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4일 강원도 홍천군 답풍리마을을 찾아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과 공단 일산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답풍리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농번기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홍천 답풍리마을은 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와 지난 2005년부터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일손돕기, 특산물 팔아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이번 무료진료에서 봉사단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진료버스로 농촌 어르신들에게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을 진료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3일 일산병원을 방문해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5월 28일 시범사업을 개시해 7일째를 맞고 있는 일산병원의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정 이사장은 시범병실을 방문, 공동간병에 참여한 환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일산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및 간병인 파견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간병인의 근무경력, 자격(대부분이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근로조건과 직무내용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일산병원 시범사업은 4인실 8개 병실 32개 병상 규모로,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배치, 전일형 공동간병을 기본으로 한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준비한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간병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관계자, 환자 및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방문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담당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도 동행했다. 한편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시행 병원은 ▲상급종합병원(2) : 아주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종합병원(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삼육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병원(3) : 울산중앙병원, 부산고려병원, 강진의료원 등이다.

늘어나는 재정압박 해결을 위해 건보재정 국가 지원 분을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놓고 학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4일 '건보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한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급여비가 연평균 11%씩 늘어 2009년 기준 30조원 가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2020년이 되면 80.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도 국고지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고려해 국고지원의 확대는 수용성 측면에서 높은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고지원을 간접세로 충당할 경우, 소득역진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간접세 또한 소득비례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건보료 수입 확충방안으로 신 연구위원이 제시한 형제자매 피부양 제외와 관련,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재원 조달 우선순위를 원인자부담금과 종합소득 부과, 재산보유 피부양자 부과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과 김 교수의 주장과 달리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위원과 한국조세연구원 김진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재정을 국세로 해결키 위한 것은 단지 징수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데에 근본 문제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운용상의 비효율성과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회피 등 다양한 문제도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고 연구위원은 국가 부채가 GDP대비 30%까지 올라, 재정이 악회되는 가운데 비교 또는 경쟁할 보험자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재했고 강력한 노조 또한 공단이 경제적 지대를 향유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국고지원 이전에 비효율성 제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보료가 조세라면 국민연금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민간부분 위주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로 건보재정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있냐"고 화두를 던졌다. 재정확충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건보제도 성과와 자금흐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양도·금융·임대소득 등에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진행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 재산 이전을 위해 지불하는 조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현 체계로는 부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제했다.

"심평원에 심사기능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 더 이상 심평원에만 이를 맡길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4일 오전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자적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돌출 언급했다. '건보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조찬세미나에서 정 이사장은 강평을 통해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심사체계를 둘러봤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심평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순수 행위별 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일본을 최근 방문해 심사원을 둘러봤다"면서 "일본은 행위별 수가를 하면서도 DRG를 우리보다 앞서 80곳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공공의료만 해도 30% 이상 확보하고 있었다"고 쟁점을 꺼냈다. 일본의 이의신청 비중에서 총 80% 가량을 보험자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실적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말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이의신청 처리 건수가) 아마 100건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급여비로만 30조를 지출하는데, 조정액이 전체 진료비의 0.5%에 불과하다는 것은 행위별 수가 진료행태를 보건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단은 현재 엄격한 심사를 통한 이의신청을 강화키 위해 관련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FDS 시스템'을 만들어 보험자의 기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심평원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FDS로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이의신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즉 형제·자매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4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요조찬 세미나 발제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 확충을 위한 피부양자 제외 방안은 크게 ▲형제·자매 전체 제외(1안) ▲비동거 형제·자매만 제외(2안) ▲소득발생 또는 재선, 자동차 보유 형제·자매 제외(3안)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1안인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신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와 조건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실질적 부양관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 비율이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의료급여 자격 계층은 이 영역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 방안으로 62만6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연간 약 2222억원의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안인 비동거인만 제외하는 방안은 동거위주로 부양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과 부합하고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밝혔다. 실질적으로 비동거 형제·자매의 약 93.6%가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10만000명이 연간 1101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 건보재정 수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3안으로 제시된 소득발생 또는 재선, 자동차 보유 형제·자매를 제외시킬 경우에도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신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재산요소의 도입으로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의 지향과 맞지 않다"며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로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현실적 행정측면을 고려, 2안을 우선시행 후 3안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1안을 채택해 형제·자매는 원천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성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제·자매 제외 방안과 함께 신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사회보험 원칙을 살려 일정규모의 연금을 수급하는 자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조세연구원 김진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사례 1= 투약료 총투 단순오류 하루 내원한 환자에게 경구약 63일분과 아트로벤트흡입액을 63일 투약한 A병원은 63회로 총투를 잘못 청구해 삭제됐다. 사례 2= 주사료 1회 투약량 산정오류 B병원은 휴물린알주를 1일 총투 1회 했음에도 1회 투약을 60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오는 8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확대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18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례를 공개했다. 청구오류 사례에 따르면 진찰료 총투 단순오류의 경우 투약횟수와 일투를 합산해 총투를 계산, 청구오류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외용약은 내복약과 동시조제, 투약 시 1회를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일수로 착각해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 단위 인슐린제제의 경우 10ml당 단가로 고시, 1회 60Unit 사용 시 1회 투약란에 0.06으로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밖에 약품 ml 단위를 일투란에 게재, 청구하는 처치료 일투 단순오류나 방사선 6매를 양측으로 촬영 후 일투란에 12로 청구해 적발되는 단순오류 사례 등도 추가로 공개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종합병원 간담회를 오는 18일까지 수도권 4회, 5개 권역별 5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개량신약 목록에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아세클로페낙 성분 소염진통제 클란자CR정과 자이프렉사 제네릭 대웅제약 올란자핀정이 병용연령금기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유한양행의 알코그란정이 식약청 공고에 의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 및 삭제 품목이 발생함에 따라 1일자 적용기준 병용연령금기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신설, 추가된 병용연령금기 품목은 ▲대웅올란자핀정 5mg(대웅제약) ▲클란자CR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뉴로페넴주 500mg(제일약품) ▲코러스메탄설폰산페플록사신주(한국코러스제약)다. 이와 함께 ▲코러스피록시캄주(한국코러스제약) ▲코리돌주(한국코러스제약) ▲하나염산페치딘주사(하나제약) ▲세나톤정(한국피엠지제약)도 포함됐다. 식약청 공고에 의해 추가된 품목도 다수 나왔다. 제품은 ▲알모그란정(유한양행) ▲프레지스타정(한국얀센) ▲키누민정(명인제약) ▲티세르신정 100·25·50mg(명인제약) ▲환인키누프릴정(환인제약) ▲스트라테라캡슐 80mg(한국릴리)로 총 8품목이다. 기타 베넥사엑스알서방캡슐(한림제약)과 코니트라정 100mg(코오롱제약) 등은 양도양수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