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 실무단(워킹그룹)이 올해 상반기 중 가동될 전망이다. 여기서 나온 개선항목은 2024년 '유형 다'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2일 제약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연말 종료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이대 약대 배승진 교수 외)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실무단이 상반기 중 가동된다. 업계에서는 대략 5월쯤으로 보고 있다. 공단도 연초에는 다른 사안이 많아 늦어도 상반기를 실무단 가동 시기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월부터 정부와 제약사 간 워킹그룹을 시작해서 연내 목표로 규정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된 안은 2022년과 2023년 사용량 비교한 유형 '다'부터 적용해 2024년 9월 약가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형 '다'는 공단과 예상 청구액 계약을 하지 않은 약제에 적용되는 계약 항목으로, 대부분 제네릭약물과 일부 개량신약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에 사용된 감기약의 사용량-약가 보정 방식과 관련한 시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워킹그룹 가동은 어려울 것"이라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실무단 구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개선방안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 보고서 역시 비공개라 업계에서도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10%에 묶여 있는 최대 인하율을 상향하고, 새로운 참고 산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민·관 실무단 구성 전에도 매달 열리고 있는 민·관 협의체나 분기 별로 진행되고 있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주제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지난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후 관리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경우 재정 위험 분담 차원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50mg'과 '케이캡정25mg'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묶어 적용하지만, 케이캡정구강붕해정50mg은 따로 적용하게 된다. 이는 케이캡정50mg과 케이캡정25mg은 동일 제품군에 속하는데,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은 다른 제품군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제출은 오는 27일까지다. 2023년도 동일제품군 최종 목록을 보면 케이캡의 경우 케이캡정50mg과 케이캡정25mg은 동일제품군에, 케이캡구강붕해정은 별도 제품군에 속해 있다. 동일 제품군은 약제급여 목록 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말한다. 케이캡정50mg과 케이캡정25mg은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제품군에 속한 것이다. 다만 두 약제는 약간의 적응증 차이가 있다. 케이캡정25mg은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반면 케이캡구강붕해정은 케이캡정과는 정제-구강붕해정이라는 제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제품군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케이캡정50mg와 케이캡정25mg은 하나의 제품으로 봐서 합계 사용량(청구액)을 계산하게 되지만, 케이캡구강붕해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협상 일정도 달라진다. 그런데 캡슐제형과 정제형은 같은 제형으로 본다. 약제급여목록상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근당의 고혈압치료제 '딜라트렌에스알정'과 '딜라트렌에스알캡슐'은 동일 제품군으로 분류돼 있다. 종근당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캡슐'과 '타크로벨정'도 동일 제품군이다. 적응증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관련 질환군일때는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하다면 동일 제품군에 묶인다. 다만 공단은 적응증이 명백히 다를 경우는 동일 제품군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해열진통제인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과 혈전예방약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은 동일 제품군이 아니다. 동일 제품군 분류 여부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서 제약사 유불리도 달라진다. 만약 동일제품군에 속한 2개 제품 중 한 제품만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면 약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둘 다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동일제품군이 아닌 개별 분류돼 있다면 약가 인하율도 낮아져 제약사에는 유리해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가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최신 생물학적 제제가 급여를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해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가 안건으로 올라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따라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 심평원 단계를 건너뛰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목록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듀피젠트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자진 인하 약제 중 최대 인하율은 77%다. 3월 한국엠에스디의 테모달캡슐(테모졸로미드) 3개 품목이 종전보다 상한금액을 77%까지 낮춘 것이다. 이어 아리제약 아도페정5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이 73.8%까지 약가를 내렸다. 항암제인 테모달캡슐은 오리지널 품목이다. 당시 자진 인하로 급여 등재돼 있는 국내 제약사 제네릭 2품목과 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테모졸로미드 20mg을 기준으로 테모달캡슐20mg은 2418원, 제네릭인 일동제약 테모람캡슐20mg은 9588원, 신풍제약 테몰드캡슐20mg은 1만49원으로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3~4배 가량 비싸졌다. 항암제 시장에서는 보통 후발 경쟁자이면서 인지도가 낮은 국내 제약사 제품들이 오리지널보다 가격을 내려 어필하는 게 다반사다. 하지만 테모졸로미드 시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오리지널의 자진인하, 시장 가격경쟁 파급력 대변 이는 정상적인 자진 인하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한국엠에스디는 당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를 위해 테모달캡슐, 에멘드캡슐 등 자사 제품의 상한금액을 내렸다. 일명 '트레이드 오프'다. 키트루다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로 인한 소요 재정액 추산액만 1762억원이다. 2021년 아이큐비아 기준 65억원 판매액에 불과한 테모달캡슐 가격을 77% 내릴 만한 금액이다. 오리지널 자진 인하로 일동·신풍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진 상황이다. 두 제품은 출시 당시엔 산정 금액보다 낮춰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역전된 환경에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역설적으로 이 사례야 말로 자진 인하의 파급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 테모달캡슐이 특수한 자진 인하 사례라면, 73.8%까지 내린 아도페정5mg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제네릭 약제의 자진 인하다. 하지만 인하율만 보면 결코 평범하진 않다. 특히 세 번째로 인하율이 컸던 제품도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염산염에서 나왔다. 아이월드제약 도넬정10mg이 71.1%까지 가격을 내린 것이다. 도네페질 제품은 작년 이 같은 자진 인하로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가 4~5배까지 벌어졌다.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정제 5mg의 경우 최저가는 425원, 최고가는 2060원이다. 다만 동일성분 123개 가운데 3분의 1인 40개가 최고가 품목이다. 