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종합]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소득 허위신고와 자녀의 국적포기 및 불법취업, 남동생 조경회사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협공에 진 내정자는 '곤혹스럽다'는 말을 연발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흠집내기' 대신 정책 청문회로 전환시키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진 내정자 구하기에 나서 청문회를 무색케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 내정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진 내정자에게는 호된 신고식이 된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후 8시 19분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할 때까지 정회와 속계를 반복하며 10시간이 넘게 계속됐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진 내정자의 이른바 '3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소득 허위신고, 장녀의 국적포기 및 불법취업, 동생 조경회사의 특혜의혹 등이 그것이다. 전현희, 주승용,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고 박은수, 양승조 의원을 필두로 이낙연, 추미애 의원은 후면 지원했다. 주승용 의원은 "2009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부부합산 소득은 2억3000만원인데 예금이 2억4000만원이 늘었다"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은 "진 내정자의 해명대로 2009년 수입과 사용내역을 대조하면 599만원이 남는다"면서 "결국 작년 한해 동안 4인가족이 월 50만원으로 살았다는 건데 스폰이 없었으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포기 후 정식 취업비자가 없이 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세 5억8천만원 아파트, 2억5천만원에 다운계약 전현희 의원은 소득 허위신고와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걸고 넘어졌다. 그는 "기준시가 4억6400만원, 매매가 평균 5억8000만원에 달하는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수준인 2억5000만원에 매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한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주 터트린 진 내정자 남동생 조경회사의 관급 공사 수주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야당 간사이기도 한 그는 "제기된 의혹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전체회의 전까지 재산 허위신고 의혹, 자녀의 취업문제, 동생 설계회사의 특혜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파상공세에 '곤혹스럽다'는 말을 연발했다. 특히 소득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살기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허위신고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계속되자 "숫자상으로 혼란스럽다. 치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게 불찰, 송구스럽다"고 물러섰다. 그렇지만 의원들을 납득시킬만한 해명은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 야당 총공세에 여당 일부의원 진 내정자 구하기 나서 강명순, 손숙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속에서 진 내정자를 방어하기 위해 간접 해명을 유도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진 내정자에 대한 파상공세는 다른 정치적 행보로도 확산됐다. 양승조 의원은 "진 내정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조전혁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교조 명단을 홈피에 공개하고 이후에는 명단공개가 정당하다고 해놓고 삭제했다"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할 뿐 아니라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행태"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또 부자감세 주장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를 재차 물의며, 부자감세가 지방정부에서 복지감소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복지부장관으로서 진 내정자의 부적격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등과 함께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보육지원 등이 주로 거론됐다. 진 내정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위시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나 경제부처에서 밀어붙일 경우 앞장서서 막겠느냐는 주승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차 "임기 중 의료민영화는 없다. (외부에서 밀어붙이면) 그렇게 하겠다(막아내겠다)"고 못박았다. "임기중 의료민영화 없다. 경제부처 드라이브 막겠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진 내정자가 '3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경과보고서 채택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지낸 김성이 전 장관도 경과보고서가 부결되는 곤혹을 치른 뒤 복지부에 입성했었다.

