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정부가 약가인하를 위한 품목 선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들은 작년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후 장관 직권으로 가격인하 패널티가 가해지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강원도 철원경찰서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적발내역을 지난달 복지부에 통보했다. 대전경찰청은 K사, 철원경찰서는 Y사 등 8개 제약사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실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제약사와 품목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두 사건에 대해 검토 순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릴 지 아니면 한꺼번에 정리할 지 아직 방향을 정해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과 강원지역 경찰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조사결과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두 지역 사건에는 8월 이후 리베이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부산지역 사건에는 없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최대 20% 직권 인하하는 일명 약가인하 연동제를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적용돼 가격이 조정된 품목은 없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 30년 및 의약분업 평가추진 발언과 관련, 복지부 측은 의약분업 재평가로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령화 등의 여파로 진료비와 약값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년 이상을 지속해온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10년을 맞은 의약분업은 이미 안착화됐다”면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들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개선, 보완할 방편을 찾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 상황에서는 이 같은 아젠다만 설정됐을 뿐이고 구체적인 방향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의약분업 재평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본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평가가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제도 틀내에서 의약분업이 하나의 하부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뿐”이라며,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신 “그동안 거론돼온 지불제도와 수가체계, 의료전달시스템 등 의료제도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의명제 아래 논의되는 밑그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장관은 지난 9일 경만호 의사협회장을 만나 "건강보험 30년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평가할 것인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십이지장궤양 등에 쓰이는 휴온스의 '히스판정(수출명 디스코판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부스코판주사액'이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됐다. 반면 골다공증 치료제인 종근당의 '엘시토닌주20S'와 암 치료제 '에프실주500mg'은 새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9일 공개한 '6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된 품목은 지난 5월 510품목과 비교해 25품목이 늘어났다. 삭제 3품목, 추가 28품목으로 총 535품목이다. 휴온스 '히스판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부스코판주사액'을 비롯해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명인제약 '명인염산클로르프로마진주50mg'이 삭제됐다. 반면 ▲종근당 '엘시토닌주20S' 및 '엘시토닌주10단위' ▲보령제약 '에프실주500mg' 및 '에프실주250mg' ▲유한양행 '타가메트주사' ▲중외제약 '펜토탈소디움주사0.25mg' ▲유나이티드제약 '엘카주20단위' ▲유영제약 '유영엘카토닌주20단위' ▲하나제약 '엘카닌주' 등은 새로 추가돼 생산원가를 보전받게 됐다. 한독약품 '부스코판주사액'은 생산원가 보전에 사용장려금까지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건강한 일터 만들기'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이달 9일부터 개설·운영한다. 심평원은 금연클리닉 개설에 앞서 지난 9일 본원 8층 회의실에서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선포식'을 갖고, 금연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윤구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연은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금연을 실천함으로써 건강과 가족 그리고 직장동료 및 사회의 건강도 지켜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도부터 4년차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결과 2007년도 40명의 신청자 중 8명이 성공했으며 이듬해 30명이 신청해 3명이 성공한 바 있다. 2009년도에는 39명이 신청, 총 8명이 성공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도의 실패자를 포함해 총35명이 금연에 도전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심평원 건강검진기관에서 직접 금연상담과 함께 건강상담도 병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금연콜센타'와 연계해 개인별 맞춤식 금연상담을 지원한다.