최저가 속출이 일부 업체에 한정됐다는 의미다. 최저가 도네페질의 등장은 2019년 개편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치매약제를 요양병원 입원비 정액수가에 포함시켜 상한선을 뒀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저가 약제 수요가 높아졌다. 이것이 일부 중소형 제약사들이 도네페질 제제의 상한금액을 낮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약가 한 담당자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저렴한 가격이 처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제약회사들은 가격을 낮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다만 정액수가가 책정되는 요양병원 입성을 노린 일부 중소형 제약사들이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NS 약제 저가 수요 있는 만큼 관련 제약사들끼리 가격 경쟁 심해 치매치료제를 포함해 신경계(CNS) 약물들은 다른 약제들에 비해 가격차가 심한 편이다. 요양병원 정액수가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신경과에서는 의약품 구매력도 상당하다. 따라서 낮은 약값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는 저가 구매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 받는 신경과가 포함된 병원 및 의원이 가장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경과 약물은 장기 처방도 많아 환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것도 제약사들이 자진해 약값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CNS약물을 공급하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경과 의원들은 지방으로 갈수록 가격에 더 민감한 편이다"며 "환자들도 저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CNS에 강점을 둔 제약사들끼리 저가 경쟁도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CNS약물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된 테모달 같은 항암제도 가격에 민감한 제품군 중 하나다. 항암제는 대체로 비싸 환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고, 처방 비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경쟁 입찰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광동제약은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날도캡슐'을 최고 11% 자진 인하하기도 했다. 보령제약은 동일성분 약제인 '레블리킨캡슐'을 급여 등재하면서 산정 금액보다 훨씬 낮춘 동일성분 내 최저가로 책정했다. 이처럼 가격에 민감한 치료제 내에서는 많지 않지만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 인하를 유도할 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제약사들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약품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준가격 정해 본인부담금 차등해 약가경쟁 도모…차라리 최저가 약물만 조제토록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난 2020년 펴낸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는 "의약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약에 동일한 비율로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편해 동일 성분 동일 제제 의약품 가격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수준(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그보다 높은 가격의 동일 성분 의약품을 선택할 경우 환자가 약가 차액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면서 "환자가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낮은 가격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감면해 수요를 촉진시키고 약가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참조가격제다. 참조가격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제도다. 다만 처방권 침해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고, 소비자단체도 본인부담금 증가 때문에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를 대안으로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대 교수는 "국가 또는 지역이 선정한 동일성분 내 최저가 의약품으로 대체를 강제화 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저가 의약품이 시장을 넓히는 기전이 있다면 제약사들도 약가를 낮출 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 저가약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약제 상황에 맞춘 제도화를 주문했다. 한 대형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산정 가능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등재하는 판매예정가 제품들은 사용량-약가연동제 모니터링 시에는 절감액을 반영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하율을 낮춰야 한다"며 "약제 특성을 반영해 사후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인센티브 제도인 저가약 대체조제, 처방·조제 장려금제 등이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전한다. 예를 들어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저가약 구매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현 제도는 저가약을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사용량을 감소한 병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상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병원에게 그 차액을 장려금으로 주고 있다. 제약사들이 자진 인하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인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동일성분 중 저가약을 선택해 얻는 인센티브는 없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혈압 원인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뇌내출혈'은 6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환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진료비는 매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뇌내출혈은 갑자기 뇌내 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병으로, 대부분은 고혈압이 원인이다. 오래된 고혈압은 뇌내 소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손상된 뇌혈관은 스트레스나 압력에 취약해져 잘 터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뇌내출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2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료인원은 2017년 5만5330명에서 2021년 5만7345명으로 2015명(3.6%)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3만1546명으로 2017년 3만587명 대비 3.1%(959명), 여성은 2021년 2만5799명으로 2017년 2만4743명 대비 4.3%(1056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뇌내출혈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만7345명) 중 60대가 28.4%(1만6309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3.3%(1만3371명), 50대가 18.8%(1만756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1.8%, 70대가 20.9%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26.3%, 60대가 25.1%, 80세 이상이 2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60대 뇌내출혈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50대 이후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자가 증가해 뇌출혈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10만 명당 뇌내출혈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2명으로 2017년 109명 대비 2.8%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7년 120명에서 2021년 123명(2.5%)으로 증가했다. 