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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적정반응 제각각…사례별로 반응평가항암제의 적정 반응 평가 적용시기는 각 질환·약제별 특성에 따라 적정 반응평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12항목 17사례를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 ICD generator 교환술 ▲ 그레이브스병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 ▲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의약품 처방ㆍ조제 예외사항 ▲ 동맥전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에 사용된 복강경하수술 치료재료비용 ▲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치료 실패 후 투여된 FOLFOX(5-에프유+류코보린+엘록사틴) ▲ 항암제의 적정 반응평가 시기 ▲ 유방암 상병에 허셉틴주+파덱솔주 병용요법 후 허셉틴주 단독 투여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A사례는 악화속도가 빠른 위암 상병에 5주 요법인 티에스원과 시스플라틴주를 투여하고 3cycle 후 CT 촬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는 티에스원과 시스플라틴주 투여와 관련해 2~3개월마다 약제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Tumor marker 및 임상증상 등을 참조해 암 진행 정도를 계속 평가한 점을 고려해 이를 인정키로 했다. B사례는 신장암 상병에 6주 요법인 수텐을 투여할 한 경우로 진료내역 상 3개월 후 반응평가를 권유했지만 환자의 경제적 사유로 그렇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는 불가피하게 검사가 지연됐던 부분과 환자의 주관적 증상 호전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수텐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위는 종합적으로 항암제는 각 질환 및 약제별 특성에 따른 적정 반응평가 시기가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적용기준을 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진료내역을 참조해 사례별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0-07-28 10:28: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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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가연동 약값 절감현황 중간 점검내년도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의사단체 약제비 절감 현황과 환산지수 연구용역 경과가 오늘(28일) 중간 보고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및 토의 안건에 붙인다. 관련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다룰 핵심 안건은 ▲의사단체들의 약제비 절감 이행 현황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보고 ▲재정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대책 등이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했던 약제비 절감 수가연동의 경우 지난 회의에서 청구금액 파악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한 재정운영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들의 약제비 절감이 실제 어느정도 이행됐는 지 청구 현황을 근거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은 수가협상에서 인상·인하의 핵심 근거로 연동될 예정이어서 중간보고 성격일지라도 공단과 해당 단체들의 협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추진 중간보고도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핵심은 약제비 절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두 안건은 사실상 연속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 위원 임기 문제는 5기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9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수가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됐다. 쟁점은 위원의 임기를 수가협상 종료시까지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5기 위원을 그대로 6기 위원으로 재선출할 것인지로 모아졌다. 이와 관련 최근 5기 위원의 임기를 수가협상 종료시까지 연장하자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법률상 어렵다는 검토결과를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측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키 위한 운영의 묘가 구체적으로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재정운영 위원은 "이번 협상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키 위해 임기 연장이 불가피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불가하다 해도 현 위원들을 6기로 위촉하는 방안 등 다각적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7-28 06:46:19김정주 -
정부, 건보·연금·근로복지공단 인력 재배치 추진내년 4대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재배치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4대보험 징수통합을 2011년에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2010-07-27 16:08: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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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병의원 등 종별 의료공급체계 대수술 모색정부가 의료공급체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대수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도 고려대상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1억9000만원 규모의 의료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7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7000만원이 사용된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간 왜곡된 경쟁진료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및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종별 의료공급체계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도출’(4000만원)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체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주치의 제도 등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분포문제 해소방안’(3000만원) 연구에서는 지역별 병상 및 의료인력 분포현황 진단과 병상규제 등 불균형을 해소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또 ‘의치한의 협진임상 연구’(5000만원)를 통해 질환별 협진모델을 찾는다. 정부는 의치한 협진이 중복·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검증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 발생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평가’(3000만원)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개방병원 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따라 병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병원과 의사에 대한 수가체계를 연구하는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4000만원)도 수행한다.2010-07-27 12:1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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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이달부터 본격 착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지난 23일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2기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박하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의료기술 평가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2007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업무를 시작해 600건에 대해 평가대상 심의를 마쳤고, 이중 245건을 최종 평가한 바 있다. 2010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는 초대 엄영진 위원장(차의대 교수)이 위원장직을 연임하고,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권호근(연세대 치대), 김기현(경원대 한의대), 정석희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신의료기술평가사업 본부장에는 이상무(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가 위촉됐다.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의료인과 국민에게 알리고, 근거중심보건의료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본부는 기존의 사업을 강화시키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추적관찰 및 부작용 등록기전을 마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가 쉽게 평가대상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신의료기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엄영진 위원장은 “세계수준의 의료기술평가 사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업무와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과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0-07-26 10:3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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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어촌 선감마을서 무료진료 봉사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지난 24일 어촌 의료 사각지대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 의료봉사는 어업과 포도농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어촌인 선감마을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총 30여회의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료과목을 추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0-07-26 09:48:23김정주 -
