 신뢰를 전제로 전개될 약국 대체조제 유형과 파장에 있어서는 토론자들 각기 다른 의견들을 피력했다. 홍 위원은 "1일 1알씩 30일 복용을 가정해 MSD 코자를 동광제약 조제트로 조제할 시 9800원인 약값이 5200원으로 줄어든다"면서 "다만 약국에서 모든 성분별 의약품을 다 갖출 순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권 교수는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며 "생동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를 하겠다면 덴마크와 같은 최저가 대체조제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의무화가 되면 문제점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가 주장한 최저가 대체조제에 대해 홍 위원은 "최저가격으로 할 것인지 최저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최저가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의 큰 영역인 제약산업을 무시하고 넘어갈 순 없다"고 밝혔다. 약국 대체조제가 최저가로 진행될 경우 일방적인 제약사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최저가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산업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가격과 기준에 대한 문제는 중요치 않다"면서 "제약산업 보호 부분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최근 두 배가 소요됐고 그만큼 제약사에 돌아갔지만 경쟁력은 뒤따르지 못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심지어 제약산업 육성법까지 나오고 있어 특정산업에 편중됐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서 "약국 최저가 대체조제가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면 더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맹 조윤미 기획처장은 "소비자 인지 수준이 향상된다는 가정 하에 대체조제를 권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무조건 비용효과적으로 싼 약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약을 선택할 지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급여목록에 등재돼 4년이 경과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이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개시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중 첫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준비과정이 오래 걸려 수개월 가량 지연됐다. 따라서 내년에는 첫 협상에 이어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또 한차례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사용량 연동 '유형4'=이번 협상대상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중 '유형4'에 해당한다.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써 등재후 4년이 경과된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들이다. 기준연도는 2005년 12월31일로, 2008년과 2009년 청구액을 비교했다. ◆어떻게 선별했나=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유형4' 협상대상 약제를 선별하기 위해 전산 청구자료를 구축하고 품목코드 기준 청구량 60% 이상 증가품목을 선별했다. 이어 2008년과 2009년 청구량 및 청구금액 증가 성분을 성분코드 기준으로 분류하고, 다시 2005년 12월31일 이전 품목만을 골라냈다. 마지막으로 제외기준 해당 품목을 제외해 최종 대상약제를 선별했다. 제외기준은 연간 청구금액 3억원 미만, 상한금액이 올해 1월 기준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 미만, 내복약·외용제의 경우 50원 (액상제 15원) 이하-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다. ◆모니터링 결과=총 39개 제약사 57개 품목 22개 효능군이 협상대상으로 결정됐다. 업체별로는 최대 6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1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인 29곳은 1개 품목만 협상대상에 포함됐다. 또 5개 제약사는 2개 품목, 4개 제약사는 3개 품목을 보유했다. ◆협상개시=복지부가 협상명령을 시달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부터 협상이 시작된다. 협상대상은 22개 효능군을 3개군으로 월(月)을 달리해 전달될 예정이다. 먼저 협상이 끝난 약제부터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지고,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모든 과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참고가 산정산식은 ‘0.85×(기존약가)+(1-0.85)×{기존약가×(전전년도사용량/전년도사용량)}’이며, 약가인하는 최대 10% 이내다. 산식에 의한 가격과 재정영향,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가 협상시 고려된다. ◆협상이 결렬되면?=필수약제의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돼 가격조정을 다시 논의한다. 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과 고시까지 시한은 60일이다. 비필수약제는 급여 적정성 여부에 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의견 조회한다. 여기서 재협상 혹은 급여목록 삭제여부가 결정된다. 재협상 대상으로 분류된 약제는 다시 협상을 진행하지만 또다시 결렬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간 청구액 3억원 이상 약제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는 없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유형4'에 해당하는 약가협상이 두번 이뤄진다. 앞으로는 매년 하반기에 한번꼴로 정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월 현재 86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2007년에는 24품목, 2008년 72품목, 2009년 127품목 등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이유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6일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격의료 대상자로 지정된 환자, 장애인, 농민계 등 취약계층 단체가 참여해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이용자 단체는 모두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환자 단체가 원격의료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현재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백혈병 환자로서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안 대표는 "대구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며 "혈액검사 하고 처방 받을때 마다 원격의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장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선다는 설명이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언급하면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은 원격의료보다 주치의제도, 방문서비스 활성화를 더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남 실장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만큼 원격의료를 두려워하고, 장비 사용 때문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전국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또한 도서 산간 벽지 지역의 취약계층 때문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배경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 이후 보조 수단격 정도"라고 말했다. "겪어보지 않고 해석하면 안된다" 김석화(서울의대) 유헬스협회 부회장은 토론에 앞서 청중에게 원격의료를 경험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단 한명도 경험한 사람이 없자 김 부회장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설명하는 것과 다른게 없다"며 "실제로 2년 간 시범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김 부회장은 "지난 2년 간 COPD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며 "대부분의 COPD 환자가 1년에 1.7회 정도 입원하는데 우리 환자는 단 한명도 입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현실을 감안하면 의료 취약지, 취약계층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21세기에 50년 전과 같은 제자리걸음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협회 입장은 현재 정부가 발의한 법안대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송 이사는 "최소 2~3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오해와 진실…복지부 "보완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두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대부분 원격의료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도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대부분의 수정·보완작업을 마쳤다고 언급했다. 