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의약품을 14개 이상 처방하는 다품목 처방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품목약제 처방 의료기관'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 공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천안의료원, 산재의료원순천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과 건국대학교의료원 충주병원 등 13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18개 병원이 다품목 처방 상위 30개 의료기관에 3년 연속 포함됐다. 다품목 처방은 의약품의 병용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등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 상승과 환자의 복용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가 2007년 2/4분기부터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하고 있다.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0곳 중 3곳 꼴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4분기 다품목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공주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마산의료원, 산재의료원순천병원, 천안의료원, 부산시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부산보훈병원 등 총 9개 기관으로 30%를 차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다품목 처방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제비 상승 억제를 위해 다품목 처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일부 공공의료기관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약품 처방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다품목 처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률이 지역간 크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퇴원이 이뤄진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위암·간암·대장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폐부전, 폐색전, 급성신부전, 복강내출혈, 처지에 의한 감염, 기관삽관 등 합병증 발생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장암은 1만 4857건 가운데 26.9%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전남과 서울, 부산 등 합병증 발생률이 14.5%, 22.3%, 23.5%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울산과 경북, 경남은 각각 47.1%, 49.2%, 50.6%의 높은 발병률로 지역간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위암의 경우 총 1만 6133건 수술이 이뤄졌는데 이 중 21.2%인 3423건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남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282건 수술 가운데 52.5%인 148건에서 합병증이 발견,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1723건 중 215건이 발생해 12.5%에 그쳐 두 지역간 차이가 약 4배에 달했다. 다만,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수술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일 수록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합병증 발생률이 낮을 수록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이 정확하게 생산되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개별 의료기관별로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정확히 공개, 소비자들이 질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 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제도적 보완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의료의 질 정보 공개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배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19일 새벽까지 파행을 거듭하다가 극적 타결됐다. 다만 의협은 건보공단과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새벽 5시를 넘겨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공급자 유형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이 결론 냈다. 5개 단체는 공단 국정감사로 인해 오후 1시부터 협상을 수차례 속개했으나 공단의 부대합의 조건에 반발,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와 같이 치과와 한방, 약국 3개 유형이 먼저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가장 먼저 합의를 도출한 치과협회는 19일 1시30분께 3%대로 수가를 계약했다. 치협은 부대합의 사항으로 표준모형을 제외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이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2시경 두번째로 타결에 성공한 약사회는 지난해 1.9%보다 높은 2%대의 인상률을 얻어냈으며 치협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공동연구로 부대조항에 합의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부대합의를 전제로 지난해보다 높은 2%대 이상 인상된 수가를 획득했다. 약제비 절감 연동의 핵심인 병원협회는 막판 부대합의 조율 실패로 결렬이 예측됐지만 물밑접촉을 거듭해 타결에 이르렀다. 18일 자정을 앞두고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왔던 병원협회는 새벽 1시30분, 협상장에 복귀해 타결을 시도했지만 한시간여 고성이 오가는 등 협상에 또 다시 난항을 보였다. 이후 병협은 공단이 요구했던 부대합의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인상 폭을 제시, 공을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 넘겼다. 부대합의는 2012년 적용을 전제로 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함께 병원 회계자료 의무제공, 약제비 절감 연동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약제비 절감에 패널티는 없다. 협상 마지막까지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재정소위는 병협의 인상 폭과 부대합의 수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경우 공단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19일 오전 5시, 파행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의협은 18일 저녁부터 공단과 조율을 위해 긴밀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인상 폭과 부대합의 면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정소위 관계자는 "병협과 달리 의협은 조건과 인상률안 모두 공단과 맞지 않았다"면서 "의협이 변하지 않는 한 합의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 조건대에 따라 1.2%로 낮아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