공단, 장기요양 재가기관 평가…9월13일부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가 재가기관 평가에 돌입한다. 오는 26일 신청 접수에 이어 9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신청은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의제 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이 가운데 휴·폐업, 영업정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평가 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 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이번 평가신청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또한 방문요양 5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2인,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5인 이하 기관도 마찬가지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기관 등을 공단이 방문해 평가하게 된다. 공단은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 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 역시 전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 제공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 수준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하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2010-07-25 23:06: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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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65%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 반대"정부가 제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일괄인하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데일리팜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 방안'을 주제로 최근 1주일간 '이슈앤여론'을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33명 중 86명 65%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찬성입장은 47표, 3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독자의견은 두 건이 올라왔다. 아이디를 '조기상'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객관적 자료없이 무조건 일괄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키노'는 "대체적으로 절충안인 것 같다. 어차피 제약사도 성장해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내아 할 것이기에, 그래야 글로벌 신약도 나오니까..."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2010-07-25 13:2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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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계3위 임상도시 등극"…외자제약의 힘?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사 투자실적 소개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면서 서울이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이어 세계 3위의 임상시험도시로 성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상시험 건수만을 놓고 본 판단인데, 국내 병원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부여준 사례라고 복지부는 추켜세웠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제약사와 6450억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 계약이후 이들 제약사는 2007년 135건이었던 임상시험을 지난해 6월 현재 318건으로 2.3배 이상 늘렸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596억원을 국내에 투자했다. 이 같은 여파로 서울은 2009년 임상시험 건수에서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이어 세계3위의 임상시험도시로 성장했다면서, 임상시험장소로 국내 병원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특히 이들 제약사의 투자실적은 국내 의료서비스가 국제무대에서 주목받는 계기가 됐으며, 임상시험장소로서의 위상도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임상에 참여함으로써 무상진료 기회가 확대됐고, 국내 임상전문인력 등의 전문성 함양과 국가간 이해증진, 정보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임상시험의 질 관리나 평가, 임상시험 급증에 따른 안전망 구축, 초기 임상 확대에 따른 기초의과학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업체별 투자실적으로는 한국화이자제약이 방영주 서울대 교수가 특정 비소세포폐암 표적요법 임상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방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병원의 의료진과 한국화이자제약의 임상연구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탁월한 성과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노피아벤티스는 복합제 신약개발 임상시험에서 한국이 참조국가로 선정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점 ▲오츠카는 향남공장에 임상관리팀을 신설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 생산전용시설 설비투자를 완료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2010-07-25 12:00:21최은택 -
씨네메트 등 387품목 가격조정 한달유예 첫 적용보험의약품 상한가 조정에 따른 반품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격적용 시점을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이 8월 고시에 처음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건정심 서면의결에 붙인 8월 적용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중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387품목의 가격조정 개시시점을 9월1일로 유예하는 고시를 준비 중이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오리지널 1개 품목, 자진인하 7개 품목, 약가재협상 2개 품목, 실거래가 위반 375개 품목 등 가격이 인하되는 385개 제품과 상한금액 조정신청과 퇴장방지약 지정에 따른 상한금액 인상 2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중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가격이 자동인하되는 한국MSD ‘씨네메트싸알정’ (20%), 자진인하 요청에 따른 ‘한올염산플루옥세틴캡슐’(19.94%), ‘한올파모티딘정20mg'(30.15%), '한올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20.16%), 약가재협상에 따른 ‘노보세븐주60KIU'(8.4%), '노보세븐주120KIU’(8.5%)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거래가 위반 품목 중에서는 동인당 ‘로바스과립4g’(9.26%), 한림 ‘살론주125mg'(7.65%), 파마킹 ’아미드‘ (7.28%), 중외 ’디아카트산‘(6%), 유유 ’유마린‘(5.75%) 등이 높다. 이와 함께 가격이 상향조정되는 삼오제약 ‘타이로젠주’와 명문제약 ‘명문니트로글리세린0.6mg설하정’ 또한 각각 18.95%, 27.27%로 인상폭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 조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들간 재고정산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8월 고시분부터 조정시점을 한달간 유예한다”면서 “해당 품목들은 고시 부칙에 경과규정이 명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07-24 06:4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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