시장형 실거래가를 1개월여 남겨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요양기관 청구S/W 점검항목을 개편해 검사 소요기간을 4배 이상 줄였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함께 청구방법이 변경되면 각 요양기관에서 청구대란이 생길 수 있는 검사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청구S/W 검사·인증을 대폭 개편하고 지난 20일부터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S/W 공급업체 검사 시 방문과정을 생락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였고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대폭 줄여 재정비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세부 중점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설치 검사에서 원격제어 검사로 전환됐으며 월별 진료 및 조제내역 시험검증자료 검사가 생략됐다. 여기서 업체 자율점검방식이 도입돼 효율적 전산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검항목은 기존 4302개에서 4064개가 대폭 감소, 238개로 재설정됐다. 이렇게 되면 통상 20여일이 걸렸던 검사 소요기간이 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검사가 가능케 됐으며 시스템 메뉴 또한 기존 126개였던 것을 사용자 위주로 개편해 55개로 대폭 줄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그간 요양기관과 S/W 공급업체에서 건의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청구방법이 변경되면 요양기관의 적기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형제 10월시행 불변…본인부담금 차액 당연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와 체결한 독점 판권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회수하는 것은 상거래 질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관련부처 및 제약협회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오는 10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진 내정자는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국적사 판권회수=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제약사에 대한 일방적 판권회수 조치가 불공정거래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을 유통시키기고자 할때 자사 판매망을 통해 직접 공급하거나 국내 제약사와 3~5년 등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간 독점판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판권을 회수하는 행위는 올바른 상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향후 관련 부처 및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불공정 사례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있다면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내사와 외자사간 차별적 대우(처벌 형평성 등)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화해 잘못된 리베이트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 제약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9개 부처장관이 경쟁력 강화방안을 공동발표 해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부처 공동으로 신약개발 R&D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 정부정책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히 분석해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은 거래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허용 가능한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국내 제약사와 외자 제약사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느냐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상환기준을 일부 변경, 보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 의약계가 주장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존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내정자는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 10월 1일 시행원칙을 분명히 하고 “쌍벌제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연계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적 신종 리베이트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범정부 리베이트 대응체계를 활용해 적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 적발된 건은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환자 본인부담액 차액에 따른 문전약국 쏠림현상 가속화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취지상 본인부담액 차이는 불가피하다”면서 “현행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지금도 나타나야 할 부분으로 시장형제 시행으로 새롭게 발생할 현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처방약 및 고가약 처방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약 사용비중이 크게 늘거나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중복규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해 제약업계가 정책적응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내정자의 입장을 물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30%에 이른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약품비를 적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의 약품비 관리는 제약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약분업 골격 유지…운영상 문제개선 검토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의 약국 또는 병의원 개설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진 내정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처별화된 취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약국에서만…심야약국 등 서비스 강화필요 따라서 “의약품 구입시 불편사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시행 중인 심야약국 등 대안을 마련해 대국민 약국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 내정자는 이어 경제부처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그는 “비자격사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은 원활한 자본조달, 경쟁촉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측과 소규모 의료기관 도산, 수익추구 극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활성화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의약분업 재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들은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등 정착단계로 판단한다”면서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했다. '유통일원화 존폐' 입장 유보…복수차관제 바람직 진 내정자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자원의 분포 등 현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는 대신 “신포괄수가 모형개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노인대상 인두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거센 일명 '유통일원화'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견을 수렴해 향후 방향을 정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진 내정자는 아울러 “성분명 처방은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결과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환자 및 약국의 편향성, 참여여부의 임의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향후 보다 다양하고 면밀할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복지부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업무를 각각 전담해 정책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20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는 의사단체 간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임금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원인과 현상, 해법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먼저 1차 의료기관 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임금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완전 자유경쟁체계에 기인한다고 봤다. 의원과 병원 간 경쟁에서 병원의 절대 우위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병원들이 경영상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외래 매출의 포션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고 "따라서 매출을 보전해 줄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를 강화하고 병원급 환자 부담 확대 및 수도권 병상 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이왕준 정책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위험하다는 말은 넌센스"라며 근본 원인을 국가주도형 단일보험체계와 1일 생활권, 노인환자 급증에 두었다. 이 정책이사는 "도시와 농촌의 보험료가 같은데 거리상 이유를 들어 강제적으로 쏠림현상을 막는다면 불평등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불편함의 장막을 친다고 근본적 재정립이 될 것이란 생각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각 직역 영역(1~3차)에서 마켓쉐어를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사는 해석을 달리했다. 이 정책이사는 "근본 원인은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 증가"라면서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환자들의 특성상 앞으로도 개원가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 쏠림현상이 의료수요 질병 패턴의 변화이지 잘못된 의료체계로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근본 논의를 전제하고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책이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의료도 상도덕의 개념이란 것이 있다"면서 "외국을 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을 건드리지 않고 이들은 자영업자를 건드리지 않는 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며 맞받아쳤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들이 개원가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전국민이 돈을 내고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무한정 지속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분업 초기 정부의 밀어붙기로 정착이 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강력히 밀어붙여 정착시킨 것과 같이 의료전달체계도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