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로 적발된 부당금액이 8월까지 13억5573만5000원을 기록, 2006년과 비교해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집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부당청구 접수된 총 89건 가운데 9건이 처리 완료됐다. 신고된 28곳은 현재 현지조사 진행중이며 36건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도 늘어나 2006년 통틀어 8건 지급한 것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41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포상금 또한 2006년보다 13배 증가한 2억1402만1000원을 기록했다. 공단은 지난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7910만원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내부공익 신고자 15명에게 총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3억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만 3억1004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의원 의사 출근 전 사무장이 진료하고 방사선까지 촬영해 공단에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신고·적발 됐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으면 입원료 가산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외래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입원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 퇴사일자를 지연 신고하는 방법으로 6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신고한 건에도 포상금 107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병원과 요양원이 짜고 실제 환자를 진료치 않았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476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병원을 신고한 건에도 143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공단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임에도 출장검진 시 의사 없이 검진하는 방식으로 3236만원을 부당청구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초음파 치료를 허위 청구해 453만원의 급여를 챙긴 외과의원을 신고한 제보자에도 각각 728만원과 13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화 되고 있는 요양기관 부당행위를 근절키 위해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윤리를 포함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면서 "우리도 일정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마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이 책자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단체가 권익기구인지 공공기구인지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건이 확보된 다음에야 자율징계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는 것. 정 과장은 특히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면허등록제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보수교육과 연계하면 (자율징계권을 순기능으로 거론된) 의료의 질 개선과 취업상황 실태조사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약국이나 병의원 정보를 검색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내달 1일부터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1339 응급의료’ 무료 앱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갤럭시S 등 다른 기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앱은 ‘Application’의 준말로 스마트폰 등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1399 응급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연결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정보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수, 병의원-약국찾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정보(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 등, '09년 평가결과 포함), 응급처치요령 등의 정보를 동영상.지도, 이미지 및 문자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심폐소생술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총 8만여 종의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한다. 이 정보들은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응급의료 상담 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스마트 폰으로도 제공되도록 서비스 형태를 개선한 것. 무료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 카테고리 중 메디컬 분류에서 현재 다운횟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1339 응급의료’(아이콘)를 찾거나 아이폰의 앱스토어 검색 기능에서 검색어를 ‘응급’ 또는 ‘응급의료’로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응급의료 정보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며, 메인 메뉴는 병원검색, 응급의료서비스, 개인정보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병원검색은 1339 연결, 내 주변 응급실 찾기, 병의원.약국 찾기, 응급의료기관 찾기,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등 5개 항목이다. 응급의료서비스는 심폐소생술 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여름철 등 응급처치 요령, 독극물 정보로 구성됐다. 또 개인정보는 기본정보, 건강정보, 보호자에게 SMS 전송항목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응급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정보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영문버전 제공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으로 응급의료 정보제공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 중 추가로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오류 정보 등 오류 사항 등을 mweh@korea.kr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 선진국들은 진료행태와 의약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약제비 통제와 지출증가 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가들은 강력한 보험자로서 총액예산제 등 수가 지불체계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달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영국 등 유럽 건강보험 선진 5개국을 시찰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을 명문화시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금고별 상근 'head physician'을 두고 적정진료와 투약 가이드라인 등 처방과 진료 행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U 하에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card 시스템'을 도입해 투약의 안전성도 도모했다. ◆스웨덴= 확고한 공공기반인 NHS 방식 하에서 선택과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스웨덴은 약가 결정에 대한 보험자 역할 정립과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 약국 국영 판매권 등을 통한 지출통제 기전을 작동시키고 있다. 국영 약국의 경우 편의성을 고려해 도소매 판매권의 민영화를 허용해 정착시켰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질환이 중증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예방과 검진 등 사전 대책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덴마크= DGR를 기반으로 활동기준 예산 분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는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개인별 의약품 관리를 통해 사용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필요할 때마다 추가 급여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다. 약국과 병원, OTC까지 모든 정보를 등록해 사용 패턴과 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특징이다. 덴마크는 진료비 주요 증가요인을 입원 서비스로 보고 외래진료를 강화시켜 재원일수를 줄이고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식을 취해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켰다. 노인 진료비의 경우 시설 서비스보다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형태를 개발, 시설화시켜 보급함으로써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상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벨기에= 재정 예측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채택한 벨기에는 지출 흐름을 엄격히 모니터링 해 특정 부문의 총액 예산이 초과되지 않고록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에서도 강력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마다 12%씩 급여비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4.8%에 불과한 벨기에의 사례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제비 관리의 경우 비급여 의약품에도 정부가 최고 약가를 정해 통제하고 있으며 총액 예산이 초과되면 제약사가 그 일부를 건강보험에 상환토록 강제화시켰다. ◆영국= 1차 의료 트러스트(PCT) 중심으로 예산(budget)대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영국은 부문별로 결정된 예산에 따라 약제비 목표를 정한다. 판촉비 규제의 경우 제약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없지만 의약품가격규제협약(PPRS)에서 정한 한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판촉비를 제한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PTC별 배분된 예산에 따라 1차 의료 의사(GP)들이 재정 흐름에 맞춰 절약을 하면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전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전을 통해 절약된 예산의 80%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처방목록 검토를 통한 제네릭 사용을 기준으로 20%를 의사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 제공자와의 재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책임 분담 기전을 마련하고 공단 내에서도 지역본부별 진료비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경쟁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