송 사무관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묶어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사고에 무방비하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등의 오해도 많다"며 "법안 수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간, 오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원격의료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진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별수가제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다면서 지불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구성한 선진화위원회의 논의성과를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이 교수는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동차는 엔진만큼이나 브레이크가 중요하다. 그런데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하면서 왜 브레이크를 달지 않았는 지 모르겠다. 행위별수가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현행 지불제도는 중장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점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미시적 접근법의 기본방향은 '지불단위 포괄화'와 '성과에 근거한 지불'을 전제로 한다. 지불단위 포괄화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입원과 외래 모두 포괄화하자는 방안이다. 또 성과에 근거한 지불은 가감지급 사업을 일부질환과 수술로 국한된 현 성과관리시스템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거시적 접근법은 진료비 총액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현재의 개방형 체계를 폐쇄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관리제로 개편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 교수는 "의료계의 심정적 반발을 감안해 다른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폐쇄형이라는 말은 총액관리보다는 더 범주가 넓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자인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이에 대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대안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면서 "총액관리 없는 제도개편 논의는 공염불"이라고 지지했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김 국장의 지적에 덧붙여 "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주치의제 도입과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다. 병원계는 이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총액계약제는 절대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연구결과를 보니 행위별수가제가 고객친화적인 제도라는 점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가협상을 통해 진료비를 억제하면 손익분기점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필수의료의료서비스 몰락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나친 수가억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신 "의료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진료비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제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하는 문제도 과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현실화됐다. 약제비절감 인센티브제도 같은 유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이강이봉사단'은 곧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연평도 주민 1100여명의 김포 양곡3지구 LH아파트 임시 거주지 이주에 앞서 최근 청소봉사를 실시했다. 가족봉사단은 16일 입주예정인 125세대 전체에 대해 입주 전 세대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아동 시설 등에서 구매한 양말과 세제용품 등 생필품을 연평주민비상대책위(위원장 최성일) 측에 전달했다.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이태형) 사회공헌봉사단은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이날 단원 100여명과 함께 세대 내 화장실, 주방, 바닥 등을 청소했다. 봉사단은 이와 함께 직원들이 자율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말, 주방세제, 세탁세제, 화장지 등을 장애아동복지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해 비대위 측에 전달했다. 이태형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로 상처받은 연평주민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면서 "추후 연평도 출입이 가능한 시기에는 현장복구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이 각계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3000인 선언문'을 낭독 행사를 가졌다.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추구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범국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정기국회 상정을 막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다를바 없다"며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한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원격의료 또한 국가의 공공의료를 사장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경자 민노종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복지부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로 '의료민영화'가 손꼽힌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민영화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한다"며 "민간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질병 관리 정보와 자료"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영리회사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맡기게 되는 순간 바로 의료민영화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의협과 복지부가 치료중심을 위해 단골의사제, 생활습관병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얼굴인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는 도입돼선 안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농어촌 의료를 고려장 시키는 것"이라며 "병·의원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형병원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병원으로 확산되면 1차 의료기관이 도태될 것이 뻔하고, 결국 농어촌에 남아있는 의료기관 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반대 각계 3000인 선언은 민노총, 보건의료인, 시민단체, 농민계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했다. 3000인은 "현 정부가 국민건강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정과 원격의료허용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영향 고려, 최대 10% 이내 가격조정 기등재의약품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들에 대한 약가협상이 처음 개시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제약사 41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대상약제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급여 등재된 품목들로 지난해와 올해 사용량을 비교해 60% 이상이 증가한 약제로 선별됐다. 39개 제약사 57개 품목이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지침에 따라 이들 약제는 재정영향 분석 등을 감안해 최대 10% 이내에서 가격이 조정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방침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으며, 협상명령이 나오는 대로 이달말이나 내년초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월 제약사 대상 간담회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대상약제는 '유형4'(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 60%)에 해당한다. 협상에서는 고가 및 저가약 대체여부 등 보험재정 영향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