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제 도입 안돼" vs "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 건보재정 위기 대토론회, 의병협-학자·시민단체 '으르렁'

총액계약제 도입을 둘러싸고 의병협과 학자, 시민단체 간 팽팽한 이견이 재현됐다.

22일 오후 공단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2부 자유토론에서는 총액계약제의 필요성을 놓고 패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먼저 정국면 의사협회 부회장은 "1차 의료 영역의 구분과 한정 계약 부분 등 논란의 소지가 많다"면서 "도입 후 많은 예외를 허용하다보면 결국 당초 의도했던 의료비 절감은 거두지 못한 채 거꾸로 비용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이 가세했다.

정 위원장은 "총액이 수요와 연동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행위별수가제에서 DRG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추산할 수 있는 툴을 개발치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정은 종속변수이고 주변수는 국민 수요이기 때문에 납득할만 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의 주장에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툴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수가협상 때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면서 "여지껏 공단의 자체 연구용역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공단이 이에 대한 툴을 제시한다 할 지라도 인정치 않을 것 아니냐"고 의료계의 수용거부 태도를 비판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재정 40조원이 적자가 날 때까지의 수혜자가 누군 지 묻고 싶다"면서 의병협 패널들을 정조준 했다.

김 교수는 "현재 그 돈이 어디로 갔는 지 따져보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로 갔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수혜자는 공급자란 얘기"라면서 "비용은 국민이, 수혜는 공급자가 받으면서 단 한 번도 건강보험에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솔직히 공단이 없으면 공급체계가 무너져 건강보험으로 버티는 병원들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수혜를 받고 있는 공급자가 양보 없이 더 큰 이익만 요구한다. 총액이든 연구용역이든 참여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같은 비판에 정국면 부회장은 "의료인의 상대는 환자라 의료량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