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부처와 민간이 전사적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에 9년간 1조 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국가 R&D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하고, 3년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3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개 부처 공동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범부처 전 주기 신약개발 사업에 이같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목표지향 우수성과 연계 및 창출, 글로벌 소싱을 위한 C&D(Connect & Develop), 신약 R&D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사업에는 3개 부처가 6000억원을 민간이 6000억원을 별도 투자하게 된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3개 부처는 공동 예산을 투입하는 1개 사업단을 공동 운영, 유망신약개발 과제 기획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처간 이견은 협의할 조정기구도 설치된다. 특히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에 따라 자체개발 중이거나 각 부처가 지원중인 신약 아이템 중 우수 과제들을 집중지원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후보물질 발굴, 라이센싱 인(licencing-in)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없는 과제는 조기퇴출시스템을, 유망신약은 조기도입시스템을 적용해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했다. 3개 부처는 이를 통해 10건 내외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 1조 9억원~9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 편익 분석결과 주요 질환별 신약 중 가장 낮은 매출액을 적용할 때 2조2000억원, 주요 질환별 신약 매출액 평균을 적용할 때 9조8000억원, 임상 1·2상 후 기술을 이전할 때 1조9000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는 것. 신약개발을 통한 직접적 경제효과 외에 국민의료비 절감, 고용창출 등 간접효과 또한 기대 요인이다. 범 부처는 이를 통해 "모방형, 칸막이형 국가 R&D 시스템을 창조형, 개방형 네트워크형 시스템으로 진화시켜 글로벌 신약개발에 따른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며 "우수의약품 제공으로 건강 자주권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들 부처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회 및 국내 산·학·연·관 신약계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과부 최원호 미래원천기술과장, 지경부 강명수 바이오나노과장, 복지부 맹호영 보건산업기술과장이 참여한다. 또 학계에서 김영중 서울대 교수(대한약학회장), 임교빈 마이오신약장기사업단장이 산업계에서 김맹섭 한미약품 연구소장과 윤 엽 목암생명연구소장, 이봉용 SK케미칼 전무가 참여한다. 연구 및 단체에서는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 이형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부장, 김범태 한국화학연구원 단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해 상반기 허위·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02억원 상당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2012년 강원도 원주 이전을 위해 총 1423억원을 투입, 이달 중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주요 추진현황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5월까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중점조사한 결과 347개소 102억원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8년 1018개소를 대상으로 214억원을 적발한 데 이어 2009년 954개소에서 182억원을 적발해 다소 줄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DB자료 실시간 분석을 통한 허위·부당 행위 점검은 390개소였으며 올해는 30개소 증가한 4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활성화의 경우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08년 2639억원에서 2009년 2685억원을 절감했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2716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진료비 청구서 접수단계에서 사전 입력착오 수정으로 12억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53만건 278억원이던 사전 입력착오 수정 절감액이 2009년 135만건 290억원으로 12억원 증가했으며, 올 1분기에는 38만건 84억원 절감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지난해 40개에서 대폭 확대해 올해는 2700개 기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22회 1907항목을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료재료는 657항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제는 320항목으로 뒤를 이었다. 인체조직의 경우 지난 2월 초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이후 305항목이 다뤄져 차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문평가위원회는 1월부터 5월까지 급여 1103항목, 비급여 162항목, 기타 42항목으로 도합 1307항목이 운영된으로 집계됐다. 2012년 목표로 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이전은 총 사업비용 142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 직원 987명이 이전을 계획 중이며 이달 내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진료비 심사조정과 사전예방활동, 사후관리를 통해 8000억원 이상의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진료비 심사 절감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예방 3857억원, 심사조정 3215억원, 사후관리 1062억원으로 총 8134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심사 전 단계인 사전예방으로 절감된 실적을 살펴보면 ▲적정급여자율개선제 2685억원 ▲사전청구 오류수정 147억원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기준 개선 196억원 ▲적정성평가 비용개선 681억원 ▲현지조사를 통한 자율시정통보 재정절감 148억원 등 총 3857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조정으로도 총 3215억원을 절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감기·고혈압 등 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 전산심사 확대, 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를 연계한 전산점검 확대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사후관리의 경우 기등재약 목록정비 효과가 단연 높았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한 허위청구·산정위반·의약품 대체 등의 부당금액 환수 180억원 ▲심사사후관리 90억원 ▲의료자원 관리 70억원 ▲실거래가 현지조사 111억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453억원 ▲경제성평가를 통한 의약품 선별등재 158억원 등 총 1062억원의 절감효과를 봤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보훈환자 등 진료비 심사건수가 약 13억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각적 노력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며 "30년 간 축적된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심사 업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현지조사 연계 등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의료기관별 종합파일 활용을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심사위원 및 동료심사(Peer Review)의 적극 참여로 전문 심사 보강, 전산심사 확대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중 하나인 ‘건강보험 하나로’ 연석회의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 제안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건보료를 국민 1인당 평균 1만1000원씩만 인상하면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최근 공론화한 의제다. 최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늘리자고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의제를 꺼내놨다”면서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 정부,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결성해 이 문제를 풀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정부가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도 보험료와 보장성을 연계하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안을 만들어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연석회의 구성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단골의사제가 하반기 중 확대 시행되고 내년 중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최원영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하반기 중 시행될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최 실장은 먼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단골의사제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골의사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내년 중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만성질환대상 시범사업 등록자는 2009년 11만명에서 올해 30만명으로 늘어난다. 최 실장은 또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운동.영양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변웅전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면서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월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7월 중 의료기관 평가 실시가 불가피하다”며 “인증제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개선된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을 적용해 확대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른 평가대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6곳이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10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규정은 11월 중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도 비전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앞서 “의사의 비전속 진료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제한돼 있어서 제주도나 강원도에서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설자도 비전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손숙미 의원이 제기한 오리지널보다 비싼 복제약 문제도 거론됐다. 손 의원은 “정부는 저렴한 제네릭 사용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의약품들도 있다”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은 약값을 20% 인하하게 돼 있다. 적발된 오리지널이 20%인하되는데 제네릭을 연동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현재 급여등재된 1만4000여품목 중 해당 품목은 102개다. 시장형실거래가 되면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리지널이 인하될 경우 제네릭의) 가격인하를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