[단박인터뷰]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지난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서울 종로 참여연대 본관 지하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현 6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국가 수준인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시민회의는 기존 시민사회운동과 달리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이란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평균 1인당 1만1000원, 가구당 2만8000원의 건보료 인상으로 보장성을 90%대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전개한다면 보장성을 줄이는 현 정부라도 민의를 무시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개방법 중 하나인 건보 재정 확충과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수가인상은 별개문제라고 못박았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번 시민운동 발족의 취지와 의의는 무엇인가. = 전국민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이 의제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국민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자는 취지에서 학계와 사회운동가, 보건의료 관련 노조간부 등이 모여 발족을 준비했다. 국민이 평균 1인당 1만1000원만 건보료를 추가납부 한다면 보장성은 90%대로 충분히 확대된다. 이는 선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암 수술과 같은 표준의료비가 사실상 공짜라는 의미다. OECD 평균도 그렇거니와 현재 유럽도 대부분 이렇다. 기존 시민사회운동이 전문가나 활동가들에 의한 정책 제안과 촉구 방식이었다면 이번 시민회의는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의 형식이다. 때문에 차후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장성을 줄이고 민영의료화를 추진하는 MB정부 하에서 어떤 전략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구상돼 있나. = 우리는 정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 민의를 모으자는 것이다. 물론 정부나 정치계, 기업, 보험사들의 입장과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민의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민의를 무시한다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국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나. -풀뿌리 운동이라고 언급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소액의 비용조차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일정부분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 = 우리가 계산해본 결과, 저소득층 중 하위계층은 1인당 3000원 가량이 오른다. 1인당 평균 1만1000원이고 보장성이 90%대임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또한 이 조차도 부담을 느끼는 하위 15% 계층을 위해 탕감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마련해 뒀다. -민간보험사들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 물론 저항이 클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반발은 일반 기업들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보료가 오르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운동 목적이 뚜렷한 것과 같이 정부 또한 이에 동조할 것이고, 뚜렷한 반대세력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사들은 저항이 큰 반면 비교적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업체별 향후 목표치에 차질이 생길 순 있어도 실제로 민간보험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운동으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밑으로부터 국민의 뜻을 모아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대세력과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우리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약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탕감책 등 제도를 함께 제안할 생각이다. -올 11월에 건정심에 제기하겠다고 했다. 가능하겠나. = 사실 좋은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다. MB정부 하에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시민운동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생각할 계기를 만들 것이다. 다만 내후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들에게는 심판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건보 재정확충을 위한 추가납부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공급자단체들이 수가인상의 기대를 할텐데. = 결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수가와는 엄연히 별개의 매카니즘이다. 수가는 치료재료나 행위, 조제 등 해당항목의 인상이 수긍될 때 올려주는 것이지 건보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건보재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수가를 무작정 올려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건보재정 활용이 아이들 소꿉장난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민운동에 대해 공급자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 본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자는 도덕적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공단 "사후관리 성격, 문제 없어"…심평원 "보험자가 월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추진하고 있는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추진 현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의 업무 중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금요조찬세미나 강평에서 "심평원 심사기능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보험자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이의신청 관련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FDS 솔루션 도입을 언급했다. FDS 솔루션은 부당청구를 즉각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비정형 통계분석 인프라로, 그간 공단이 주장해온 보험자 역할 강화의 일환이다. 시스템과 관련해 공단은 이미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초부터 구축에 돌입했으며 올 상반기 목표로 모형구축과 시뮬레이션 등 실가동을 위한 제반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 이사장의 발표로 수면 위로 드러난 FDS에 대해 의약계 반발과 함께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하는 업계 목소리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독립적 수행기관인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보험자가 직접 나서 진행하는 데에 따른 심사 중복 등 파급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심평원과의 업무중복이 아닌 사후관리 성격이라고 못박았다. 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이 급여지급 전의 사전심사 성격이라면 공단은 사후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업무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조사방법을 과학적 감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방법 또한 심평원과 달리 독자적 모형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중점검의 형태로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큰 틀에서의 심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공단의 이번 시스템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라 결코 중복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FDS가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심사 업무를 침해, 공급자-보험자 간 갈등뿐만 아니라 공단-심평원 양 기관 간의 운영상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로 그간 공단은 지능적 부정·불법청구가 증가 추세임에도 7만8천여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효과적 감시 기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심평원의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 등 심사 기능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다. 특히 진료비 청구액은 배로 증가해 급여비로만 30조를 지출하고 있지만 조정액이 전체 진료비의 0.5%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평가결과 공개 등 사전계도 형식으로 심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재정절감 효과를 봤다고 자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발이 주 목적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차단하는 데 심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같은 공단과 심평원 간 심사결과 해석의 차이가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 반발 등과 맞물려 향후 FDS 추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