여성은 2017년 98명에서 2021년 101명(3.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뇌내출혈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5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53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414명, 60대가 289명 순이며, 여성도 80세 이상이 51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357명, 60대가 181명 순으로 나타났다. 뇌내출혈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4070억원에서 2021년 5831억원으로 2017년 대비 43.3%(1762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4.8%(14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3%(1416억원), 80세이상이 20.7%(1565억원)순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대가 29.3%(883억 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29.0%(816억 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736만원에서 2021년 1017만원으로 38.3%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696만 원에서 2021년 956만 원으로 37.3%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784만원에서 2021년 1091만원으로 39.2%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122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1105만 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1286만 원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으로 당국에 적발돼 보험급여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져 업체와 정부가 해를 넘겨 소송 중인 일양약품 약제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신청했던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까지로 기간을 바꿨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해 초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일양약품 간 약가소송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하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약제들의 약가인하 명목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1월 26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약제 9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2-22호)에 반영해 고시했었다. 규정 상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한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 당시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송 진행 중엔 약가를 기존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잠정 인용결정을 했고, 다음 달인 2월 15일에 다시 인용결정하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반년 후인 7월 21일에 직권연장 결정을 내렸었다. 법원은 이번에 집행정지 직권연장을 다시 결정하면서 규정을 달리했다. 당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던 직권연장 기간을 본안 사건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까지로 규정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가 된다. 즉 법원이 정한 집행정지 기간까지 종전 보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시행 시점을 놓고, 보건당국과 업계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심평원·제약업계는 11일 사용범위 확대 대상 검토 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 쟁점은 관련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만료가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를 시행할지 아니면 당장 올해부터 이를 선반영할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가 만료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30% 인하돼 약 300억~5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확보되는데 업계는 이를 선반영해 2023년 시행을 주장하고, 보건당국은 특허만료 인하 시점 후 진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는 지난 1년 동안 재정영향 분석을 제약사에 우선 의견 요청하고 자체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2022년 12월 중순 재정영향 분석검토 잠정 중단 요청을 통보한 바 있다. 일부 국내외 제약기업의 경우, 지난해 관련 약물 자진 인하 의지를 보건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진 인하 폭은 기대치를 밑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인하 요율이 당초 제시가보다 절대적으로 낮아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DPP-4 억제제 계열 간의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는 2016년 당뇨학회가 보건당국에 요청한 이후 2022년 본격 논의되면서 연내 적용 기대감이 높았다. 이후 심평원은 지난해 6월 메트포르민+SGLT-2+DPP-4, 메트포르민+SGLT-2+TZD 등 3제요법과 SGLT-2 일부품목+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면서 재정 영향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을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1일 이종성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한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보장률이 전년과 비교해 하락한데다, 문케어 시행 이전과 비교해도 큰 폭 상승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문케어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증가하고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보장률은 4.1%p라는 큰 폭 하락을 보이며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건보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21년도 보장률은 64.5%로 전년비 0.8%p 보장률이 하락했고 2017년과 비교해도 고작 1.8%p 상승했다"면서 "재정을 써도 꼭 필요한 곳에 현명히 쓰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당연한 교훈이 담긴 결과"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는 상급병원 쏠림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비급여 풍선효과, 재정낭비 등 문케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문 정부와 민주당은 건보재정 적자 추계는 숨기며 성과 홍보에만 바빴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건보 보장률도 작년보다 감소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20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자리에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았다. 복지위원회도 윤석열 정부의 건보 정상화 기조에 발맞춰 약자를 위한 건보체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으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수가 수익분 규모·인건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서면 및 현장 점검하게 된다.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작년 3분기(7~9월)의 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를 점검하고, 일부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야간 근무 실태를 확인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